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환경단체협의회, 민주당 예결위 점거 규탄 성명 발표 및 항의시위 펼쳐

[재원]

○ 전국자연보호중앙회, 환경과사람들, 녹색미래실천연합,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등 11개 환경단체들의 협의체인 <전국환경단체협의회> 결성준비위원회는 2009년 12월 29일 오후 12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 점거 파동과 관련하여 민주당의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시간 동안 항의농성을 펼쳤다.

○ 성명서는 제1야당 민주당이 이미 며칠째 예결위 회의장을 점거한 채 예결위 소위의 구성 그 자체를 주도적으로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일 뿐 아니라 대의정치에 솔선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대의정치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것임을 지적하고, “이참에 민주당은 당명을 <민주파괴당>으로 개명(改名)함으로써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식 명명(命名)으로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 1시간 동안 펼쳐진 항의 농성을 지켜본 한 시민은 “대통령은 47조 원전 수주를 위해 휴일도 반납하고 해외로 날아가는 판에 국회의원들이 21조 4대강 예산을 빌미로 그 백배에 가까운 전체 예산의 심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민주당 예결위 점거농성 관련 성명서 전문 □

예결위 점거 파동과 관련하여 민주당의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역대 최악의 불임(不姙)국회로서 각종 불미(不美)스러운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폭력과 난동, 생떼, 점거, 파행 등으로 점철되고 있는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착잡하다 못해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떨고 있다.

대의정치의 정신을 파괴하고 있는 일련의 점거와 난동은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다. 유수의 외국신문들이 수차례 지적한 바이기도 하지만, 지난 9월에는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대한민국 국회를 <세계 최악의 국회>라 하기에 이르렀다. ‘높디 높으신’ 국회의원 나리님들의 폭력과 점거로 점철된 대의정치 파괴 작태는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이들에게 정치에 대한 신바람을 불어넣어주기는커녕 정치 혐오를 느끼게 하고 있고, 급기야 폴리테이너 허경영의 인기가 적어도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조만간 민주당을 능가할 것이라는 풍자어린 분석이 나올 정도에 이르렀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른 책임에는 집권 여당의 분열과 무책임, 무기력에도 그 원인(遠因)이 없지 않지만, 대의정치의 본분을 파괴한 야당, 특히 제1야당 민주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이 이미 며칠째 예결위 회의장을 점거한 채 예결위 소위의 구성 그 자체를 주도적으로 원천 봉쇄하고 있는 데에 그 근본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대의정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전체 예산의 1%에 불과한 4대강살리기 예산의 대폭 삭감을 빌미로 삼고 있다. 그야말로 민주당의 이중성과 반(反)민생경제적 작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면 4대강 관련 예산에 적극 협조한다고 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대운하 기초사업이 아닌 4대강 정비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천명한 바 있다. 대운하 포기의 압력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도 이미 수차례에 걸쳐 대운하 사업을 임기내 포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에 발표한 4대강살리기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보더라도 대운하와는 무관한 사업임에 분명하다.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이른바 조령터널 건설은 아예 삭제되었다. 그러기에 오히려 일부 환경단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대선공약 제1호인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실천하지 않는 데 대해서 항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은 4대강살리기사업을 변형된 대운하 추진으로 몰아가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게다가 전체 예산의 1%에 불과한 4대강 예산을 빌미로 전체 예산에 대한 논의 자체를 불법점거로써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은 민생경제를 외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의정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참에 민주당은 당명을 <민주파괴당>으로 개명(改名)함으로써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식 명명(命名)으로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그 실체를 이름과 함께 하기를 촉구한다!

2009. 12. 29.

전국환경단체협의회 결성준비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