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예산절감 (선거공보물 일괄발송 폐지에 관한 제안)

[아담스(장흥댐)]

예산절감 (선거공보물 일괄발송 폐지에 관한 제안)

국가부채 300조, 가계부채 700조시대

이번 대선에서 선거공보물 일괄발송은 엄청난 국민세금 낭비 

내년 4월 총선부터는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줄줄이 새고 있는 국민세금 : 전국방방곡곡 폐지분리수거자루에 담겨지는 선거공보물은 한번 보고 버리거나, 개봉도 안한 채 버려지는 귀중한 우리국민의  귀중한 세금인데...

 * 현실태와 문제점 

1. 이번 17대 대선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세대당 1부씩 선거공보물을 두차례에 걸쳐일괄발송되었습니다.

2. 그런데 귀중한 국민세금으로 만든 선거공보물은 많은 경우에 한번 보고 버려지거나 때로는 개봉도 하지 않은 채 폐지분리수거자루에 버려지는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3. 선거공보물을 보지 않더라도 플레카드,벽보,인터넷,언론메체,TV토론 등등을 통해서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경력 등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4. 선거공보물 발송비용을 계산해보면(전국세대수 :약 1850만세대 2007.10 기준)

 1차 선거공보물(12월 초 발송, 무게 235g, 일반우편요금 820원)

   1850만세대 × 820원 = 15,170,000,000 원 (약 151억 )

 2차 선거공보물(12월 14일 발송, 무게85g, 일반우편요금 460원)

  1850만새대 × 460원 = 8,510,000,000 원 (약 85억 )

 합치면 236억원이라는 엄청난 국민세금이 들어갑니다.

5. 여기에 인건비,인쇄비 그리고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는 원목비용을 생각하면

적어도 300억 이상의 국민세금이 지출될거라고 생각합니다. 

6. 우리나라가 자동차,반도체 등등을 힘들게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 중 500억달러 이상이 천연자원 수입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는 원목,펄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7. 한해에  대한민국 크기 만한 삼림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쿄의정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자의든 타의든 이산화탄소 감축대상국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열대우림을 보호하고 이산화탄소발생 억제는 우리 후손들을 위한 우리의 작은 배려입니다.

일회용 또는 그냥 버려지는 이런 선거공보물 일괄발송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 대안

1. 대한민국의 1850만세대(2007.10월 기준)에게 두 차례 발송되는 선거공보물의 일괄발송을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2. 꼭 필요하다면 희망자에 한해서 발송하거나, 아니면 어르신,장애우등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보낸다면 수백억의 국민세금이 절약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3.그런데 당장 내년 4월의 총선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수백억의 국민세금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을 개정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서둘러서 2008년 4월 총선부터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윗글은 제가 청와대신문고에 12월 20일 올린 내용입니다.

아래에 관련사진 몇 장을 실습니다.

▲ 1차로 발송된 선거공보물 (대한민국의 어느 아파트 우편함에서)

▲ 2차로 발송된 선거공보물 (대한민국의 또 다른 어느 아파트 우편함에서)  

 

 ▲ 1,2차 일괄발송된 선거공보물의 내용물-대한민국의 국민들 중 과연 몇 분이 이 선거팜플렛을 보고 찍을 후보자를 결정했을지? 

 

▲ 대선주자의 플레카드 

 

▲대선주자들의 벽보  

 

 ▲ 여전히 새만금에 살고 있는 우리갯벌의 터줏대감 짱둥어를 연하장으로 대신 보내 드립니다.

서해안기름유출에 보내주신 성원에 어민들을 대신해서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007.12

오솔길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