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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역사 (9월 13일) ■
0081년 제10대 로마제국 황제 티투스 사망
1395년 (태조4)도성축조도감 설치
1506년 이탈리아 화가 안드레아 만테냐(Andrea Mantegna) 세상떠남
1592년 프랑스 수필가 몽테뉴(Michel Eyquem de Montaigne) 세상떠남 프랑스 사상가 몽테뉴 사망
1598년 펠리페3세, 스페인과 포르투갈 왕으로 즉위
1759년 영국이 프랑스와의 퀘벡전투에서 승리하여 북아메리카의 정복을 끝나게 되었다.
1788년 뉴욕 미국의 수도가 되다(1789년까지)
1791년 영국 배우 윌리엄 베티(William Betty) 출생
1806년 영국 정치가 찰스 제임스 폭스(Charles James Fox) 세상떠남
1845년 뉴욕에서 첫번째 야구클럽인 The Knickerbocker Club이 설립되었다.
1847년 미군, 멕시코의 차풀테펙 요새를 점령
1871년 청-일 수호조약 체결.
1871년 청일수호조약 조인
1872년 독일 철학자 루드비히 포이어바흐 사망
1873년 독일군, 프랑스에서 철수
1874년 오스트리아 작곡가 아놀드 스코엔베르그(Arnold Schoenberg) 출생 오스트리아 작곡가 쇤베르크 출생
1886년 미국의 교육자 겸 작가 알레인 로크 출생
1894년 영국 배우 조셉 프리스틀리(John Joseph Priestley) 출생
1894년 프랑스 작곡가 알렉시스 엠마뉴엘 샤브리에(Alexis-Emmanuel Chabrier) 세상떠남
1895년 조선조 한양성(漢陽城) 축조를 위해 도성조축도감 설치
1905년 프랑스 배우 클라우디 콜버트(Claudette Colbert) 출생
1910년 이완용을 난자한 이재명열사 사형 집행 세상떠남 독립운동가 이재명 사형
1914년 1차대전 중 Aisnerk 전투가 시작됨.
1914년 미국 오르간 제작자 호프 존스 사망
1923년 스페인에 군사쿠데타, 리베라장군 바르셀로나 점령
1924년 신석우 조선일보 인수(사장에 이상재-부사장에 신석우)
1928년 이탈리아 심리소설의 선구자 이탈로 스베보 사망
1938년 영국 정치가 존 스미스(John Smith) 출생
1940년 이탈리아 무솔리니, 이집트 침공
1942년 독일 소련 스탈린그라드를 공격하다.
1943년 장개석, 중화민국 총통에 취임 장개석 중국대통령으로 재선출되다.
1944년 영국 배우 재클린 비세트(Jacqueline Bisset) 출생
1948년 미군으로부터 L-4형 연락기 10대 인수
1948년 한-미 행정권 완전이양 공동서명.
1948년 항공기지사령부를 육군항공사령부로 개칭
1951년 『斷腸의 稜線』 戰鬪 - 한국전쟁 기간중 동부전선에서의 가장 치열했던 공방전으로 30일간의 전투에서 아군은 23,000명의 적군을 무찌르고 대승
1952년 북해서 나토군 대연습 개시
1955년 서독-소련 국교수립
1956년 리틀 리차드가 서정적인 음악 'Tutti Frutti'를 로스앤젤레스에서 녹음하다.
1956년 세계보건기구(WHO), 원자방사능이 인류유전에 유해한 것으로 결론
1957년 애거서 크리스티의 <쥐덫 The Mousetrap>이 영국에서 1,998 회의 공연기록을 세우다.
1959년 서독대통령에 류브케 취임
1960년 국방부, 문교부와 1961년부터 전국 47개 대학에서 ROTC제를 실시하기로 합의
1961년 레오폴드 빌에서 유엔민사책임자, 유엔이 무력으로 카탕카의 분립을 종결지어 15개월 간에 걸친 카탕카주 문제는 사실상 종식되었다고 발표
1962년 브라질 다 로차 내각 총사직
1964년 서울에 집중호우. 사망 194명, 실종부상 319명, 가옥 9,263여동 등 피해
1966년 전국 뇌염환자 2,948명 사망 573명
1968년 알바니아, 바르샤바조약기구(WTO) 탈퇴
1971년 임표, 비행기 추락사 중국 정치인 린뱌오(林彪) 비행기 추락사
1973년 제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서울)
1974년 국립천문대 발족
1975년 조총련 동포 모국방문 시작.
1977년 미국 지휘자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Leopold Stokowski) 세상떠남
1978년 국어학자 이극로 북한에서 사망
1980년 정부, 중공업 2단계 통합조정 단행
1982년 4차 한국-인도네시아 자원협력위원회 서울서 개막(~15일)
1982년 경북대 경남섬천서 1억년 전의 공룡화석 발견
1982년 스페인 여객기, 말라가공항 이륙직후 추락으로 승객등 77명 사망 실종
1983년 한국-요르단 정상 공동성명
1985년 미국 공군, 위성공격무기실험 성공 발표
1986년 제31회 아시아태평양영화제 개막
1989년 영국 은행컴퓨터 장애로 30분 동안에 20억 파운드가 고객구좌로 입금되다. 99.3%가 신속히 환수되다.
199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7대 대통령) 이상룡 선생 등 유해5구 환국
1991년 미국 영화 제작자 조 파스테르냐크(Joe Pasternak)세상떠남
1993년 이스라엘-PLO 평화협정 서명.
1994년 중국, "대만 독립선언때에는 무력사용" 밝힘.
1995년 북한, UN에 수해복구비로 4,9억$ 원조 요청.
1996년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1997년 이인제 경기지사,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하고 신한국당 탈당
1998년 정부당국자, "북 인공위성 발사실패" 밝혀. "3단계 로켓 궤도진입 실패" 미 국무부도 같은 결론 14일에 발표.
2000년 내셔널지오그래픽지, '흑해가 7500년 전에는 담수호였다'고 발표
2002년 태풍 '루사'의 피해를 입은 전국 1917개 읍·면·동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
2005년 제4차 북핵 6자회담 개막(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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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 (조선 태조 4) 도성축조도감 설치
1910 독립운동가 이재명 사형 집행
1909 12월 명동성당서 이완용을 난자하고 체포
1955 대구매일신문 최석채 주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사설 '학생의 정치도구화 반대'와 관련
1964 중부지방에 홍수 259명 사망 및 실종, 이재민 4만명, 재산피해 11억원
1972 제2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서울에서 개최
1975 조총련계 재일동포 모국방문단 첫 입국
1980 정부, 중공업 2단계 통합조정 단행
중전기 동제련 전자교환기 선박엔진 등 4개 부문에 걸쳐 구조 조정
1986 제31회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 서울에서 열림
1988 정부, 공산권국가와는 최초로 헝가리와 상주대표부 설치에 합의
1991 이프리카 콩고주재 북한대사관의 1등 서기관 고영환씨 귀순
1995 북경세계여성대회, 일본군위안부 문제 전쟁범죄로 규정,책임자처벌 촉구
1997 이인제 경기지사, 신한국당 탈당 및 출마 선언
1592 프랑스 철학자 미셸 몽테뉴 세상 떠남 대표저서: <수상록>, <여행기>
1871 청-일 수호조약 체결
1874 오스트리아 작곡가 쇤베르크 태어남
빈에서 태어난 쇤베르크는 집안이 어려워서 정식 음악교육을 받지 못했다.
틀에 박힌 음악에 싫증을 낸 그는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음악인
무조 음악과 12음 기법을 창시하여 현대 음악의 선구자라 불리우기도 한다
1894 영국 소설가 프리스틀리 태어남
"여성이 사랑하는 남편에 대해 하듯이 우리는 국가에 대해 행동해야 한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을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한다.
단 남편을 비판하고 개량하려는 노력만은 계속되지만."
1943 장개석, 중화민국 총통에 당선
1959 중국-인도, 국경분쟁 문제에 관한 결의 채택
1962 미국, 쿠바 망명인 부대 편성 발표
1968 알바니아, 바르샤바조약기구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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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가 몽테뉴 세상 떠남(1592.09.13)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문필가인 몽테뉴가 1592년 오늘 사망했다./그는 1533년 프랑스 남부 페리고르 지방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라틴어에 능통하고 철학과 고전에 관심에 많았다. 보르도와 파리에서 공부한 뒤 법관을 지낸 몽테뉴는 1568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몽테뉴 영주가 되었다./인간 중심의 도덕관을 주장한 그는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에세'라는 책을 출간했다. '에세'는 그의 대표 저서인 '수상록'의 원래 제목으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에세이(수필)의 어원이 된다. 초기에는 금욕적인 삶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였으나, 후기로 갈수록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있는 그대로의 인간', '자연에 순응하는 인간' 상을 추구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를 좌우명으로 삼았으며 17세기 이후 프랑스 및 유럽 문학에 큰 영향을 준다.
■펠리페 3세, 스페인과 포르투갈 왕 즉위 1598. 9. 13
1598년 9월 13일 펠리페 3세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왕으로 즉위했다. 포르투갈에서는 펠리페 2세로 명명되었다. 펠리페 3세는 펠리페 2세(포르투갈의 펠리페 1세)와 그의 사촌이자 4번째 아내인 합스부르크 가문 출신인 오스트리아의 안나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펠리페 2세는 1578년 8월 조카인 포르투갈 왕 세바스티앙이 후계자 없이 죽자, 1580년 무력을 동원해 포르투갈의 왕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펠리페 3세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왕위를 동시에 이어받아 포르투갈의 펠리페 2세를 겸하게 되었다. 인정 많고 덕망 있는 인물로 알려졌으나, 왕이 된 뒤로는 총신인 프란시스코 고메스 드 산도발 이 로하스에게 국정을 일임한 채 사치를 일삼았다. 펠리페 정부는 투르크에 대해 적대정책을 유지했고 베네치아 공화국 및 사보이 공작령과 경쟁관계에 있었으나, 그밖의 서유럽 국가에 대해서는 유화정책을 펴 대외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1609년 모리스코들에 대한 추방 결정을 내려 중산층의 재정적 파탄을 가져왔으며, 이것은 결국 스페인 경제 전체의 쇠퇴로 이어졌다. 1618년 30년전쟁이 일어나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페르디난트 2세와 독일의 가톨릭 제후들을 무조건 지원하기도 했다.
■ 로크 Alain (LeRoy) Locke 1886년 9월 13일 태어남 / 1954년 6월 9일 죽음
로크 "할렘은 에덴 동산의 가장 귀중한 열매인 커다란 사과(big apple : 미국 속어로 대도시, 뉴욕시티)이다."
- 얼레인 로크
로크는 할렘 문예부흥의 지도자로 이름 높은 미국의 교육자이자 작가이다. 1907년 하버드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한 뒤 흑인 최초로 로즈 장학금을 받아 옥스퍼드대학교와 베를린대학교에서 수학했다. 1918년 하버드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흑인의 예술활동을 격려하고 지도했으며, 미국 사회가 흑인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 흑인 예술가들에게는 아프리카와 흑인 자신들의 삶에서 예술의 주제를 찾아야 한다고 충고했으며, 이들의 작품을 널리 알리고자 애썼다. 1925년 <서베이 그래픽 Survey Graphic>을 편집해 미국 독자들이 할렘 문예부흥에 익숙해지도록 했으며, 1925년 이를 작품집 <새로운 흑인 The New Negro>으로 발전시켰다. 로크는 흑인의 문화업적에 대한 연구서 <브론즈 북릿 Bronze Booklet>을 편집했고, <오퍼튜너티 Opportunity>와 <파일론 Phylon>에서 흑인이 쓰거나 흑인에 대해서 쓴 문학작품을 비평했다. 그밖의 저술로 <4명의 흑인 시인 Four Negro Poets>(1927)·<프레더릭 더글러스, 반노예운동사 Frederick Douglass, a Biography of Anti-Slavery>(1935)·<흑인 예술의 어제와 오늘 Negro Art Past and Present>(1936)·<흑인과 흑인 음악 The Negro and His Music>(1936) 등이 있다.
■한국정부에 행정권 완전 이양(1948.09.13)
1945년 9월9일에 실시한 미군정은 한국정부 수립으로 만 3년 만인 1948년 9월13일을 기해 행정권을 완전히 이양했다./처음 미군정은 한국의 정치·경제·문화 등 각분야에서 일본적인 영향을 제거하는 사업으로써 일본인을 송환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1945년 말 현재, 남한에서 6만 명, 북한에서는 3만 명의 일인이 돌아갔고, 반면에 일본·만주·중국에서 1백26만 명의 동포가 남한으로 귀환했다./미군정은 먼저 정치범 처벌법·치안 유지법·출판법·정치범 보호관련법·신사(神社)법을 철폐했다. 또 한민족의 고혈의 결정체인 적산(일인 재산)을 군정청에 귀속시켜 한국인에게 운영, 관리를 맡겼다. 그 집계를 보면 △도시주택 10만 호 △기업체 1만(전국 전체의 90%) △농토 65만 에이커(전국 토지 12.5%)가 귀속 재산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3년 동안 ▽구호물자 4억1천만 달러 ▽잉여물자 도입(차관형식) 2천5백만 달러 ▽원가로 1억4천만 달러 분 잉여물자 무상공급을 했다. 그러나 민생경제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당시 한 군정당국자는 "미국의 한국정책은 점령가치의 수 십 배를 상실 당했다."고 했다. 그는 또한 "그러나 그토록 혼란한 와중에서 5천명의 한국인 교사를 양성했고, 교과서 부족은 있었지만 의무교육제(48년 1월7일)의 실시로 많은 아동을 취학시키는 등 문화·사상적으로는 잊을 수 없는 큰 활동을 했다"고 고백한 일이 있었다.
▶ 제4회 아시아 연식정구대회 개막(1962)
제4회 아시아 연식정구대회가 1962년 오늘 서울운동장에서 개막된다. /우리 나라와 타이완, 일본 등 3개 나라의 선수와 임원 등 백여 명이 참가했다./타이완과 일본의 여자단체전을 시작으로 닷새 동안 열전이 펼쳐졌다. /남녀 단체와 개인으로 나눠 국가대항전을 펼친 끝에 일본이 우승을, 우리 나라가 준우승을 차지한다. /아시아 연식정구대회는 1956년 10월 타이완에서 첫 대회가 시작된 이후 2년마다 개최됐다./그러나 1973년 9월 우리 나라에서의 제9회 대회를 끝으로 폐지됐다.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1972.09.13)
1972년 오늘 서울 조선호텔에서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됐다. 평양에서 제1차 회담이 열린 지 2주일 만이다./이범석 한국적십자사 수석대표는 개회연설을 통해 적십자 정신과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회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같은 해 10월 24일 평양에서 제3차 회담을 열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절차를 빼고 바로 의제에 대한 토의에 들어가자고 합의하고 회담을 마무리한다./남북적십자회담은 이듬해 7월 11일 제7차 회담까지 진행되지만 8월 28일에 김영주 남북조절위원회 평양측 공동위원장의 대화중단선언과 함께 단절되고 만다. 제8차 회담은 12년이 흐른 1985년 5월에야 열린다.
▶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1972)
1972년 오늘 서울 조선호텔에서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됐다. /평양에서 제1차 회담이 열린 지 2주일 만이다. /이범석 한국적십자사 수석대표는 개회연설을 통해 적십자 정신과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회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같은 해 10월 24일 평양에서 제3차 회담을 열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절차를 빼고 바로 의제에 대한 토의에 들어가자고 합의하고 회담을 마무리한다. /남북적십자회담은 이듬해 7월 11일 제7차 회담까지 진행되지만 8월 28일에 김영주 남북조절위원회 평양측 공동위원장의 대화중단선언과 함께 단절되고 만다./제8차 회담은 12년이 흐른 1985년 5월에야 열린다.
▶ 인탐 캄보디아 총리 피난(1973)
1973년 오늘 캄보디아의 인 탐(In Tam) 총리가 좌익 크메르루주군의 공세를 피해 이웃나라 타이로 도피한다. /캄보디아 국민 수천 명도 함께 타이로 피난길에 올랐다. /인 탐은 3년 전 쿠데타로 집권한 론놀의 우익 군사정권의 총리로서 캄보디아를 통치해 왔다. /이 당시 좌익 크메르루주군은 우익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외국에 망명 중이던 시아누크 국왕과 연합작전을 폈다. /실제로 크메르루주군은 이듬해 4월 수도 프놈펜을 점령한 뒤 시아누크 국왕마저 축출하고 폴포트를 총리로 하는 좌익 정권을 수립한다.
■국립천문대 개설(1974.09.13)
1974년 9월 13일 과학기술처(지금의 과학기술부) 산하에 국립천문대가 설치되었다. 국립천문대는 천문학에 관한 연구와 천상관측 및 역서 편찬, 표준시의 결정 및 시보(時報)에 관한 사무를 주목적으로 설치된 천문연구 국가기관이다./출범 이후 행성·태양·항성·은하·외부은하·우주 등에 관한 관측과 이론연구, 우주전파연구, 인공위성의 궤도와 천체역학 연구, 천문기기 개발연구 등을 추진했으며, 대민업무에 있어서는 일력자료 발표, 역서 편찬, 표준시의 결정, 음·양력 대조증명발급과 천문지식의 홍보 등을 수행했다. 소백산천체관측소의 24인치(61㎝) 반사망원경과 20㎝ 굴절망원경을 관측장비로 사용해오다가, 1985년말 충청남도 대덕연구단지로 옮기면서 새로이 지름 14m의 ㎜파(波) 관측용 전파망원경을 설치했다./1986년 3월 14일 기구직제를 폐지하고, 그 업무와 기능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천문우주과학연구소로 이관했다가 1991년 10월 17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천문대로 바뀌었다. 1999년 5월 한국천문연구원으로 새롭게 발족했다. 우주천문연구부·보현산천문대·소백산천문대· 대덕전파천문대 등을 운영한다.
■국립천문대 개설 1974. 9. 13
우주전파관측소, 대덕 천문우주과학연구소의 전파망원경 1974년 9월 13일 과학기술처(지금의 과학기술부) 산하에 국립천문대가 설치되었다. 국립천문대는 천문학에 관한 연구와 천상관측 및 역서 편찬, 표준시의 결정 및 시보(時報)에 관한 사무를 주목적으로 설치된 천문연구 국가기관이다. 출범 이후 행성·태양·항성·은하·외부은하·우주 등에 관한 관측과 이론연구, 우주전파연구, 인공위성의 궤도와 천체역학 연구, 천문기기 개발연구 등을 추진했으며, 대민업무에 있어서는 일력자료 발표, 역서 편찬, 표준시의 결정, 음·양력 대조증명발급과 천문지식의 홍보 등을 수행했다. 소백산천체관측소의 24인치(61㎝) 반사망원경과 20㎝ 굴절망원경을 관측장비로 사용해오다가, 1985년말 충청남도 대덕연구단지로 옮기면서 새로이 지름 14m의 ㎜파(波) 관측용 전파망원경을 설치했다. 1986년 3월 14일 기구직제를 폐지하고, 그 업무와 기능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천문우주과학연구소로 이관했다가 1991년 10월 17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천문대로 바뀌었다. 1999년 5월 한국천문연구원으로 새롭게 발족했다. 우주천문연구부·보현산천문대·소백산천문대· 대덕전파천문대 등을 운영한다.
■ [1978년] 국어학자 이극로 북한에서 사망 / 국어학자 이극로 선생
국어학자 이극로 선생이 1978년 9월 13일 북한 평양에서 85세로 사망했다. 1893년 8월 경남 의령 산골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만주와 중국, 러시아 등지를 오가며 민족의식을 깨우치고 독일 유학길을 떠났다. 베를린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파리대학과 런던대학에서 음성학을 연구한 이극로는 1929년 귀국, 조선어연구회에 몸담았다. 조선어학회로 개명한 이 단체에서 주간으로 활동한 이극로는 조선어사전 편찬, 한글맞춤법 제정, 외래어 표기, 표준어 사전 등에 관여했다./1942년 일제에 의해 조작된 `조선어학회 사건` 주모자로 6년형을 선고 받고 함흥형무소에서 복역중 해방을 맞아 풀려난 그는 이후 조선어학회 회장, 전국정치운동자후원회 회장 등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좌우갈등의 한 가운데로 빠져들었다./1948년 4월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차 평양으로 간 후 그곳에 눌러앉은 것은 이극로의 이름을 남한에서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한 계기가 됐다. 북한에서 조국전선중앙위 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조국평화통일위 위원장 등 요직을 거쳤다. 저서로는 1947년 출간한 `고투 사십년`과 `실험도해 조선어 음성학`이 있다.
■[1993년] 이스라엘-PLO 평화협정 서명
팔레스타인 자치에 관한 평화협정 서명을 끝낸 직후 미국 클린턴 대통령(가운데)이 지켜보는 가우데 라빈 이스라엘 총리(왼쪽)와 야세르 아라파트 PLO의장이 악수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PLO간의 평화협정이 1993년 9월 13일 오전 11시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팔레스타인 자치에 관한 평화협정에 서명, 중동평화의 새 장을 열었다.이날 백악관 잔디밭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클린턴 미 대통령과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 야세르 아라파트 PLO 의장 등 관련 당사자 수뇌와 각국 외무장관, 외교사절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시몬 페레스 외무장관과 PLO의 아부 마젠 아랍-국제담당 국장이 양측을 대표해 서명했다. 조인식은 전세계 1백여국에 생중계됐다./이날 양측이 서명한 평화협정은 요르단강 서안 예리코시와 가자지구에 대한 제한적인 팔레스타인 자치에 관한 협정, 이스라엘과 PLO의 상호 실체 승인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 이스라엘-PLO 평화협정 조인(1993)
1993년 오늘 미국 백악관에서 이스라엘과 PLO, 즉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역사적인 평화협정이 조인된다.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와 야세르 아라파트 PLO의장, 그리고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시몬 페레스 외무장관과 PLO측 협상대표인 모하메드 압바스가 협정서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의 PLO 자치를 인정하는 등 평화공존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이날 서명식에는 10여개 나라의 고위 인사 2천5백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클린턴 대통령은 서명식 연설을 통해 이 협정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993년 이스라엘-PLO 평화협정 서명
미국 워싱턴에서 이스라엘 라빈과 팔레스타인의 아라파트가 평화협정 체결. /이스라엘 라빈 총리와 PLO(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의장 아라파트가 1993년 9월 13일 오전 11시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에 관한 평화협정에 서명했다. 역사적인 중동 평화 협정 조인식에는 클린턴 미대통령과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 야세르 아라파트 PLO 의장 등의 관련 당사자는 물론 3천여 명의 세계 외교 사절이 참관했다. /평화 협정서에는 이스라엘 시몬 페레스 외무장관과 PLO의 아부 마젠 아랍-국제담당 국장이 양측 대표로 서명했으며, 이 장면은 전 세계 백여 개 국가에 생 중계되었다. 중동 평화 협정 체결로 요르단강 서안 예리코시와 가자지구에서 제한적이나마 팔레스타인 자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스라엘과 PLO 양측이 상호 실체를 공식적으로 승인 받게 되었다. /이 협상 체결은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과 노르웨이의 홀스트 외무장관이 산파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 라빈 총리와 페레스 외무장관 그리고 PLO 아라파트 의장은 이날의 역사적인 평화협정 체결로 1994년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다.
▶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1996)
우리 나라 영화사상 최대 규모의 영화잔치인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1996년 오늘 개막됐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5백여 명의 국내외 초청인사와 관객 6천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이 영화제는 같은 달 21일까지 아흐레 동안 31개 나라에서 출품한 백71편의 작품을 선보였다./부산국제영화제는 이후 해마다 열려 서구 영화에 억눌렸던 아시아 영화의 발굴과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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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그린벨트 (greenbelt): 2008-09-12
개발제한구역이라고도 함.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해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1950년대 영국에서 시작. 한국에서는 1971년 7월 도시계획법 제정과 함께 도입. 1972년에는 서울 광화문 네 거리를 중심으로 반지름 30km 이내의 6개 위성도시 68.6㎢지역으로 확대. 이후 1977년까지 8차에 걸쳐 14개 도시권이 그린벨트로 묶임. 당시 이미 개발된 시가지나 집단취락지 등이 포함되면서 선거 때마다 조정문제가 제기.1990년과 1999년 그린벨트 규제완화와 일부 해제조치가 있었고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주택 공급 확대 명목으로 해제 가능성을 시사
■개발제한구역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開發制限區域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로, 그린벨트(greenbelt)라고도 하는데, 생산녹지와 차단녹지로 구분되며,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그린벨트(greenbelt)라고도 한다.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 중 생산녹지는 농경·목축·임업·수산 등의 경제적 목적을 겸하고 있으며,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광활한 농장·유원지·임야 및 산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인 개발제한구역 중에는 농가나 넓은 정원을 보유하는 주택·학교 등의 건설물이 점재할 수 있다. 즉, 개발제한구역은 시가지를 구분하는 대상(帶狀)의 공원을 이루고, 또 비상시의 피난로로서 이용된다. /차단녹지는 주택 등을 공장의 배기가스·소음으로부터 방지하는 동시에 대도시의 시가지가 무제한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시 외곽에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다. 한국에서는 1971년 7월 30일 서울지역을 효시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였다. /1972년 8월에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이 2배로 확대되어 서울의 광화문 네 거리를 중심으로 반지름 30km 이내의 6개 위성도시를 총망라한 68.6㎢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되었다.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부산·대구·춘천·청주·대전·울산·마산·진해·충무·전주·광주·제주 등 13개 도시이다. 외국의 예로서는 런던의 개발제한구역을 들 수 있으며, 이 개발제한구역에는 목장·온실원예농장·운동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고, 뉴타운 등의 개발은 개발제한구역의 외측에서 볼 수 있다. ⓒ 두산백과사전 EnCyber
■<연합시론> 그린벨트 해제는 국민적 합의 전제돼야
(서울=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는 결코 서둘 일이 아니다. 서민용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명분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그린벨트 추가 해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린벨트를 허물려면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설혹 불가피하다 해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이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에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국토해양부는 서민에게 값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19일 발표하는 주택 공급 확대 계획에 그린벨트 일부 해제 방안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밤 `국민과의 대화'에서 서민들의 주택이 도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주무 부처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부랴부랴 내놓는 모양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11일 라디오방송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보면 이미 당정 조율도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그린벨트는 쾌적한 도시 환경과 균형 개발을 목적으로 1971년 도입된 후 1977년까지 8번에 걸쳐 5천397㎢가 지정됐으나 주민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 시절 전국의 그린벨트 현황을 조사해 풀 수 있는 곳과 풀면 안 되는 곳, 지역별 배분, 개발 방식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제주, 춘천, 청주, 여수, 전주, 진주, 통영 등의 그린벨트를 풀었다. 오는 2020년까지 342㎢를 풀기로 한 7대 대도시권은 현재까지 222㎢가 해제됐으며 수도권은 해제 총량 124㎢ 중 98㎢가 풀렸고 26㎢가 남아 있다. 서울 위례(송파) 신도시와 경기 고양 삼송택지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등이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그린벨트 추가 해제는 환경을 희생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발상으로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할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국정지침인 `녹색성장'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많다. 주민들의 거의 유일한 녹색지대인 일산이나 분당 등 신도시와 서울의 중간 지역마저 회색 아파트로 채운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다. 서민 주택 공급을 늘릴 다른 길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린벨트 해제부터 들고나오는 건 일의 전말이 틀렸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주창한 도심 고밀도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 등 훌륭한 대안이 있는데도 말이다. 다만 도심 개발은 소형 주택과 임대주택 등 저소득 원주민의 이주 여건 조성과 신도시 개발 등의 주택공급 확대와 병행해야 투기 등의 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린벨트만 풀면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도 위험하다. 지주들이 땅을 싸게 내놓을 리도 없지만 돈을 들여 도로, 상하수도, 전기, 학교 등의 기반시설을 갖춰도 분양이 저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려면 이런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그린벨트는 작년 말 현재 3천961㎢로 전 국토의 4%에 육박한다. 그린벨트가 세계적으로 국토의 가치를 보존하는 보기 드문 제도로 칭송받고 있지만 무한정 막을 수만도 없는 실정은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개발은 최소한에 그치고 가능하면 많은 그린벨트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당위론이 쉽게 훼손돼서는 안 된다. (끝)<저작권자(c)연합뉴스. 2008/09/12
■서울[사설] 대통령 한마디에 그린벨트 허무나
정부가 서민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허물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다소 훼손하는 한이 있더라도 땅값을 내려 싼값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다음 날 “대통령의 발언은 서민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일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계획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다시 해제 총량으로 남아 있는 그린벨트 외에도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수도권과 신도시 사이의 그린벨트를 거명하며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세계적으로 ‘성공적인 규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그린벨트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허물어지고 있다. 물론 서민용 주택을 싼 값에 공급하려면 낮은 택지조성비가 전제돼야 한다. 지난 2001년 확정한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남아 있는 26㎢로는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미래세대와 공유해야 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문제는 여론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주무부처조차 오락가락해서야 제대로 된 정책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정부는 오는 19일 내놓을 서민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역세권 고밀도 개발, 단지형 다세대주택 제도 도입 등 외에 그린벨트 해제를 추가로 담아선 안된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리지 못한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녹색성장’과 미래세대의 삶의 질이라는 긴 안목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다. 재고를 촉구한다.2008-09-13 23
■헤럴드경제 [사설]그린벨트 해제로 광역 개발은 곤란
연이어 발표되는 선심성 대규모 개발계획이 혼란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대화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시사한 데 이어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11일 구체적으로 일산-분당과 서울 간 녹지를 해제 대상으로 거명했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서민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는다. 앞서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과 ‘그린에너지산업 발전 전략’도 발표했다. 저렴한 택지 확보와 지역 간 균등 발전, 경기 부양 등이 명목이나 무리한 개발에 따른 후폭풍과 정책혼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 아무리 택지 확보가 시급해도 그린벨트 해제는 별개다. 그린벨트는 대도시 허파나 다름없다. 지난 1971년 첫 지정된 그린벨트 덕분에 그나마 지금 수준의 녹지가 남아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 때 30% 가까운 그린벨트가 이미 해제됐다. 또다시 풀면 더 이상 수도권 녹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막개발과 땅 투기, 환경 훼손은 불 보듯 하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강조한 녹색성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린벨트는 수도권 녹지 확보의 최후 보루다. /수도권 주변의 주택난 해결은 도심 재건축 및 재개발,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 보전가치가 낮은 산지나 구릉지.한계농지 개발 등이 우선이다. 1차 해제된 그린벨트는 위례(송파) 및 별내 신도시, 고양 삼송택지지구, 청계 의왕지구 등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로 파헤쳐졌다. 고양 과천 하남 의왕 시흥 안산 등의 그린벨트도 해제되면 이의 재판이 될 게 분명하다. 녹지를 아파트 숲으로 뒤덮을 작정이 아니라면 무분별한 추가 해제를 재고하기 바란다. /30대 선도 프로젝트와 권역별 선도산업 육성의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은 나름대로 지역간 균등 개발을 도모한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5년간 82만개 일자리 창출과 100조원대 생산유발 효과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추석 민심을 염두에 둔 장밋빛 청사진 의도가 짙다. 노무현 정부 때 착수한 13개 시도 지역전략산업 리모델링에 불과하다. 5년간 50조원, 총사업비 120조원의 선도 프로젝트는 재원 마련 대책이 미흡하다. 5년간 5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선도산업은 지역별 나눠먹기 인상이 풍긴다. 동북아 제2 허브공항 운운은 대통령 고향인 영남지역 선심사업 냄새가 난다.
■한겨레 사설] 그린벨트 훼손은 안 된다
정부가 수도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서민주택을 짓겠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그린벨트 완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추가 해제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 벌써 경기 고양, 시흥, 과천 등지의 지명이 오르내리며 땅값도 들먹이고 있다고 한다. 서민주택을 늘리겠다는 뜻은 좋으나 그린벨트 해제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집값을 내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싼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정부는 내세운다. 이 대통령도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다소 훼손하는 한이 있더라도 땅값을 내려서 싼값에 집을 공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경기도와 각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서 자칫 전국 단위의 대규모 그린벨트 훼손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되돌릴 수 없다. 수도권 그린벨트는 그야말로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고 있기에 폐를 떼어내도 좋다면 모를까 쉽게 생각하고 손댈 일이 아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일산이나 분당은 저렇게 개발하면 되고 그 중간에 반드시 녹지로 놔둬야 하나”라고 물었다는데, 일산·분당 주변이나 일산·분당과 서울 사이의 녹지공간이 하루가 다르게 마구 파헤쳐지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봤다면 할 수 없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이미 한 차례 그린벨트를 풀어 2020년까지 해제할 총량을 정해놓았다. 수도권에서는 해제 총량 124㎢ 중 98㎢가 이미 풀렸다. 그린벨트 해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그린벨트에 서민주택을 짓겠다는 발상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 정부 말대로 서민주택만 지을 경우 분양이 어려워 결국 중대형 주택도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서민주택을 위해 그린벨트를 푼 게 아니라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그린벨트를 희생한 꼴이 된다. 실제로 참여정부 때 서민용 국민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곳에서 환경 훼손 등이 끊이지 않았다./정부가 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스스로 흠집을 내는 것이다. 서민들에게 필요한 주택은 소형 평형 의무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시가지 안에다 공급해야 한다. 뉴타운과 재개발지역에서 정부 정책은 이와 거꾸로 가고 있는데, 그것부터 되돌리는 게 우선이다.
■경기신문 [사설] 개발제한구역 발상 전환해야 2008년 09월 12일
경기도는 118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하남시·의왕시·과천시의 경우 행정구역의 8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주민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요구해 온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최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주최로 열린 ’개발제한 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려면 37년 전 마음대로 줄그은 그린벨트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1971년 개발제한구역제도 도입으로 안보상의 정책적 실천수단과 도시의 평면적 확산 방지, 환경보전 등 긍정적인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4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인구증가와 산업구조 변화, 도시개발 등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불법행위의 반복과 개인 재산권 침해 등 많은 갈등을 야기해 온 것이 사실이다./환경단체들은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지도를 갖다 놓고 죽죽 그어 만들어 놓은 그린벨트, 녹지 지역과는 무관한 곳까지 강제로 묶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눈물을 자아냈는가? 이제는 녹지 지역과는 거리가 먼 그린벨트 지역은 풀어주고 그린벨트라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곳은 풀어서 가까이에 집을 지어 주고 살라고 해야지 기름값도 비싼데 동탄, 오산, 평택, 파주 등 그 먼 곳에 농지를 없애고 집을 짓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그린벨트라고 산은 없애면 안되고 쌀이 나오는 농지는 없애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는 목소리에 정부가 답을 할 차례인 것이다./때 마침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을 낮추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풀 수도 있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한 뒤 합리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할 시점인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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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이런 여당이 무슨 일을 하겠나
한나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과 함께 4조2600여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으나 나중에 정족수 미달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통과 자체가 무효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 추경안은 정권 출범 후 헤매기만 하던 이명박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해 보겠다면서 민생 안정 대책과 감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등의 핵심 정책을 담아 제출한 것이었다. 정부는 추석 전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추석 후 곧바로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펴겠다고도 했다. 이런 계획이 출발부터 어긋나게 됐다./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한 표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 원내 172석의 압도적 과반 여당의 한심한 행태는 도를 넘었다. 정원 50명인 예결특위에 한나라당 의원은 과반이 훨씬 넘는 29명이었다. 그러나 추석 때문에 예결특위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은 22명에 불과했다. 한 명을 급히 대리 참석시켰으나 대리 참석에 따른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표결을 해버렸다. 이런 황당한 일이 없다. 한나라당은 추경안을 통과시키지도 못하고서 강행 처리의 욕만 욕대로 먹게 됐다./한나라당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고도 김형오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고 한다. 당시 본회의장 내에 한나라당 의원은 과반수에 턱없이 부족한 130여 명에 불과했다. 직권상정을 요청한 교섭단체도 한나라당 한 곳에 불과했다. 그런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수용하면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이런 자세와 능력으로 앞으로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감세, 각종 세법 개정, 규제완화, 공공기관 선진화 등 중대 정책들을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민주당은 당초 정부 추경안에서 6000억원 가깝게 삭감한 상태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무려 2조9000억원을 증액하자고 들고 나왔다. 누가 봐도 판을 깨려는 장난이었다. 야당이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데도 나름의 논리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다룬다는 엄숙한 마음가짐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행태는 오로지 발목잡기뿐이었다./주연(主演) 한나라당의 졸렬함과 조연(助演) 민주당의 억지스러움이 겹쳐진 이날 국회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저마다 한심스러움에 혀를 찼을 것이다. /
'편법' 동원 여당…결국 자기 발목 잡아
"비행기 끊겨서…" 예결위 불참한 한나라당 7명
무기력한 거대 여당 추경안 '4조2677억원' 처리 못했다
'한가위 한숨' 이대통령, 추경안 처리안돼 낙담
에너지 보조금 줄까 말까… '1조원 논쟁'
추경안 반대하는 민주당, 대안은…
한나라, 추경안 처리 무산 '후폭풍'
김용태 "9·11 한나라 대참사 기록" 홍준표 사퇴촉구
■경향 [사설]제 발등 찍은 한나라당의 ‘힘 자랑’입력: 2008년 09월 13일 01:12:05
172석 거대 여당이 4조8654억원의 추경 예산을 단독 처리하려다 ‘정족수 미달’로 무위에 그쳤다. 추석 전 추경 처리로 민심을 얻고자 했던 청와대는 허탈해 하고, 여당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던 한나라당은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내홍 속으로 빠져들었다. 야당은 야당대로 ‘의회민주주의의 후퇴’라며 반발하고 나선 마당이니 향후 국회운영도 순탄치 않을 것 같다. 여당의 힘 자랑이 자초한 ‘공멸의 정치’라 하겠다./발단은 추경 예산 중 한전·가스공사 적자 보전용으로 배정된 1조2550억원. 한나라당은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야당을 압박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공기업의 누적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강부자 정책’이라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대신 ‘추석 전 처리’라는 시간표에 쫓겨 단독 처리라는 무리수를 택했지만 이를 무산시킨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었다. 국회법 절차를 어기고 정족수를 채우려 했기 때문이다. 힘에만 의존해 야당을 외면한 결과다. 역대로 여야가 예산을 합의 처리해온 것은 소수 의견일지라도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일은 신중을 기하자는 정신 때문일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이자 역할이다. 이마저 외면한 여당에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기는 어려운 노릇이다./더 염려스러운 것은 한나라당의 후속 대응이다. 당 내홍이야 그들의 문제라지만 당 대표라는 사람은 “추석 뒤에 민주당이 태도를 고치지 않는 한 선진당과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태도 변화’란 여당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겁박일 터이니 또 다른 힘의 논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로 여당이 힘 자랑의 한계를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나 희망에 불과한 것 같다. 앞으로가 더 큰 일이다.
■국민 [사설] 추경안 외면하고 민생 얘기할 염치있나 [2008.09.12 17:10]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저소득 서민들의 고유가 부담 완화, 농어민 및 중소상인 생활 안정 지원, 경기 활성화 대책 등이 포함돼 있는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도 다소 차질을 빚게 됐다./국회가 12일 새벽까지 불을 밝혔음에도 추경안 처리에 실패한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힌다. 무엇보다 172석이나 확보하고 있는 거대 여당의 무기력증이 여실히 드러났다. 추경안 처리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한나라당 소속 예결특위 위원들의 저조한 참석률 때문이었다. 특위 전체 위원 50명 가운데 29명이 한나라당 의원이나 참석 인원은 22명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자유선진당 의원들과 함께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강행 처리했다. 하지만 추경안을 통과시킨 이후 의결정족수(26명)를 채우기 위한 의원 사보임 절차를 진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러 표결 무효 논란에 휩싸였다. 국정보다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도 문제이지만,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조차 단속하지 못하고 뭘 하고 있었는지 한심할 뿐이다./다급해진 한나라당은 추경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같은 당 소속이면서도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여서 실망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나라당 대참사'라는 한 의원의 지적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들이다./민주당은 딴지걸기로 일관했다.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손실 보조금을 지급하려 하자 이를 반대하며 물고 늘어지더니만 느닷없이 대학생 등록금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2조9000억원이나 증액하자는 터무니없는 안을 내놓았다.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의사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무성의한 자세다. 이래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추석 때 지역구에 내려가 얼굴이나 제대로 들고 돌아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다. 민생은 어찌되건 말건 싸움질만 벌이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여야는 추석이 끝나자마자 민생과 직결된 추경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서울[사설] 추경안 외면하고 민생 얘기할 염치있나 [2008.09.12 17:10]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저소득 서민들의 고유가 부담 완화, 농어민 및 중소상인 생활 안정 지원, 경기 활성화 대책 등이 포함돼 있는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도 다소 차질을 빚게 됐다./국회가 12일 새벽까지 불을 밝혔음에도 추경안 처리에 실패한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힌다. 무엇보다 172석이나 확보하고 있는 거대 여당의 무기력증이 여실히 드러났다. 추경안 처리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한나라당 소속 예결특위 위원들의 저조한 참석률 때문이었다. 특위 전체 위원 50명 가운데 29명이 한나라당 의원이나 참석 인원은 22명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자유선진당 의원들과 함께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강행 처리했다. 하지만 추경안을 통과시킨 이후 의결정족수(26명)를 채우기 위한 의원 사보임 절차를 진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러 표결 무효 논란에 휩싸였다. 국정보다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도 문제이지만,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조차 단속하지 못하고 뭘 하고 있었는지 한심할 뿐이다./다급해진 한나라당은 추경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같은 당 소속이면서도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여서 실망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나라당 대참사'라는 한 의원의 지적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들이다./민주당은 딴지걸기로 일관했다.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손실 보조금을 지급하려 하자 이를 반대하며 물고 늘어지더니만 느닷없이 대학생 등록금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2조9000억원이나 증액하자는 터무니없는 안을 내놓았다.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의사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무성의한 자세다. 이래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추석 때 지역구에 내려가 얼굴이나 제대로 들고 돌아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다. 민생은 어찌되건 말건 싸움질만 벌이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여야는 추석이 끝나자마자 민생과 직결된 추경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세계 [사설]한나라당 무능 드러낸 ‘추경’ 처리 무산
정부가 제출한 총 규모 4조8655억원의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로써 추경안을 통해 ‘추석 전 민생 안정, 추석 후 본격 정책 드라이브’라는 이명박정부의 고유가 민생종합안정 대책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이번 추경안은 편성 때부터 추경 편성을 어렵게 한 국가재정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여권 내부에서조차 제기되는 등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았다. 이런 법적 타당성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이번 추경안이 무산된 과정은 한국정치의 현주소 내지는 불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절충 막바지에 새로운 안을 내놓는 등 야당의 발목잡기 전술도 얼마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번 추경안 무산은 한나라당이 집권 여당으로 제구실을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한심하다.야당인 민주당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의 협조를 얻어 정부 원안에서 6000억원 가까이 삭감한 4조2678억원의 추경안을 예결위에서 통과시켰다. 날치기라는 야당의 비난도 있었지만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는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문제는 예결위 참석 의원 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돼 결의가 원천무효화됐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의원만 전체 예결위원의 절반이 넘는 29명인데도 상당수가 불참해 의사정족수 미달이라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해당 의원은 본연의 활동인 의정활동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원내 지도부도 소속 의원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작지 않다. 원내대표 등이 이 사태에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표명했다지만 한나라당의 위신은 말이 아니다.172석의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의 정치력 부재와 무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개원 및 원구성 협상 때도 그랬고, 불교계의 종교 편향 반발 움직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 일쑤였다. 아직도 야당 티를 벗지 못한 면도 없지 않다. 분발을 촉구한다. 2008.09.12
중앙 [사설] 의결정족수도 못 채우는 공룡 여당 [중앙일보] 어제 새벽 국회에서 벌어진 추가경정예산안 표결 소동은 집권 한나라당의 국정 운영 능력에 깊은 회의와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다. 당은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정족수가 1명 부족하자 불참한 특위위원을 급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를 했다. 특위소속 의원을 레고(Lego) 장난감 정도로 아는 처사다. 그렇게 중요한 예산안이라면 당 소속 예결위원들이 어디로 갔기에 정족수를 못 채우는가. 게다가 교체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정족수가 됐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과반수 여당이 위법과 법안 무효화에 앞장선 것이다. 당은 예결특위 표결 무효 논란을 아예 덮어버리려 의장에게 본회의 직권 상정을 요구하는 편법까지 썼다. 의장은 거부했으며, 결국 본회의는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호주머니 속의 구슬처럼 국회 의사절차를 마음대로 주무르려 했다가 모든 걸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았다. 민생예산이라며 강행한 추경안 4조2677억원은 처리를 못했다. /그동안 당이 보여준 산만한 질서를 보면 이런 소동은 차라리 예정된 것인지도 모른다. 지도부는 촛불시위 때 미국산 쇠고기 반대론자들에게 질질 끌려 다녔다. 당 대표의 ‘대북특사’ 발언 소동도 있었다. 최근 일부 의원은 별반 책임감 없이 경찰청장 사퇴를 주장했다. 원내대표는 느닷없이 남북 정치회담을 제의했는가 하면, 가장 최근엔 뜬금없이 연말 당정 개편론을 주창해 혼란만 만들었다. 연찬회는 자주 하는데 당의 질서는 모래알 같다. 그러니 민생예산이라고 그렇게 선전해 놓고도 의결정족수 하나 채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했는데 당 지도부는 정기국회 등을 고려해 만류한다고 한다. 당의 사정이야 있겠지만 국민은 이런 리더십으로 172석의 공룡이 앞으로 어떤 소동과 혼란을 빚을지 불안하다. 제1 야당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에 시간을 끌면서 한나라당의 예결위 단독 처리를 유도해 놓고는 이를 날치기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전형적인 발목잡기 행태다. 민주당은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고, 한나라당은 과반수 여당답게 국회를 성숙하게 운영해야 한다. 2008.09.13 00:19 입력 / 2008.09.13 00:20 수정
■한겨레 사설] 한나라당의 첫 ‘작품’이 단독강행인가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실패를 놓고 여권이 어수선하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어제 새벽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할 뜻을 밝혔다. 당 지도부의 분위기는 대체로 홍 대표의 사퇴를 말리고 있다고 한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마당에 원내 사령탑을 교체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반면에 일부에서는 미숙한 원내 전략 등을 이유로 원내대표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한나라당의 논의는 예결위와 본회의 의결 정족수를 제때 채우지 못한 것이나 대타로 의원을 예결위에 참석시키면서 국회법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내 기강이 너무 해이하고 원내대표단이 약하다는 것이다. 거대 여당의 힘을 과시하려다가 국회법 규정을 몰라 밤을 새면서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으니 누가 봐도 한심하기는 하다./그러나 이번 사태의 본질은 매끄럽지 못한 국회 운영이 아니라 잘못된 발상과 태도에 있다. 즉 야당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하려고 했다는 점인 것이다. 한나라당은 예결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자유선진당의 협조를 얻어 추경안을 강행처리한 데 이어 본회의까지 밀어붙이려고 시도했다. 더구나 예결위 통과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운영을 강조한 김 의장의 거부로 다행히 무산되기는 했지만, 필요하면 힘의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다./한나라당이 단독 처리로 간 과정을 보면 이 점은 더 분명해진다. 완전한 합의냐 아니면 부분적인 합의냐는 해석상의 논란은 있지만, 여야 정책위의장은 막판에 추경안에 대한 사실상의 합의에 도달했다. 설령 이견이 남았더라도 조금 더 노력하면 해소될 수 있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인내하고 타협하기보다 의석수를 믿고 강행처리하는 쪽을 선택했다./한나라당 172석에 자유선진당 등을 합하면 보수세력은 190석에 이른다. 힘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여당이 숫자를 앞세우는 정치를 할 경우 야당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그 경우 극한 대립과 대결로 치달아 정치의 실종만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우리 의정사는 말해준다. 이는 결국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은 독선과 오만부터 버려야 한다.
■한국[사설/9월 13일] 국회의 총체적 무능 드러낸 추경안 처리
여야가 추석 전 매듭을 다짐한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실소를 자아내는 소동 끝에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추석 후 다시 조속한 처리에 나설 방침이지만 여당의 '강행 처리' 시도에 반발한 민주당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추석 뒤의 처리 전망도 불투명하다./물가상승 압력에 떠밀린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추경안은 '놀고 먹는다'는 비난을 받아온 국회가 국민에게 줄 수 있었던 첫 선물이었다. 그런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추경안 처리를 지연시킨 것은, 구체적 경위나 책임의 경중을 떠나 국회 전체의 무능을 거듭 드러냈다. 더욱이 거대 여당이 큰 마음 먹고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가 엉뚱하게 '예결위 의결정족수'에 걸려 넘어진 과정은 단순한 '실수' 이상의 문제점을 일깨웠다./한나라당은 172석이라는 커다란 덩치에 맞게 정국 주도의 자신감과 책임감, 결속력을 의원 각자는 물론 지도부가 제대로 갖췄는지 의심스럽다. 주눅이 들어 있는 제1야당을 충분히 어르고 달랠 만한데도 끝내 설득에 실패해 '강행 처리'로 방향을 틀어야 했다. 그렇게 모양새를 망가뜨렸으면 뒤처리라도 깔끔해야 했다. /그러나 미처 '의결 정족수'를 챙기지 못한 지도부의 빈 틈과 중요한 시기에 한눈을 판 일부 예결위원들의 무신경이 겹쳐 애써 시도한 일이 물거품이 돼 버렸다. 자유선진당 등의 성의에 먹칠을 한 정치적 부채도 크다. 당 지도부는 물론 '의결 정족수' 부족을 부른 예결위원들의 뼈아픈 자성이 요구된다. 민주당도 남의 불행을 즐길 처지는 아니다.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 시도를 보는 여론의 무늬결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여론의 보수화만을 탓하기 어려운 것은 민주당의 구태의연한 접근방식이 '강행처리' 불가피론 내지 동정론을 자극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피하기 어려운 전기ㆍ가스료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어떻게 민생과 무관하며, '노인 틀니' 지원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인가./추석 민심을 꼼꼼히 살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정상적 추경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이 여야가 마주한 최대의 당면과제이다. 2008/09/13 00:04:26
■ 매일경제 [사설] 추경안 처리 무산시킨 추태 국회 2008.09.12
추석 전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매듭지으려던 여권의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배제한 채 자유선진당 등과 합세해 추경안 처리를 밀어붙였으나 예결특위 전체회의 의결 과정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절차상의 문제가 빚어진 때문이다. /추경안 처리를 놓고 여ㆍ야가 원만하게 의견 접근을 이루었더라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상투적인 추경편성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에서 추경안 편성 요건을 강화한 터에 추경안에 대해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여당 독단으로 추경안 처리를 강행한 한나라당이나 추경 안에 자신들만의 주장을 반영시키려 고집함으로써 여당의 무리수를 부추긴 민주당이나 모두 비판받아 마땅하다. /추경안이 포퓰리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가 급등 여파로 인한 서민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1760만여 명에게 1인당 최대 24만원의 소득세를 환급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이 이를 걸러내기는커녕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와 노인 틀니 지원 등 신규 사업을 포함시키도록 오히려 한 술 더 뜨고 나선 것이 추경안을 둘러싼 마찰을 키운 배경이 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손실 보조금 지원 규모가 적절한지도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유가 폭등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을 억제한 정부의 조치가 손실을 낳은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들 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도 온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추경안 처리가 무산된 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볼썽사납다. 가뜩이나 임기 개시 82일만에 지각 개원한 18대 국회가 민생안정에 중요한 추경안조차 원만하게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볼 수 없다.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은 독선과 오만을 버리고 열린 자세로 야당과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신을 앞장서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수적인 열세를 국회 보이콧이라는 투쟁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려는 행태에서 벗어나 여당을 견제하되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한경 (13일자) 추경안 무산 與野모두 무책임하다
국회가 오래 논의해온 추가경정예산안을 결국 추석 전에 처리하지 못한 채 정기국회 자체가 파행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말 실망스럽다. /여야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 문제 등에 합의함으로써 엊그제 처리를 예고했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새로운 사업을 넣자느니 말자느니 하면서 편성안을 놓고 우왕좌왕했고,여당의 강행처리 방침도 절차상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霧散)됐다. 민생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이 당략이 밀리고,국회의 기본적인 의결절차마저 실종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여야간에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던 추경안 처리가 막판에 뒤집어진 데에는 소수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 한전 등의 손실보전 보조금 삭감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다고 해서 갑자기 대학생 등록금과 노인 틀니 지원 사업비를 새로 포함하자고 요구하면서 협상이 깨져버린 막바지 정황을 돌아볼 때 특히 그렇다. 집권 여당으로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 못한 한나라당도 문제가 많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예결특위에서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자 다른 상임위 의원을 대리참석시키는 변칙이 곧바로 절차상의 위법 시비로 이어졌고,이 때문에 결국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까닭이다. /내일이면 추석이다. 여야 의원들은 각자 지역구로 가서 밑바닥 민심(民心)을 제대로 들어보고 서민들의 가계부도 한번 들여다 봐야 한다. 추경예산안만으로 다툴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추석연휴 뒤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처리하고 산적한 규제개혁,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국정감사 준비에도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 2008-09-12 15:28
■파이낸셜 ‘추경예산 무산’,거대여당 책임크다 2008-09-12 14:12:39
12일 새벽 처리될 듯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새벽 4시 의원총회를 열어 다음주중 예결특위 전체회의부터 다시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추경안은 추석 연휴를 넘겨 처음부터 처리 절차를 다시 거치는 파란을 겪게 됐다. 이번 처리 실패로 이명박 대통령의 ‘민생 살리기’ 구호도 상처를 입었고 무엇보다 민생경제의 고통도 그 끝을 모르게 됐다./추경안 처리 불발을 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한나라당과 제1야당은 쌍방에 그 책임을 전가하며 비방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 한나라당은 180석에 이르는 거대 여당이지만 이번 회의에서 정족수도 제대로 채우지 못해 자유선진당의 힘을 빌려야 하는 등 당내 지도력 부재를 속속들이 드러냈다. 추경안이 민생 반전을 노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카드’일 만큼 중요한 사안인데도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 1명이 불참해 정족수를 채우지도 못한 채 추경안이 의결될 정도로 당 기강이 해이된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어긴 불법 처리” “원천 무효”라고 비난했고 결국 추경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아무리 시급하다고 해도 법 절차를 지키는 것은 입법기관의 책무다. 아무리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해도 여당 지도부라면 대통령과 말로써 대립각을 세우려하기보다는 최소한 정족수를 채울 정도의 자기당 의원들을 모아 추경안을 처리하는 지도력,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한다. 한나라당 의원이라면 추석 전후 지역구에 얼굴 내밀기식의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기보다는 예결위 자리 정도는 지킬 줄 아는 염치는 있어야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했다./홍준표 원내대표는 사퇴의 뜻을 밝혔다. 따라서 지도부 책임론과 기강 확립 등을 놓고 내홍이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한나라당만의 일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의 부재요 정국 혼란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일방 처리가 예상되는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혀 정국 경색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재상정될 추경안의 처리, 경제난국 대처도 쉽지 않아 보여 염려스럽다.
■부산[사설] 한나라당 지도부 무능 보여준 추경 통과 무산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이 예결특위의 의결 정족수 논란으로 국회처리가 무산된 것은 이명박 정권 집권여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한 단면이다. 밖으론 수의 힘만 과신하는 오만과 독선, 안으론 지도부 간의 불협화음, 청와대 및 정부와의 엇박자가 사사건건 드러났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의 무능과 무기력증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까스로 정상화된 18대 국회 첫 안건부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선례를 남긴 한나라당의 정치력 부재, 비타협적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 사실 전기료, 가스료 억제 등 물가관리와 민생차원에서 보면 추경편성은 필요하긴 하다. 그러나 당초부터 추경편성을 둘러싸고 당정 간 마찰과 당내 이견이 있었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야당시절 추경편성을 엄격히 제한한 국가재정법을 앞장서 제정했던 만큼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의 강행처리는 자가당착이요, 실패와 책임은 자업자득이라 할 만하다. 집권 6개월여 동안 한나라당이 보여준 리더십 부재와 무능에 따른 국정 혼란은 열 손가락으로 헤아려도 모자랄 지경이다. 개원 협상의 무기력, 원구성에 대한 당내 반발, 수도권규제 완화에 따른 당소속 시·도지사들의 반기, 청와대의 장관청문회 보이콧, 대북특사 해프닝, 어청수 경찰청장 경질론 혼선, 연말 여권진용 개편론 논란…. 사안마다 지도부 사이에 견해가 달랐고, 당정 마찰에 의원들끼리 갈려 당론이 한곳으로 모아진 게 없었다. 매사가 이러니 지도부 회의가 '봉숭아 학당'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한나라당 지도부 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당내 일각에선 "최대 위기 상황"이라며 비대위 체제구성 얘기도 나온다고 한다. 더이상 집권 여당이 지도부의 무능으로 표류해선 안 된다. 이는 정책불신과 국정혼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쇄신되어야 한다. / / 입력시간: 2008. 09.12.
■국제 [사설] 추경안 기습처리 불발 소동은 또 뭔가
엊그제 밤과 어제 새벽 추경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과연 이런 국회가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한나라당이 4조267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한답시고 자유선진당 등과 함께 예결특위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켰으나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무효가 됐다. 민주당을 배제한 가운데 추경안을 기습처리한 것도 문제지만 이왕 무리수를 두었으면 의결정족수라도 단단히 따져 봐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으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 이런 한나라당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추경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으며 민주당은 원점부터 다시 따져 보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니 한시가 급하다는 추경안이 추석이 끝나고도 언제 처리될지 모를 형국이 되고 말았다. 결국 이 와중에서 서민 경제와 민생만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된 셈이다./우리는 이번 사안에 대해 우선 한나라당의 무능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시책에 대해 입법으로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 집권여당이다. 더구나 172석의 절대 다수의 원내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당내 혼선과 지도력 부재는 과연 제대로 된 정당인지 조차 의심케 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일로 홍준표 원내대표가 사퇴한다고 하니 지도부의 새로운 구성도 한 방안일 듯하다./그렇다고 민주당이 그리 잘한 것은 없다. 한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이유로 추경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추경안 기습처리 시도는 분명히 한나라당의 잘못이지만 국민은 국회와 여야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입력: 2008.09.12 19:18
■오늘의 관심뉴스는 기부를 위한 색다른 재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기부금은 개인들의 소득에서, 기업들은 이익금에서 일부 염출을 하는데 오늘의 기부금은 미술대회 참가비 전액을 기부하였답니다. 비록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 사회에 새로운 인식을 하게 한 "홍선생미술"이라는 기업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하세요!
732명 미술대회 참가비 환아 치료비로 기증 [파이미디어 2007.09.12 09:18:05]
미술 대회를 통해 새로운 기부 문화의 패턴을 제시한 기업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미술교육기업인 홍선생미술은 지난 12일 ‘제2회 좋은 교통문화 만들기 전국미술대회’의 참가자들의 참가비 전액을 서울대 어린이병원 어린이병동 난치병어린이 치료비로 전달했다. /‘좋은 교통문화 만들기’ 전국미술대회는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 교통 안전과 가정의 행복, 뺑소니 추방, 음주운전 근절, 어린이 보호, 안전벨트 착용, 교통장애인 보호 및 복지, 교통문화 전반 등에 대한 생각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들 가운데 수상작을 결정하는 대회다./이 대회를 기획한 홍선생미술 측은 "참가비가 없던 1회에 비해 공모편수가 다소 줄었지만 그래도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 속에 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접수 기간 동안 참가자들의 참가비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공개됐다. 서울대 어린이 병원 난치병어린이 치료비에 기부한 금액은 총 3백12만원이고 기부자만 732명이다. 그간 몇 몇 행사들이 수익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부를 실천했다면, 이번에 홍선생교육은 상금과 모든 행사비용을 부담하고 참가비 전액을 기부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이 회사의 여미옥 대표는 “바닷물이 썩지 않은 이유는 3%의 소금물 때문이라고 한다. 이 세상에도 나눔을 실천하는 3% 이상의 사랑의 손길들이 있기에 세상은 여전히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며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홍선생교육도 기업으로서 그러한 역할을 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파이뉴스 백민호 기자 mino100@pimedia.co.kr]
<참고> 밀턴 허시 태어남(1857.09.13)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0709/e2007091217455063820.htm
<참고> 중국 린뱌오, 비행기 추락 사망(1971.09.13)
http://www.donga.com/fbin/moeum?n=dstory$c_134&a=v&l=0&id=200709130103
<참고> 안압지 복원 준공(1980.09.13)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0351&yy=2007
<참고> 태풍 매미 강타(2003.09.13)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3440&yy=2005이 게시물을..
01, 나타샤의 왈츠
02, 머리쉐리
03, Love Is Blue
04, 진주조개 잡이
05, Butterfly
06, 천일의 앤
07, 위대한 사랑
08, 돌아와요 부산항에
09,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머리에 꽃을 꽃으세요
10, 홍하의 골짜기
11, 언덕위에 포장마차
12, 눈 싸움(러브스토리)
13, 석양의 무법자
14, 밤하늘의 트럼펫
15, Lanovia
16, 에게해의 진주
17, El Bimbo
18, 이사도라
19, 시인과 나
20, 피서지에서 생긴일
21, 나자리노
22, 가방을 든 여인
23, Sympathy
24, I Will Follow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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