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교사 vs 교감특진대우?
사기업처럼 강요된 퇴직도 아닌데 명퇴금을 최대치로 계산하여 물러가는 교사들을 보면 다른 OECD국가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궁금하다. 그기다가 명퇴로 물러가는 교사들에게 교감특진대우를 자격증도 없이 마지막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해 준다. 자격증이 없이 그냥 인사기록카드에 하루 교감 특진으로 등재??? 결론적으로 일언하면 주는자나 받는자나 세금도적질의 조작 및 방관자로 그 수준이 피차 서로 탐관오리급이며, 특히 교원으로서의 직업윤리를 높게 기대할 수가 없는 자들이다. 어쩌면 차라리 돈이 들더라도 더 빨리 내보내는 것이 공익의 안녕에 더 좋은 자들이다.
하여튼 다 알다시피 작금의 명퇴금은 그냥 빨리 가라고 주는 것이다. 명퇴교사 중에 간혹 훈장이나 표창장을 거부하는 교사가 있다. 제법 뜻이 있어 보이지만 어이가 없고 웃기고 사악(邪惡)하기 까지 하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반체제적이고 당사자로선 천(賤)하다. 이런 자가 명퇴금은 왜 철저히 꼭 받고 나가는지 이해해주기 어렵다. 돈에 간사하고 악한 연놈들이다. 요양이 필요한 불치병이 든 교사라면 이해가 간다. 이런 병든 교사에게만 실사(實査) 후 인정해야 한다. 그냥 자신의 이익을 따져 나가는 교사들은 의원면직이 정확한 대우다. 미래에 받을 돈을 미리 받고 나가는 퇴직은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닌 자들에게 일계급 특진이라고 교감이라고 인사기록카드에도 써 준다. 개인이나 정부기관이나 똑 같은 수준이다. 하나를 보면 나머지도 다 알 수가 있다. 이런 자들에게 책임감을 묻는 것은 낭설이다. 행동이 도둑과 진배 없다. 기회만 있으면 작은 도둑을 넘어 큰 도둑이 될 자들이다. 어쩌면 도둑보다 더 간교하게 수(暗數)를 노려, 약자인 척 하면서 돈을 챙겨가는 바퀴벌레 같은 자들이다.
불치병이 든 교사가 아닌데도 타산적으로 최고치의 금액을 노리고 떠난 자들에게 교사의 경력은 인정할 수 있어도 명예 교육자의 대우에선 공·사적으로 빼야 한다. 그냥 과거에 교사를 한 사람 정도. 내가 또 하나 진짜로 하고자 하는 말은 명퇴금은 열심히 계산하여 몇 번이나 확인하여 확인하면서 확실히 받아 가면서, 돈도 안 되는 양철이나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고 훈장이나 표창장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평이다. 가이 천하고 사악한 연놈들이다. 공적 기관의 꿀만 빨고 배신을 때리는 행위이다. 명퇴금은 챙기고 표창장을 거부하는 실로 사악한 연을 직접 하나 보기도 하고 몇 번 연놈들의 이야기를 紙上으로 들었지만 卑賤한 부류이다. 마치 엄청난 재벌가, 혹은 일급 정치인이지만 병역 기피자 혹은 기피적 미필자 같은 놈이다. 이들은 알고는 공적기관에 채용해서는 안 될 연놈들이다. 정치적 자유를 악오남용하는 것들로 자기에게 혜택을 준 체제와 질서에 정의롭게 도전해 보았다는 파렴치하고 교활하고 정신이 병든 사악한 자들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미천한 부류의 족속자들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납세로 운영하는 국가에 명퇴금을 신청하다니? 요양이 필요한 병든 공직자들에게만 주야 한다. 마치 상이군경을 대우하듯이 말이다. 그런 분들에게만 교감(사무관, 서기관) 등의 일계급 특진대우가 가능하다. 나머지는 정년 아니면 의원면직이다. 그리고 간혹 장학사나 장학관을 조기에 필하여 정년 전에 교장 연임을 다하여 명퇴로 나오는 자도 요주의 인물이다. 교사란 자기 참호를 버리고 동료를 배신한 부류로 사실 그대로 대우해야 한다. 이들에게만은 실제법적인 원로교사란 좋은 대우가 있는데 이를 두려워하고 빠져나간 자들이다. 실로 교활한 부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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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敷衍)하면 실제적으로 더 골치 아픈 것은 도둑보다 더 간교하게 수(數)를 노린, 이런 바퀴벌레 같은 이네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으면 많을 수록 그만큼 더 비례하여 후배공무원들의 연금기여금 지출이 액수로 심대하여 연금재정누적이 손실처럼 보여 언론에 바로 악영향의 징표로 비친다. 가령 55세에 명퇴를 했으면 정년자보다 5~7년 정도 더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국가가 매년 기여금으로 연금지출을 얼마든지 충당하면서도 국가재정의 당해연도 지출분으로 미리 세금부채로 법정 처리되어 언론에 매년 공표하여 실제는 손실이 아닌데 언론 공격의 대상이 되어 국가재정수지의 원칙을 잘 모르는 일반시민들이 오해를 바로 하여 마치 공무원연금 자체가 세금을 아주 크게 낭비하는 것으로 알고는 지탄의 대상으로 매년 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은 70년 이상 지출분 예측의 '충당부채'로, 올해 당장 지출해야 할 확정된 '국가부채'가 아니라고 일일이 설명도 어렵고, OECD 타국 평균이 GDP 대비 1.5%이고 우리나라는 아직 0.7%라고 정확한 사실을 누누이 설명하기도 힘이 부친다는 것이다. 아시안급에서 다른 무리족속들 보다는 다소 낫지만 유전적으로 교활한 무리들이 한반도에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