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국토부]현재 투기과열지구(서울시)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이후에 주택을 매수한자의 조합원지위에 관한사항

[카페지기(호랭)]

현재 투기과열지구(서울시)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이후에 주택을 매수한자의 조합원지위에 관한사항

성명OOO

등록일2017.11.01 11:24:31

처리상태완료

관련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현재 서울시)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이후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 주택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조합설립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업시행인가일로 부터 3년 이내 “아파트 공사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 

2.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이전, 해외 이주 등 의 경우 . 

3. 1주택자로써 10년이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현재 검토 진행 사항으로 알고 있음) 

상기 1~3항의 경우에 주택을 양수(매입)하는 양수자는 
1.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수 있는지요? 
2. 만약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규정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 대책은 있는지요? 
3. 상기 3항의 경우 현재 어디까지 검토 진행 중이며, 향후 언제쯤 확정 예정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와 같은 조합원 지위양도의 예외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장기 보유 및 소유 1주택자에 대한 지위허용은 '18.1.25일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예외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원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 
1. ‘03.12.31 전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03.12.31 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법 부칙 <법률 제7056호> ②) 
2.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 이하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당해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자(법 §19②1.) 
3.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자(법 §19②2.) 
4.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자(법 §19②3.) 
5.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단계에 있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영 §30③1.) 
6.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단계에 있는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영 §30③2.) 
7. 착공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단계에 있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영 §30③3.) 
8. 위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속·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영 §30③4.) 
9.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영 §30③5.)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