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포인트정리 66

<a class="tx-link" href="https://youtu.be/zOgLlcX-LUo"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D557475EEDDEB522"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기출핵심정리 66_Moment.jpg" exif="{}" actualwidth="1024" id="A_99D557475EEDDEB5225B92"/></a> <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mso-table-anchor-vertical: paragraph; mso-table-top: top; mso-table-anchor-horizontal: column; mso-table-left: left;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middle" style="padding: 0.57pt 5.67pt 1.41pt 7.09pt; border: currentColor; width: 68.07pt; height: 18.82pt;">테마 66</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0pt 4.25pt 0.85pt; border: currentColor; width: 164.42pt; height: 18.82pt; line-height: 2;">도시개발구역의 지정 </td></tr></tbody></table>01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m² 이상, 개발계획이 국가계획을 포함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5회 02 공공기관의 장이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m²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발 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회, 제20회, 제26회 03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회, 제20회, 제26회,제30회 04 도시개발구역이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5회 05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회, 제16회, 제17회   <div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id="hwpEditorBoard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2763"></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