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도소는 이전 방안(정책연구과제 -최용준,대구경북연구원 연구2008-25) 보고서에 의하면,
○ 이전사유 : 화원읍 인구증가, 도시화로 인한 지역발전 걸림돌, 재소자 수용률 초과로 인한 과밀 현상 등
○ 후보지 선정 : 달성군 관내 전체 면단위 중에서 하빈면 추천
- 하빈면 개발제한구역(68%), 그동안 소외지역으로 인구유입, 도로 신설 등 기반시설 정비로 지역 활성화
○ 이전사례 분석
- 마산 교도소의 경우, 회성동에서 내서읍 평성리(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 교도소 노후화,도심 위치로 인한 지속적 민원, 주변 도심화로 시가지 발전 걸림돌
- 부산 교도소의 경우, 도시화 따른 도시환경 변화로 교도소 입지조건 변화, 이전지 강서구 화천체육공원(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
- 영등포 교도소의 경우, 낙후시설, 도시화로 교도소 부지 개발 수요, 이전지 구로구 천왕동(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
○ 시사점
- 교도소 이전 요구(도시화,민원 등), 교도소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 이전지 도심과 떨어진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
○ 결론 중에서,
- 교정시설 유치 따른 반대민원 형성으로 어려움 겪는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반해 고정관념 불식, 주민의견 등을 사전 수렴해 행정절차 이행
- 사업추진 체계 측면에서 주민의견의 중요성과 주요 정책 결정사항에 주민 직접 참여하는 발전적 지방자치
- 민원 감소 위해 초기단계부터 사업추진 체계 명확히 구축, 이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협조, 협의가 상호 연계되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