아래글은 내일 기타자료실로 옮깁니다^^
복권조정위에서 최근에 결론이 난 사항으로
지금까지 판매점을 일반과세자로 묶어놓고 0.5% 부가세를 신고 납부한것은
국민은행이 내어었야할 세금을 일반 판매점에게 전가시킨 사항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한 판매점주님의 신청에 따라 복권조정위원회에서 조사한바
일반 판매점은 면세또는 간이사업자로
이제까지 일반 사업자로 부과한 0.5%에 부가세는 잘못이라는데...
이거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이제껏 낸 우리에 피같은 돈 회수 방법은...
아 머리 쥐나네여..
더 자세한 정보 아시는 사장님들 정보좀 올려 주세요
아래글은 열공에 존경하는 바람돌이님깨서 올리신 글입니다
국민은행은 로또복권의 기금을 관리하는 업체로 되어있어읍니다
다들아시겠지만 로또는2002년 12월2일 첨 발매되었으며 매출이 장난이 아니였지요
2003년 광풍이 불면서 국민은행으로 입금되는 금액이 커지며
당연히 이자가발생 그이자에대한 세금이
발생 그돈이 240억 ....,당연이 국민은행 내야하는돈이였읍니다
근데2004년 로또 2차사업자 신청을 받는 과정중
건교부장관이 퇴임을 당하며 자연스레 kls와 국민은행이 장악 주도
그때부터 판매점들에게 일반과세 전환을요구
(전환치않으면 계약해지) 압력을 가해
우리가 공급자가되어 이토록 많은 세금을 대신 내게된것니다...,
아와중에 kls놈들은 애초 총수입의 3.3%이익금을 10%가까이올려 비자금조성하고
남사장 이놈은 구속된것니다 ...,국민은행 과 kls 한패거리인것입니다
어제 복권 조정위원회와 통화중 복권방의 면세및 간이과세전환은 당연하며
우리를 제지할 법령이나 시행령은 없음,
국민은행 복권 사업부와 통화 우리가 일반과세를 유지해야하는 이유를 묻자
계약서 상에 되어있다라고함 ,
그럼 계약서 작성시 각종법령이나 시행령에 따라만들었냐고 하자 그렇타고대답,
그법이 복권법이냐 재세법이냐 어느법에 나와있는지가르켜 달라고하자
그다음부턴 묵묵부답
조정위에서 다시전화가와서 좋은쪽으로 협의하자고함,
머리가 없어도 윗 글을 읽어보시면 대충짐작이 가지요....,
국민은행, kls , 조정위 서로알고 있어던 것,
김대박님이 토토 홈피에 올린글
지금 이글을 올리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흐럼다
이때까지 저희 판매점들이 한기업이 내야할 세금을 우리 약 일만개의 판매점들이
나누어 납부하였슴다
아침 9시부터 밤12시까지 영업을 하면서 고작 손에 들어수익은 경비를 제외하면
몇십만원 선입니다.빚을 내서 부과세와 종소세를 납부하신분들도 마니 보았습니다.
빚에 허덕이며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꺼고 이미 페업을 하신분들도 상당수에 계실겁니다
약자라는 이유로 우린 고통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젠 전토도 아니고 대토도 아님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같은 업을 하고있는 동지들입니다
몇몇 판매점주님들이 몇일전부터 서명운동을 하고있슴다
여러분 동참하여 주세요
몇몇 판매점주님들로는 부족합니다
전토나 대토를 떠나 같은 판매점주님들의 도움이 필요함다
결판은 이미 났습니다
승자는 우리 약자인 여러분들입니다
바람돌이님의 글을 빌어서 국세청에 그넘들이 잘못했다면
우리가 여태 내었던 세금 환급받을수 있느냐고 질의하니
환급신청하면 된다네요....물론 국민은행이 손을 들고 항복을 할경우입니다
단체로 넣어도되고 개인이 넣어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가장 세금을 많이내었던 2004년치는 물건너 갔습니다....
세금은 3년이내것만 환급된다더군요....
그럼 빨리 실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최근2년동안은 예전에 비해서 형편없이
냈잖아요...우리가 좀더 빨리 확답을 받아서 신청을 해야 가장 많이 내었던 세금을
환급받을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첫댓글 이것이 진실이라면 그냥 보구만 있을 수 없지요.........
날도독놈들..어찌이런일이..죽써서..개좋은일..하내...허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