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상수도 연결 관련~~~~~~~~~~~

[블루스카이]

1. 농막 관련 법규

(개 정 전)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주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개정후에 이 항목이 빠짐)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개 정 후)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 근거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5104(2012.11.1.)호 - 시행일 2012. 11. 1.

2.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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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상수도 연결 관련

• 작성자 : 양준일
• 작성일 : 2016-01-11
• 조회수 : 898

• 연락처 : 01066097542
• 이메일 : null

• 답변상태 : 답변완료

금일 상관면 의암리 에서 농막 에 상수도 공급신청을 하였는데  농막에는  생활용수

공급이 불가능 하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2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막에도 수도 가스 전기 설치가 가능해졌는데

본인이 상수도 공급을 신청한것은  농작물에 물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최소한의 씻고 마실물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농막에서 계속적인 주거는 안되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  몇일씩 일시적으로 생활 하는건  괜찮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은 이때  사용할 생활용수를 공급 받고자 하는 겁니다.

농막은 창고로 쓸수도  있지만 휴식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농막에  상수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완주군만 설치가 안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완주군 상수도 조례를 찾아보니   농막에는 상수도를  설치할수 없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아래의 급수공사의 승인은  어떤 조항에 어떤기준에  의해  결정되는지  찾아볼수 있도록 안내 부탁 드립니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급수공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86. 10.13 조례 973> <

개정 2006. 11. 24 조례1887>

요즘 완주군에서 귀농 귀촌  많이 이야기 합니다.  이런것들이  귀농귀촌을 하는데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 상수도 답변]

• 작성자 : 임정식
• 작성일 : 2016-01-21 16:42:02
• 담당자 정보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담당자 임정식 (290-4567)

○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건의하신 민원을 검토한바 농막에 상수도 공급을 요청하는 내용으로서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 또는 허가를 적법하게 득하고 생활용수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규정에 의거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063-290-3387)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 상수도 답변]

• 작성자 : 임정식
• 작성일 : 2016-01-18 17:59:49
• 담당자 정보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담당자 임정식 (290-4567)

○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실 기원합니다.

○ 건의하신 농막 상수도공급요청에 대한 답변기한은 1월 18일까지이나

    농막 상수도공급에 대한 내부검토중으로 1월 22일 또는 내부검토

    완료 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3. 사례2

  -1.데메테르 16.09.06. 08:38

      저도 영천에 수도 설치 했습니다.
      밭 바로옆길에 수도관로가 있어서 설치 했습니다... 약 80만원정도 들었어요...
      먼저 가설건축물신고하고 신고필증이 나오면 시청 상수도과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 가설건축물신고(시청민원실) 후 신고필증 나오면 민원실 10번 창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로에서 3M정도면 대략 6~70만원정도라던데 현장 상황에 따라 금액은 변동된다네요. 

 -3. 상수도 설치하는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있으면 된다고.. 그런데 가관이더군요..

      건축물 설계를 설계사무소에서 해야되며 건축물 축조(창고) 도 해야하며.. 

      거의 포기상태 입니다.. 대략 250만원 이상 들어가더군요..

      제 텃밭(대지) 경계 도로에 상수가가 지나 가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