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주요내용
- 예정지역 지정, 토지형질변경, 건축행위 제한
- 이전부처의 규모 : 12부 4처 2청 등 49기관
이전제외 : 통일, 외교통상, 법무, 행자, 국방, 여성부
- 국가예산의 지출상황 : 8조 5천억을 초과 못함.(2003년 불변가격 기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기구 설치
추진일정(안)
준비단계
- 예정지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05. 5)
- 이전계획 수립(05. 6)
기획단계
- 기본·개발계획수립(05. 6) ~ 06. 12)
- 실시계획수립(05. 6 ~ 06.12)
- 건설청 설치(06. 1)
건설단계
이전단게
특별법 공포 후 달라지는 것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신고 제한(05. 3. 23)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확정 고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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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 업 명 :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ㆍ위 치 :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덕지리 일원 ㆍ규 모 : 997천㎡ ㆍ기 간 : 2007년 ~ 2012년 ㆍ사 업 비 : 988억원 ㆍ추진일정 : - 2007년 05월 03일 : 사업 시행협약 체결 - 2007년 07월 24일 : 산업단지 지구지정 - 2007년 10월 24일 : 사업시행자 변경 (공주시 → 충남개발공사) - 2007년 10월 ~ 2008년 10월 : 제영향평가 용역 - 2007년 10월 ~ 2008년 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08년 12월 : 실시계획 승인 - 2009년 02월 ~ 2009년 03월 : 토지수용 및 공탁 - 2009년 04월 ~ 2009년 10월 : 문화재 발굴조사 - 2009년 06월 : 착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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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 업 명 :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ㆍ위 치 :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덕지리 일원 ㆍ규 모 : 997천㎡ ㆍ기 간 : 2007년 ~ 2012년 ㆍ사 업 비 : 988억원 ㆍ추진일정 : - 2007년 05월 03일 : 사업 시행협약 체결 - 2007년 07월 24일 : 산업단지 지구지정 - 2007년 10월 24일 : 사업시행자 변경 (공주시 → 충남개발공사) - 2007년 10월 ~ 2008년 10월 : 제영향평가 용역 - 2007년 10월 ~ 2008년 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08년 12월 : 실시계획 승인 - 2009년 02월 ~ 2009년 03월 : 토지수용 및 공탁 - 2009년 04월 ~ 2009년 10월 : 문화재 발굴조사 - 2009년 06월 : 착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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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 업 명 :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ㆍ위 치 :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덕지리 일원 ㆍ규 모 : 997천㎡ ㆍ기 간 : 2007년 ~ 2012년 ㆍ사 업 비 : 988억원 ㆍ추진일정 : - 2007년 05월 03일 : 사업 시행협약 체결 - 2007년 07월 24일 : 산업단지 지구지정 - 2007년 10월 24일 : 사업시행자 변경 (공주시 → 충남개발공사) - 2007년 10월 ~ 2008년 10월 : 제영향평가 용역 - 2007년 10월 ~ 2008년 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08년 12월 : 실시계획 승인 - 2009년 02월 ~ 2009년 03월 : 토지수용 및 공탁 - 2009년 04월 ~ 2009년 10월 : 문화재 발굴조사 - 2009년 06월 : 착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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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지역 : 장기면 전지역, 반포면, 의당면,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단기허가 및 승인사항, 영농시설,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 제외
토지거래허가 면적기준 강화(05. 1. 20 시행)
토지거래허가 면적기준 강화
지 역 |
면적 |
비고 |
도시지역 |
녹지지역 |
100㎡ 초과 |
농지취득시 전세대원이 당해토지가 속하는 시군에 실제로 6월이상 거주 |
용도지역이 없는 지역 |
90㎡ 초과 |
도시지역 외 지역 |
농지 |
500㎡ 초과 |
임야 |
1,000㎡ 초과 |
농지 및 임야외의 토지 |
250㎡ 초과 |
※ 종전면적에서 1/2로 축소 적용
건설청 설치 전(06. 1월 예정)까지
건설청 설치 전까지는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받고 후에는 건설청장 허가 또는 승인
예정지역안의 행위허가
- 토지의 형질 변경
- 건물 및 공작물설치(농림·수산물의 생산이용시설 설치 제외)
- 토석·사력의 재취 또는 토지의 굴착
-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경작지외의 관상용식물임시식재 제외)
건설청 설치(06. 1월)이후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투기대책반 운영
공주시
6개팀 24명
- 총괄지원팀 : 공주발전기획단장
- 산림형질변경 및 난개발 방지 : 산림과
- 도시계획변경 및 불법건축물 단속 : 도시건축, 도로교통과
- 위장전입단속 및 주민여론 동향 : 자치행정과
- 묘지이장 및 문화재관리 단속 : 복지사업, 문화관광사
중앙단위
1실 4개반 17명
- 상 황 실 :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대전사무소
- 투기대책반 : 대전·청주지방검찰청, 충남·충북경찰청
- 투기조사반 : 대전지방국세청
- 동향조사반 : 토지공사 대전·충남, 충북지사
- 지도단속반 : 대전, 충남, 충북, 공주시,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구 분 |
편 입 지 역 |
예정지역 3㎡/5㎦(7%) |
공주시 (2개면, 5개리) |
장기면 |
당암리 전지역, 금암리·산학리·제천리 일부 지역 |
반포면 |
원봉리 일부 지역 |
주변지역 224㎦/72㎦ (32%) |
공주시 (2개면, 5개리) |
장기면 |
대교리·도계리·봉안리·송문리·은용리·평기리·하봉리 전지역, 금암리·산학리·재천리 일부 지역 |
반포면 |
국곡리·도남리·봉암리·성강리 전지역, 원봉리 일부지역 |
의당면 |
송정리·송학리·용암리·용현리·태산리 전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