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큰일났네... 중소상인들 낙선운동 돌입

[chulsoo21c]

SSM규제요구 외면하고 대기업만 편드는 한나라당에 중소상인들 분노 확산

2000년, 2004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특히 2000년 총선시민연대는 전국에 낙선운동 돌풍을 불러일으켜 '유권자혁명'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썩고 부패한 후보들이 가을바람에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대이변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낙선운동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시민단체들이 아니고 이외로 중소상인들입니다. 4대강 죽이기 사업을 강행하는 후보들에 대한 낙선운동 소식이 종교계에서 터져나온 데 이어 이번 선거 국면에서 주목할 만한 또하나의 낙선운동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특히 중소상인들,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정당을 지지하고,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유지해온 것으로 분석돼 왔었습니다. 그런 중소상인들이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한나라당 낙선운동을 선언했으니 그 의미와 파장이 만만치 않은 것이죠.

벌써부터 박빙인 인천 지역에서는, 지난 5월 18일 전국에서는 최초로 인천지역 중소상인들이 한나라당 낙선운동을 선언하자 한나라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중소상인 유권자들 숫자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전체 유권자가 800만이라고 했을 때 그중에서, 최소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영업 유권자들이니까,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역사상 최초로 '전국 중소상인살리기 유권자연합'을 결성하고, 나아가 한나라당 낙선운동을 선언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동네 슈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심지어 공구상, 떡집까지 진출하는 대기업들의 SSM(대기업슈퍼마켓, 재벌들의 소규모 유통매장) 때문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주요 유통재벌들이, 동네 상권까지 싹쓸이하겠다는 탐욕으로 SSM 및 대형마트를 개점(2009년 12월 현재 SSM 점포수 695개, 대형마트 점포수 412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무려 500여개 넘는 SSM을 추가로 개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중소상인들은 필사적으로 SSM에 대한 허가제 등 적절한 규제를 요청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여당이 사실상 대기업과 유통재벌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던 법률이 통과되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끝내 5월 임시국회 19일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관련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에서의 약속을 파기하고 법안 통과를 거부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책임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정부여당의 강부자 행태, 재벌대기업 편들기 정책이 결국 모든 중소상인들은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며, 결국 한나라당에 대한 낙선운동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쭉 지켜봤던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중소상인단체들의 낙선운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보수적인 중소상인들이 보수정당인 한나라당 낙선운동에 나섰겠습니까.

강부자 정권과 강부자 한나라당은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할 일입니다. 입으로만 서민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서민들의 급식, 복지, 교육 예산을 깎는 정권의 행태, 전국의 550만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정권의 행태는 국민들로부터 결국 심판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5월 19일 전국중소상인살리기 유권자연합(준)이 그렇게 해서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분들의 출범선언 및 한나라당 낙선운동 돌입 선언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국중소상인살리기유권자연합(준) 출범 및 한나라당 낙선운동 선포 기자회견문

전국 곳곳에서 대형유통재벌들이 동네상권까지 싹쓸이하겠다는 탐욕으로 SSM 및 대형마트의 무차별적인 출점(2009.12월 기준 SSM 695개, 대형마트 412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친대기업적 정책만을 고수하며 대형마트와 SSM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절박한 호소를 계속해서 회피해왔다.

특히 지난 4월 국회에서는 미약하나마 지식경제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 이내에서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편법가맹점SSM을 사업조정대상으로 포함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상생법)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켜놓고도 한나라당은 막판에 법사위에서 합의를 깨고 처리를 반대하여 법률개정을 무산시켰다.

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중소상인들의 생존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수백만 자국민의 생존권을 죽여 놓고서 무엇이 국익이란 말인가.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토록 주장하는 국익은 서민들을 위한 국익이 아니라, 대기업들과 가진 자들만의 이익보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임을 이제 우리는 똑똑히 알게 되었다.

지난 5월 17일에도 전국상인대표들은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5월19일에 있을 본회의에서 애초의 약속대로 유통법과 상생법을 동시에 처리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하였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선거 끝나고 6월에 다시 논의하자는 무성의한 답변뿐이었다.

결국,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개 법안의 처리가 또다시 무산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지난 17대와 마찬가지로 흐지부지하다가 자동폐기 되고 말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정부와 한나라당에 생존을 구걸하지 않겠다.  그리고 더 이상 회유와 협박에도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단결과 연대투쟁으로 삶의 터전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전국중소상인살리기유권자연합(준)을 출범시켜, 전국의 600만 자영업자유권자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는 무리들을 비호하는 가진 자들의 정당인 한나라당에 혹독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다. 우리상인들을 거지 취급한 앙갚음을 우리는 우리의 신성한 주권으로 할 것이다. 전국중소상인살리기유권자연합(준)은 6월2일 지방선거에서 대형유통편인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해 강력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선포하는 바이다. 오늘 이 시각부터 우리상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정당선호도를 버릴 것이다. 오로지 어떤 정치세력이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켜줄 것인지 엄중한 잣대로 판단할 것이다.

전국의 600만 자영업자 형제들이여! 단결하고 또 단결하자. 전국의 모든 상인대표들은 이제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명운을 걸고 비상한 각오와 대책으로 꺼져가는 우리의 생명줄을 지켜내자.   

 2010년5월19일 전국중소상인살리기유권자연합(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 전국소매상인연합회추진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