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 인적사항
○ 오00, 50세
2. 직업 및 소득
○ 직업 : 공무원(00구청 근무)
○ 소득 : 2007년 연봉 45,900천원, 4대보험 적용,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가능
월평균급여 : 370만원(공제금 포함한 금액입니다)
-----> 작년 연봉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은 약 350만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12개월치 급여명세서를 보질 않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월 평균 소득은 약 350만원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 본인명의 재산내역
○ 월세보증금 800만원
○ 중고차 가격 : 250만
○ 퇴직금액 : 1억 정도
----> 일반인들은 퇴직금 재산이 1억이 되면 개인회생 신청도 못합니다. 선생님과 같이 공무원의 경우 퇴직금이 현재 1억이든 10억이든 상관없이 공무원의 퇴직금은 0원 처리 하고 있어 개인회생 신청시 많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법은 공무원을 위한 법이라고 할 만큼 공무원 분들이 신청시에 많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개인회생 신청시 퇴직금은 0원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경우 재산은 퇴직금이 1억 이라고 해도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은 1025만원 만 개인회생 신청시 적용됩니다.
4. 건강상태는 양호합니다
5. 배우자 : 없습니다(이혼)
6. 주민등록상 가족사항
○ 자(아들) 1명과 같이 등재(25세), 실거주지 : 등본과 동일(수원)
----> 개인회생 법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 자녀는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경우 1인 가족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7. 부양유무 : 통장근거자료 없습니다.
8. 채무사항
○ 사금융 : 2,650만
▶ 산와(200만),
러쉬안캐쉬(200만),
PF금융(400만),
현대캐피탈(700만)
아주토리스(500만),
캐쉬포인트(150만)
한국아이비금융(200만),
에이엔피파이넨셜(150만)
○ 카드 : 1,308만
▶ 국민카드(200만),
엘지카드(20만),
씨티카드(1100만)
비씨카드(60만)
○ 공무원대출 : 38,223,564원
▶ 퇴직금 담보(농협) : 5,000만,
----> 이것은 말이 퇴직금 담보일 뿐 신용대출에 해당됩니다.
▶ 연금대부 : 15,000,000원
▶ 대여장학금 : 18,000,000원
▶ 대한공제회 대부 : 380만
○ 보험대출 : 1,000만
----> 약관대출금은 보험을 해약하거나 채무를 갚고 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 삼성생명(약관대출) : 250만
▶ 현대해상(약관대출) : 250만, 신용대출 : 500만
-----> 사금융 원리금만 매월 변제를 하려해도 150만원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 공무원 이실때 신청하셔야 퇴직금을 무재산으로 처리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이 없으셔서 매월 변제금은 많아 지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게 되면 사금융의 이자는 더 이상 안내도 되고 퇴직금 1억원도 나중에 퇴직시에 찾아 가실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많아 매월 변제금이 많아 변제하시기 힘드실 것 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셔야 좋습니다.
1. 매월 사금융 이자와 원금 150만원 이상 안내도 되고...
2. 독촉 더 이상 안 받으시고...
3. 원금 100% 변제하실 때 까지만 힘드셔도 변제만 잘하시면 지금 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탕감되고... 이자만 안 내도 정말 좋은 것 입니다.
4. 퇴직 후 당당하게 퇴직금 1억원 받아 가실 수 있고...
9. 현 거주지 현황
○ 거주지 :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 주거형태 : 월세(보증금800만, 월세40만)
----> 원래 생계비에는 월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생계비 입니다. 1인 가족 생계비는 70만원 입니다. 70만원으로 생활하시려면 월세내고 30만원 밖에 안 남겠죠...
법원에 제가 가서 부탁해서 생계비 외에 월세까지 추가로 생계비를 신청해 달라고 하면 110만원으로 생활은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일단 제가 가서 부탁드리고 생계비는 110만원으로 1인 가족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110만원은 2인 가족 최대 생계비입니다.
10. 연락번호 : 사무실(031-000-0000), 핸드폰번호(010-@$@$@-$@$@)
이메일 : #$@@$#%#%@hanmail.net
----> 이름도 적어 주시고 전화할 수 있는 모든 번호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제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바로 전화드려서 질문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11. 시골에 노부모님이 살고 계시며 제가 장남입니다.
의료보험은 저한테 적용되고 있습니다.
----> 매월 부모님의 생활비를 통장으로 보내주고 있다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부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만 되어 있고 매월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으면 그냥 1인 가족 개인회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급여가 350만원일 경우 개인회생 신청시 생계비는 70만원 밖에 안됩니다. 월세금은 원래 추가 생계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법원에 가서 담당 사무관님께 신청할테니 추가 생계비 월세 40만원을 인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 350만원일 경우 생계비 70만원+월세 40만원 = 110만원으로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240만원을 매월 변제를 하셔야하겠습니다.
현재 퇴직금 재산이 1억이 있으나 공무원이시므로 재산은 0원 처리를 할 수 있어 유리하고...
개인회생 신청시 사금융의 이자는 이제부터 전혀 안내셔도 됩니다.
채무가 약 7800만원 정도 됩니다. 채무의 원금만 갚으시면 됩니다.
모든 채무의 이자는 신청시 부터 안내셔도 됩니다.
매월 변제금이 부담이 되실 것 같으나 현재 법상 생계비에 월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회생위원님께 추가 생계비 월세 40만원을 인정해 달라고 미리 가서 부탁을 드리고 확답을 받아야 생계비를 110만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변제하는 것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월 변제금은 많으나 원금만 갚으시면 모든 채무의 이자는 탕감이 되고 독촉을 받지 않고 퇴직금을 보호 받을 수 있고 퇴직시 그대로 1억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