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계약 끝나기 전에 중간에 나가게 될 때 관행적으로 세입자가 임대인이 다시 얻을 몫의 복비를 내왔습니다만 법원 판례는 낼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관행이라는 것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의 힘이 약해서 생긴 현상일 뿐입니다. 청소비, 관리비는 원래 들어 갈때 내기로 되어 있었던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원래 내게 되어 있었다면 그 동안 산 날짜 만큼은 내야 한다고 보고요. 내게 된 게 아니라면 당연히 낼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알아야 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낮에 전화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계약 끝나기 전에 중간에 나가게 될 때 관행적으로 세입자가 임대인이 다시 얻을 몫의 복비를 내왔습니다만 법원 판례는 낼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관행이라는 것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의 힘이 약해서 생긴 현상일 뿐입니다.
청소비, 관리비는 원래 들어 갈때 내기로 되어 있었던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원래 내게 되어 있었다면 그 동안 산 날짜 만큼은 내야 한다고 보고요. 내게 된 게 아니라면 당연히 낼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알아야 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낮에 전화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