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2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1.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에 나설 후보 공천신청을 마감함에 따라 지역 선거구별 대진표의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음- 전통적으로 여당의 텃밭인 영남지역에서는 본선보다도 예선격인 새누리당 후보간 당내 경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야당 지지세가 압도적인 호남지역에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간 대결이 주목됨   2. 총선을 불과 50여일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다시 '공천 룰' 전쟁이 불붙고 있음- 상향식공천 추종자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전략공천 및 현역의원 물갈이를 예고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강대강(强對强) 대치로 당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음   3. 새누리당 공천 신청 마감 결과 후보 48명이 지역구에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 사실상 20대 총선 직행(直行) 티켓을 거머쥐게 됐으며 이중 현역의원은 27명이라고함   4.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형사부에 다시 배당하고 보강 수사에 착수함- 여권 실세들을 정면 겨냥해야 하는 사건의 속성상 검찰이 기존 특별수사팀의 결론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옴   5. 20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중국 측과 재외국민 선거를 위한 투표소 추가 설치를 협의했으나 중국 정부가 협의 대상국 중 유일하게 이를 불허한 것으로 확인됨-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심기’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임   6.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되는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 ‘랩터’ 4대가 17일 한반도 상공에 출격했으며, 이 가운데 2대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봐 가며 경기 오산공군기지에 잔류할 예정임-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를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됨   7.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론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와해와 동북아 핵확산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 한국은 NPT에 서명한 190개국 중 하나로 한국의 핵무장론을 워싱턴에서 수용할 이는 거의 없다고함   8. 일본 정부가 유엔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부정함- 16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일본 대표단의 외무성 심의관은 위안부가 강제 연행됐다고 알려진 것은 "제주도에서 위안부 여성을 강제 연행했다고 주장한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사망)가 허위 증언을 유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정부/정책 ]1. 정부가 오늘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함.- 국내대학에서 1년간 강의를 듣고서 교류 협정을 맺은 해외대학으로 옮겨 3년을 다녀도 국내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게됨- 서울 양재 우면 일대에 기업들의 R&D 집적단지가 조성되고, 고양에는 K 벤처밸 리가 만들어지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업투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임-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과 캐디·카트 선택제 확대를 통한 골프 대중화에 팔을 걷어붙힘- 부산·강원·제주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규제프리존을 설정, 공유숙박업을 시범도입하고 추후 '숙박업법'을 제정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임   2.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만5천여명을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함-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 내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해야함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가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음 - 전교조 본부는 교육부가 보낸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교육부는 집기 등 6억 원에 해당하는 각종 재산을 가압류할 방침임   4. 이달 말 이뤄질 3·1절 가석방의 대상자 심사를 위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23일 개최됨-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 성탄절 가석방에 포함되지 못한 최재원 SK그룹 부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명단에 오를지 재계는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는 500명 안팎이라고함-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차관 이하 법무부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등으로 구성됨     [ 경기종합 ]1. SK이노베이션이 독일 3대 자동차 회사인 메르세데스 벤츠의 주력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함- 단일 차종이 아니라 벤츠가 선보일 여러 종류의 전기차 모델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현대·기아자동차와 중국 베이징자동차에 이어 굵직한 수요처를 확보함   2. LG전자가 정수기와 냉장고를 결합한 얼음정수기냉장고를 올해 냉장고 간판모델로 내세움- 앞으로 정수기를 중심으로 한 융복합 제품을 적극 선보이면서 한국 뿐만 아니라 인도를 시작으로 해외 시장 진출도 본격화 할 계획으로, 올해 정수기와 냉장고 시장에서 100% 이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함   3. 강원랜드는 지난해 매출액이 1조6337억원으로 전년보다 9.2% 증가했다고함     [ 금융/부동산 ]1. 17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전날보다 10.5원 오른 1227.1원에 거래를 마감함-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를 40일만에 최대폭 절하하고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도와 역송금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점이 겹치면서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진 영향이라고함   2.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의 국회 소관상임위 통과 여부가 오늘 결정됨- 보험사기를 막아야 하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해당 법안에 대해서 여당은 통과를 야당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3.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IB) 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가 오는 4월 선정됨- 중기특화 증권사로 지정될 증권사의 수는 5곳 안팎으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1년 후 재평가를 통해 1~2개 회사를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함   4. 삼성페이가 주도하는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에서 유통 업체들의 대응이 개방과 독자전략으로 뚜렷이 갈려 주목됨- '유통 빅3' 중 롯데, 현대백화점은 범용성과 편의성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삼성페이에 문을 열어 동반 성장의 길을 걷고 있지만, 신세계는 자체 서비스를 삼성페이에 맞설 대항마로 육성하는 전략을 택함   5. 실적 고성장세를 이어왔던 화장품주들이 중국 화장품 수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급락함- 주문자상표제작 화장품주의 '실적 쇼크'가 투자심리 악화로 이어졌으며, 17일 한국콜마 전일대비 12.3% 급락, 코스맥스도 10% 급락,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화장품 대표주들도 각각 5%씩 하락함   6. 내년 1월 첫 삽을 뜰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7만 9341.8㎡) 개발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대한민국 최고의 노른자위 땅에 105층 짜리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과 대규모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서기 때문임- 전시·컨벤션·업무·판매 시설과 공연장, 호텔 등이 집약된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향후 27년간 약 121만 6000명의 고용 창출을 포함해 265조 6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 헤운/교통 ]1.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준공식이 오는 26일 오후 2시 열림- 제주해군기지 준공식은 제주도가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수용하기로 한 지난 2007년 5월 14일 이후 햇수로 10년 만으로, 지난해 12월 1일 해군 3함대사령부 소속 제주해군기지전대가 창설한 이후 잠수함사령부 산하 제93잠수함전대, 우리나라 해상 기동작전의 중심 역할을 하는 제7기동전단(제71기동전대·제72기동전대)이 차례로 제주해군기지로 이전했음   2. 현대중공업은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매각 하지않고 시장 여건이 우호적으로 조성되면 국내 증시에 상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함-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91.13%를 가지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2014년과 지난해 4조5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함- 현대중공업은 2011년 현대오일뱅크 기업공개(IPO)를 추진했지만, 시장 여건 악화로 포기했음     [ 사회종합 ]1.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압수 수사 중인 이우환 화백의 작품 12점에 대해 모두 ‘위작’ 결론이남   2. 강원도 춘천에서 여자문제로 범서방파와 춘천생활파 조직폭력배 29명이 집단 흉기 패싸움을 했다고함- 경찰은 17명을 검거하고 주범을 쫓고 있다고함     [ 국 제 ]1. 원유 생산량이 감산이 아닌 동결하기로 합의해 국제유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 생산량 동결이라는 합의 내용에 실망하는 목소리와 함께 이란·이라크 등 주요 산유국이 동참할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유가가 떨어지게 된 것으로, 17일 오전 10시5분(한국시간) 기준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뉴욕시장 종가보다 0.37% 떨어진 배럴당 29.33달러에, 북해 브렌트유는 3.62% 하락한 배럴당 32.18달러에 거래됨   2.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미국의 소셜커머스 원조 기업 '그루폰'의 4대 주주로 올라섬- 알리바바는 나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는 그루폰의 지분 5.6%(3천300만주)를 사들임으로써 4대 주주가 됐으며, 그동안 급전직하던 그루폰 주가는 하룻새 2.89달러에서 4.08달러로 41%나 폭등함   3. 중국이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다고함- 베트남은 이번 미사일 배치 보도의 진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실로 확인되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임   4. 일본 마이너스 금리 제도 도입 하루만인 17일 은행 간 하루짜리 콜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대로 떨어짐- 은행 간 단기금리인 콜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콜금리는 15일 0.074% 수준을 보였지만 16일 마이너스 금리가 시행되면서 0%대로 하락함   5. 17일(현지시간)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함- 테러로 28명이 숨지고 6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 궁금한 이야기 ]1. 지문을 위조해 만든 이른바 ‘페이크 지문’에 애플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 폰이 뚫림- 애플페이와 삼성페이가 지문인증 방식을 채용했지만 페이크 지문을 잡아낼 방법이 없어 대안이 필요한 실정임   2. 2010년 국방TV가 제작, 배포한 ‘한반도 핵전쟁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핵전쟁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북한이 스커드(Scud) 미사일 A형과 B형 각 1발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이 위치한 용산구 일대에 발사했다고 가정했을 때 순식간에 30만 명이 산화하고 10만 명이 중상해를 입는다고함- 핵미사일 1차 피해로는 반경 1.8㎞ 이내의 모든 물질이 녹아 없어지고, 용산구, 경복궁, 서울역, 광화문 일대, 여의도, 마포, 강남 지상 건물이 순식간에 찢겨 나가며, 핵 낙진에 의한 방사능 오염으로 최대 125만 명이 2~6주 내에 사망할 것이라고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禮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