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민사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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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부 민사법관련 2007/10/04 10:00 http://blog.naver.com/hty0025/42753550 올해 3월부터 6월 말까지 모교에서 강의할 기회가 있었다. 담당 교수님이 갑자기 그만두어서, 전혀 예정에도 없던 강의를 하게 된 것이다. 강의를 한다는 것은 기대한 것보다 재미는 없었다. 내 준비도 소홀하였고. 학생들도 심드렁하였다. 무엇보다 내가 누굴 가르친다는 것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민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를 학생들에게 언급하면서 대충 혼자 써놓은 것을 올려본다.  ======================== 채권각론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계약 총칙에서 공부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머지는 대충 속독하면서 건너 뛸 것. -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의 개념 -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의 개념 -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의 개념 -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의 개념 - 격지자간 계약성립시기 - 교차청약과 의사실현의 개념 - 민법 제535조 조문 암기, 대법원 판례가 민법제535조 체약상 과실 책임을 다른 경우에 유추적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 및 통설이 유추적용을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경우가 무엇인지만 알아둘 것. -쌍무계약의 성립, 이행, 소멸상 견련성이 무얼 의미하는지 -동시이행항변권; 민법제536조 조문 암기, 관련 대법원판례 모두 숙지 -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 뭔 뜻인지 확싫 이해할 것. 537,538조 조문 암기. -제3자를 위한 계약; 539조 조문 암기, 책 내용은 가볍게 읽는 것으로 족함. -계약의 해제 부분은 교과서 내용, 조문, 대법원 판례 모두 정독하고, 완전 암기. * 쌍무, 유상, 낙성 계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견련성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동시이행항변권과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과 효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된 학설이 자주 등장하나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할 때까지는 그냥 무시하여도 무방함. 민법 조문과 관련한 모든 대법원 판례를 완벽하게 암기하여야 합니다. 채권법을 공부할 때 학설은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동시이행항변권과 법정해제권이야말로 거래와 소송을 모두 포함한 민법실무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정해제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민법이 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은 재산, 노무,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기타는 공동사업경영을 위한 조합계약 외에 종신정기금과 화해계약이 있다. 재산은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계약이며, 노무는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계약이다. 재산과 노무, 동업 이 세가지로 크게 구분하여 각 계약의 특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다가가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 재산-공짜로 주거나, 돈받고 팔거나, 대가를 받고 쓰게 하거나, 공짜로 쓰게 하거나, 바꾸거나 하는 것이다. -증여; 조문과 교과서에 언급된 대법원판례만 암기하고 나머지는 읽을 필요없다. 공짜로 주는 것이므로 받은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매매; 당근 가장 중요하다. 세상사는 give & take 주고 받는 것이다. 매매는 인생이다. *계약금 민법 제565조 완전 암기, 이해 판례 전부 암기 위약벌, 위약금으로 보는 경우. 이행의 착수의 개념과 이행의 착수로 보는 경우, 중도금의 지급은 이행의 착수인가? *민법제587조 과실의 귀속 조문 완전 암기. 대법원 93다28928 등 중요 판례 암기. *민법제588조 조문 암기-상대방이 이행제공하였음에도 인정되는 권리이다. 즉 동시이행항변권과는 다른 권리이다. 대법원이 이 권리를 인정한 사례-87다카1029, 96다6554 알아둘 것.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과 관련한 학설 읽을 필요없다. 민법 570, 572, 574, 575, 576, 580, 581 조문 암기. 담보책임 관련 판례 모두 알아 둘 것. -환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민법조문만 일독하고 건너 뛴다.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중요내용 및 대법원판례 전부 암기. 유익비 필요비에 대한 조문과 판례 암기, 전대차관련 조문 암기. * 노무 -고용, 현상광고, 임치; 출제안된다. -도급; 매우 중요하다. 조문과 판례 암기하자. -위임계약의 해지는 매우 중요하다. 689조 조문 완전 암기하라. 관련 판례 숙지하자. * 동업 동업이 항상 말썽이다. 조합은 그래서 중요하다. 조문과 판례 암기하자.  * 종신정기금 화해 건너 뛴다. *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는 계약외에 채권이 발생하는 사유들이다. 이 말이 무얼 의미하는지만 알면 3/5 정도는 이미 공부가 되어 있는 것이다. * 사무관리; 조문 암기하자. 대법원판례는 타인을 위하여 처리한다는 관리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란 것만 기억하면 족하다. * 부당이득; 조문암기하자. 부당이득반환에서 있어 이득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판례 숙지. 급부부당이득, 지출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으로 나누어 이해하자. 비체변제와 부법원인급여 개념이해, 판례 숙지 부당이득 반환범위 관련 판례 숙지 * 불법행위;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구별, 책임무능력자,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사용자책임의 엄무집행관련성,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과 관련한 대법원판례 중요, 공동불법행위 조문 및 판례(학설 읽을 필요 없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자동차운행자 책임, 의료 및 제조물 책임 관련 중요 판례 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