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쉽게 알기

1. 국제사법상의 公序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2부인에게서 출생한 자녀들이 대한민국에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공서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고 한다. ② 내국(법정지)의 실질사법적 정의가 국제사법적 정의에 우선해야 할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이다. ③ 공서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제거래질서도 고려되어야 하며, 내국의 강행규정에 위반된다는 것만으로 공서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④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이 대한민국의 공서에 반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이혼을 허용한 판결을 한 바 있다. ⑤ 법원은 보증인의 책임을 대한민국의 법에 의할 경우보다 무겁게 인정하는 준거법에 따라 체결된 보증계약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정답: ① 2. 다음 중 船籍國法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① 영해에서 해난구조를 한 경우의 보수청구권 ② 선박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공시방법 ③ 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 ④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⑤ 선박을 저당할 수 있는 여부 정답: ① 3. 換어음의 所持人이 그 발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의 준거법은? ① 그 증권의 지급지법 ② 그 증권의 발행지법 ③ 그 증권의 서명지법 ④ 발행인의 영업소소재지법 ⑤ 발행인의 주소지법 정답: ② 4. 독일인 甲은 영구에서 한국인 乙에게 지급지를 불란서은행으로 한 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乙이 여객기를 타고 태국영공을 비행중 여객기 내에서 위 수표를 도난당하였다. 이 경우 위 수표의 분실에 따라 취하여야 할 법적 절차의 준거법은? ① 독일법 ② 영국법 ③ 한국법 ④ 불란서법 ⑤ 태국법 정답: ④ 5. 중국인 甲 소유의 미국내 동산의 소유권을 영국인 乙에게 양도하는 물권행위를 甲과 乙이 한국에서 하였다. 甲의 행위능력 유무가 우리나라에서 다투어지는 경우 그 판단기준은? ① 중국법 ② 미국법 ③ 영국법 ④ 한국법 ⑤ 중국법과 한국법 정답: ⑤ 6. 한국에 주소를 둔 일본인 甲이 자동차운전 부주의로 서울에서 중국인 乙을 치어 사망케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성 여부를 결정하는 법은? ① 한국법(법정지법) ② 중국법(피상속인의 본국법) ③ 한국법(불법행위지법) ④ 일본법(가해자의 본국법) ⑤ 한국법(불법행위지법)과 중국법(피상속인의 본국법) 정답: ① 7. 다음 중 涉外離婚審判에 관한 國際的裁判管轄權이 우리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단, 판례에 의함) ① 부부 쌍방의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 ② 처가 우리나라에 유기되어 남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주소만이 우리나라에 있으나 남편이 행방불명 기타 사유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우리나라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남편이 무국에 있는 처를 상대로 청구한 경우 ⑤ 우리나라에 주소를 둔 처를 상대로 미국에 거주하는 남편이 청구한 경우 정답: ⑤ 8. 契約의 準據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의 준거법은 계약의 성립과 효력뿐만 아니라 그 실현과정에도 적용된다. ② 계약의 준거법은 계약체결능력의 준거법이 된다. ③ 계약당사자는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선택한 법이라도 공서규정에 따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⑤ 공법의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 선택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① 9. 섭외사법 제16조 제1항 '혼인의 효력은 夫의 본국법에 의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항은? ① 부부간의 계약 ②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③ 부부간의 부양청구권 ④ 배우자인 금치산자의 후견 ⑤ 처의 행위능력 제한 정답: ⑤ 10: 섭외사법상 本國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① 한정치산원인 ②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③ 인지 ④ 유언의 성립과 효력 ⑤ 어음·수표행위능력 정답: ① 11. 外國判決의 承認과 執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판결이란 섭외적 사법관계에 재판권을 갖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내린 확정판결을 말하며, 회교국가의 권한있는 종교기관의 판결도 포함한다. ②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문제는 외국판결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약과 법이 적용된다. ③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요건 중 하나인 송달요건으로서 서류송달은 특별한 조약이나 법률이 없는 한 당사자국의 외교경로를 통하여 간접실시방식을 취해야 한다. ④ 우리나라는 최근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의 하나인 상호보증요건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⑤ 상대방이 응소한 경우에는 정식송달이 없더라도 송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④ 12. 代理의 準據法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리권은 법률행위의 요건이므로 당해 법률행위의 준거법에 따른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② 대리의 독자적인 준거법을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당해 법률행위에 대리가 인정되는가도 대리의 준거법에 따른다고 한다. ③ 수권행위의 준거법설이 상대방 및 거래안전보호에 가장 충실한 견해이다. ④ 우리 판례는 대리행위지법설을 취하고 있다. ⑤표현대리의 성립 및 효과에 관하여는 당연히 대리행위 자체의 준거법이 적용된다. 정답: ⑤ 13. 甲(일본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처남 乙(중국인)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한국에서 한 후 영국국적을 취득하였다. 그 후 사망시에는 다시 미국국적만을 가지고 있었다. 甲의 장남 丙이 자신의 유류분권을 한국법원에서 주장하는 경우 그 준거법은? ① 일본법 ② 중국법 ③ 한국법 ④ 영국법 ⑤ 미국법 정답: ① 14. 物權關係의 準據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물권행위의 방식은 행위지법에 의한다. ② 물권행위능력은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③ 물권적 청구권은 사실발생지법에 의한다. ④ 시효의 중단은 시효완성 당시의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⑤ 물권변동의 원인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정답: ① 15. 銀行의 業務에 관한 사항 및 效力의 準據法은? ① 영업소 소재지법 ② 행위지법 ③ 은행이 속하는 나라의 법 ④ 사실발생지법 ⑤ 당사자가 정한 법 정답: ④ 16. 法律關係의 性質決定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정지법설에서는 국제사법의 체계개념을 법정지의 저촉법이 쓰고 있는 개념과 같은 뜻으로 이해한다. ② 준거법설에서는 국제사법의 체계개념을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국가의 저촉법이 파악하는 의미로 이해한다. ③ Rabel은 국제사법의 체계개념의 실질법과의 일치를 주장한다. ④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의 문제는 저촉규정의 적용범위와는 관계가 없다. ⑤ Kegel은 개개의 저촉규정의 목적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정답: ① 17. 다음 不法行爲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모두 불법행위지법에 의한다. ②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침해의 대상인 일정한 권리자체의 존부는 불법행위지법에 의한다. ③ 외국에서 발생한 사실은 한국법에 의해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④ 불법행위능력은 불법행위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가능여부는 불법행위지법에 의한다. 정답: ④ 18.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및 이 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의 성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현재 가입국이 아니다. ② 통상적 민사분야 뿐만 아니라 상거래분야까지도 다루고 있다. ③ 가입국은 거의 유럽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④ 저촉법규의 점진적 조화보다는 완전한 통일법체제를 목표로 한다. ⑤ 주소지법주의와 국적법주의 중 후자를 택하여 협약문을 작성하였다. 정답: ⑤ 19. 이집트에 주소가 있는 영국인이 중국에 주소가 있는 미국인에게 일본에서 판매한 물품대금의 지급청구를 한국에서 하였다. 그러나 위 물품판매의 준거법은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이 물품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준거법은? ① 한국법 ② 일본법 ③ 미국법 ④ 영국법 ⑤ 이집트법 정답: ② 20. 不當利得의 準據法은? ① 이득의 직접원인이 된 재화의 이전이 현실로 행해진 곳의 법 ② 법정지법 ③ 손실자의 주소지법 ④ 부당이득의 일종인 공동해손의 준거법은 원인된 사실의 발생지법 ⑤ 수익자의 주소지법 정답: ① 21. 信用狀의 槪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용장 개설의뢰인(매수인), 개설은행(매수인의 거래은행) 및 수익자(매도인)의 3당사자가 존재해야 한다. ②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일정액의 지급약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③ 지급약정은 신용장에 일치되는 조건으로 소정의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신용장의 개설로써 매수인의 대급지급채무는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신용장상의 지급약정은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④ 22. 信用狀에 있어서 獨立抽象性의 原則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① 개설은행이 매매계약의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한다. ② 개설은행이 매매계약상의취소사유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다. ③ 개설은행이 매매계약상의 항변을 들어 지급을 거절한다. ④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과의 항변사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한다. ⑤ 개설은행이 신용장상의 기재사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한다. 정답: ⑤ 23. 換危險(Foreign Exchange Risks)의 回避手段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① 장기계약의 경우 SDR 등 안정적 통화나 계산단위에 연계한 가격유지조항을 포함한다. ② 선물환시장에서 반대매매를 통하여 회피한다. ③ 필요한 외자에 대한 통화옵션을 확보해 둔다. ④ 장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부채와 예상되는 수입의 통화별 밸런스를 유지하여 환위험 중립성을 유지한다. ⑤ 환위험이 따르는 계약 자체를 회피하기 위하여 모든 국제계약은 원화기준으로 한다. 정답: ⑤ 24. 船荷證券의 一般的인 機能이 아닌 것은? ① 화물수령증(receipt)의 기능 ② 운송계약증서로서의 기능 ③ 운송계약에 대한 증거서류로서의 기능 ④ 준거법지정의 기능 ⑤ 권리증서(document of title)로서의 기능 정답: ④ 25. 이른바 state B/L이란 어떠한 船荷證券을 말하는가? ① 무고장선하증권 ② 고장선하증권 ③ 기간경과선하증권 ④ 유보선하증권 ⑤ 사고선하증권 정답: ③ 26. 비엔나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賣渡人이 引渡한 物品의 契約適合性에 관한 판단기준이 아닌 것은? ① 동종물품 중에서 최고의 품질을 가져야 한다. ② 동종물품의 통상 사용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③ 계약체결시 매도인에게 알려진 특별 사용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④ 매도인이 견품 또는 모형과 동일한 품질을 가져야 한다. ⑤ 매도인은 계약에 정하여진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하되, 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 사용되는 방법으로 물건을 포장하여야 한다. 정답: ① 27. 우리의 현행 민법과 달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이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① 선의·무과실 ② 정액배상 ③ 손실경감조치 ④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도 배상 ⑤ 손해사정인에 의한 손해의 입증 정답: ③ 28.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請約者의 提議가 충분히 確定的이기 위한 要件은? ① 목적물의 표시, 가격, 인도장소 ② 목적물의 표시, 가격, 인도시기 ③ 목적물의 표시, 수량, 인도시기 ④ 목적물의 표시, 가격 ⑤ 목적물의 표시, 수량, 가격 정답: ⑤ 29. [INCOTERMS, 1990]상 [CIF]의 의미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Carriage, Insurance, Flight ② Carriage, Inspection, Freight ③ Cost, Insurance, Flight ④ Cost, Inspection, Freight ⑤ Cost, Insurance, Freight 정답: ⑤ 30. 不可抗力(force majeure)으로 인한 契約의 履行不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들은 계약서에서 불가항력에 해당되는 것들을 규정할 수 있다. ② 어떠한 사건의 발생이 당사자에 의해 야기된 것이면 불가항력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을 규정하지 않으면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④ 당사자가 발생을 예견한 사건은 불가항력조항에 규정하지 않으면 그 위험을 인수한 것이다. ⑤ 불가항력은 천재지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답: ③ 31. 청약자 A는 6월 1일 피청약자 B에게 "7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취소불능의 청약서를 발송하였고 그 청약서는 6월 7일 B에게 도착하였다. 그런데 6월 7일 동시에 B는 그 청약을 철회한다는 A의 Fax도 받았다. 그러나 B는 6월 10일 그 청약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고 6월 17일 A에게 도착하였다. 이 경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 따른 해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6월 6일 이전의 청약의 철회만 유효하다. ② 6월 7일자 동시의 청약의 철회는 유효하다. ③ 취소불능의 청약이므로 철회할 수 없다. ④ 6월 1일자로 청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⑤ 6월 17일자로 계약은 성립한다. 정답: ② 32. UN통일매매법과 INCOTERMS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UN통일매매법은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② INCOTERMS도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③ 계약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하여 UN통일매매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제외할 수 있다. ④ 계약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하여 INCOTERMS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⑤ UN통일매매법은 UN이 주관하고 INCOTERMS는 국제상고회의소(ICC)가 주축이 되어 마련되었다. 정답: ② 33. {INCOTERMS, 1990}에 의한 [FOB] 조건의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①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의 관리하에 넘어갈 때 ② 물품이 선측에 인도완료된 때 ③ 물품이 선적항의 지정선적지에 도착한 때 ④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⑤ 지정목적항 본선상에서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가능하게 된 때 정답: ④ 34. 信用狀決濟方式에 있어서 다음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절차는? ① 화환어음의 발행 ② 신용장의 개설 ③ 선적서류의 인도 ④ 화환어음의 매입 ⑤ 신용장대금의 상환 정답: ② 35. 국제계약에서 이른바 'mirror image rule'이란 무엇에 관한 것인가? ① 청약의 투명성 ② 승낙의 투명성 ③ 청약과 승낙의 일치성 ④ 반대청약의 불가능성 ⑤ 방식의 엄격성 정답: ③ 36. 外國仲裁判定의 承認과 執行의 拒否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뉴욕협약에 의함) 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공소(public policy)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된다. ② 피고가 중재절차에서 적절한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그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된다. ③ 중재판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중재적격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된다. ④ 중재판정이 확정되어 구속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된다. ⑤ 중재인이 판정권한 범위를 일탈한 경우에는 그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된다. 정답: ④ 37. 국제물품매매게약에 관한 UN협약의 적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적용범위를 정하는데 당사자의 국적도 고려된다. ② 물품매매계약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③ 당사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그의 통상적 거주지를 고려한다. ④ 동협약의 적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계약의 민사적 또는 상사적 성격은 고려하지 않는다. ⑤ 증권과 주식의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① 38.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운송도중에 매도된 물품에 대한 危險이 買受人에게 移轉하는 時點은 원칙적으로 언제인가? ① 운송물선적시 ② 매매계약체결시 ③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시 ④ 목적물의 하역시 ⑤ 대금지급시 정답: ② 39. 국제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契約을 違反하였을 때 상대방에게 주어지는 權利救濟의 方法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계약해제 ② 손해배상 ③ 벌금부과 ④ 대금감액 또는 대체품 제공요구 ⑤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정답: ③ 4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規律對象이 아닌 것은? ① 소유권의 이전 ② 매수인의 의무 ③ 계약해제의 효과 ④ 위험의 이전 ⑤손해배상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