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양도소득세 세제개편(안)

[김영식]

기획재정부가 2008년9월1일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 중에 특히 우리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2008년 양도소득세 세제 개편 (안)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합니다.

1.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내용

(1) 실수요자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감면

①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개선

현행	개정안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① 보유 및 거주 요건 3년 보유 및 2년 거주 -거주 적용 지역: 서울, 과천, 5대신도 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② 고가주택 기준 양도가액 6억 원 초과 주택 - 6억 원 초과분만 과세	① 거주요건 강화 3년 보유 및 3년 거주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은 3년 보유 2년 거주 ② 고가주택 기준 조정 양도가액 9억 원 초과 주택 - 9억 원 초과분만 과세

(적용 시기) ① 거주요건 강화: 공포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여 양도 하는 분부터 적용

- 공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

② 고가 주택 기준 적용: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현행	개정안
□ 양도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① 일반 건물 ․ 토지 :연 3%, 최대 30%(10년 이상 보유시)공제　　 ② 1세대 1주택 :연 4% ,최대80%(20년 이상 보유시) 공제 　-3년 이상 보유시 적용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① (좌 동) ② 1세대 1주택 : 연8%, 최대 80%(10년이상 보유시 )공제 -3년이상 보유시 적용

(적용시기) ‘09. 1.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1세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50․60%)합리화

① 지방소재 2주택자에 대한 저가주택 기준 조정

현행	개정안
□ 1세대 2주택자 중과(50%세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 • 수도권 ․ 광역시 :1억 원 이하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 • 기타 지방지역 : 3억원 이하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 지방 저가 주택 기준 조정 • 지방광역시 : 3억 원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 수도권은 현행 유지 • (좌동)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 하는 분부터

② 중과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현행	개정안
□ 다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입 임대 주택요건 • 임대호수 : 5호이상 • 면적 :85m2 이하 • 의무 임대기간 ;10년 • 가액 : 취득가액 3억원 이상	□ 비수도권에 한하여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 1호이상 • 149m2 이하 • 7년 • (좌동)

③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현행	개정안
□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중과 배제요건 ①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② 1년이상거주 ③ 당해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 시 2주택자 중과 배제 (신 설)	□ 실수요 목적의 부득이한 사유 확대 및 가액요건 신설 ① 취학, 장기요양 ② ․ ③ :좌동 ④ 취득시 3억원 이하 일것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공포일 현재 근무상 형편으로 보유한 주택은 종전규정 적용

(3)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9%
1~4천만원	18%
4~8천만원	27%
8천만원초과	36%

□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및 세율

□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6%
8,800만원 초과	33%

-‘09년도에 2%p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10년도에 1% 추가인하

(적용시기)‘09.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세무상담김영식☎02-765-5148-5148,011-728-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