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알면유익한법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땅돌이]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99호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12.1.26 법률 제11227호 / 시행 2012.7.27)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텔업의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제2조)

(1) 호텔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의료법」,관세법」등 법령에 의한 시설 또는 영업을 규정함.

나. 인ㆍ허가 일괄처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제6조 내지 제11조)

(1) 시ㆍ군ㆍ구청장 소속 하에 설치하는 인ㆍ허가 일괄처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용적율 완화에 관한 사항(제12조)

(1) 호텔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일반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준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준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자연녹지지역은 100퍼센트, 상업지역은 1,500퍼센트 이하의 용적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특례 (제13조 내지 제15조)

(1) 호텔시설 건설용도로 공유지를 대부하는 경우 3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2) 호텔시설 용지로 대부하는 공유지의 대부료는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제15조)

(1) 호텔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에도 불구하고 300제곱미터당 주차대수 1대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바. 숙박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제18조 내지 제20조)

(1) 관광숙박대책 마련을 위한 관광숙박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숙박대책위원회는 숙박시설 수급에 관한 사항, 관광객 숙박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종사원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