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4호_노동위원회]2기 울산노동위원회 출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올바른 길 간다

[노동당울산시당]

(노동당 울산노동위원회 당보 17년 제1호/ 2017년 3월, 발행인 : 하창민 울산노동위원장)

(사진설명) 노동당 울산시당 노동위원회가 3월 20일 총회를 개최하여, 하창민 당원(현중하청지회장)을 만장일치로 제2기 울산노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기 울산노동위원회 출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올바른 길 간다

2기 노동위원장에 하창민당원(현중사내하청지회장) 선출!

노동당 울산시당 2기 노동위원회가 출범했다. 지난 3월 20일(월) 2017년 총회에서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치를 걸고 2기 울산 노동위원장에 하창민 당원(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아울러 힘찬 당원 확대사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총회에 직접 참석한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노동당의 기반은 노동자 당원이다. 당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노동위원회를 힘있게 구축하고, 대선에서 노동당 후보를 내지 못해 아쉽지만,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힘있게 대선 투쟁을 돌파하자. 그리고 하창민 노동위원장을 중심으로 노동자 당원이 튼튼하게 뭉쳐 내년 지방선거에서 울산노동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낼 것을 확신한다"고 축하했다. 노동위원회 성원이기도 한 이장우 울산시당위원장, 김정한 울산시당부위원장, 정병모 동구당협 위원장이 함께 단상에 올라 격려사를 이어가기도 했다.

보수야당 정권교체를 넘어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로!

이 자리에서는 울산의 각 현장별 당원가입 집중사업, 비정규노동자 투쟁지원 및 연대강화, 정치사안과 노동현안에 대한 조직적 대응, 사업장별 현장당원 순회간담회, 노동위 당보배포 및 현수막 게시 등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울산노동위원회 운영위원으로 김정한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장, 이준서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김태우 울산대학교병원 분회장, 박성락 현대자동차지부 1공장사업부대표, 홍종후 화물연대 강북지회장, 이민우 플랜트 건설노조 울산지부 전 조직국장 등을 결정하고 이후 추가로 운영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보수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다. 새롭게 출발하는 노동당 노동위원회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노동자가 되자! 비정규직 없는 세상,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재벌체제 해체, 노동법 전면 개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지금 바로 노동당의 당원이 되자! ‘노동자는 노동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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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힘이 커가는 만큼 성장하는 정당 노동당입니다

지난 진보정치가 노동자의 현실은 외면하고 국회의원 만들기위해 보수정치와 손을 잡을 때, 노동당은 제대로 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길을 꿋꿋하게 걸어왔습니다. 노동자의 힘이 커가는 만큼 성장하는 정당 노동당입니다.

노동자는 노동당! 노동당에 함께합시다!

(당원가입)

홈페이지: http://laborparty.kr

E-mail: newjinbous@hanmail.net

유선전화: 052)283-2010

(2면)

현중·미포 하청업체 ‘4대 보험료 체납액’ 무려 170억!

하청노동자 피해 없도록 정부와 원청이 책임져야

‘폭탄돌리기’로 드러난 정부의 지원정책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울산 동구 하청업체들의 4대 보험료 체납액이 총 17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가 현대 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업체들인데 하청노동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모든 하청업체들이 2016년 7월부터 6개월분의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조치를 받고 있다. 이에 사내하청업체의 상당수가 매달 4~5천만원씩 보험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 체납분은 기간 만료가 돌아오는 올해 6월이 되면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매달 급여에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원천징수로 공제하고 만약 적립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이자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납부 유예 기간이 끝나고 문제없이 분할 상환한다면 다행히 피해가 없지만,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원청의 기성금(공사대금) 삭감으로 체납분 상환은 언감생심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달 인건비 적자폭이 너무 커서 하청업체들의 폐업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4대 보험료 체납분을 폐업 시 일괄 납부하지 않으면 소속 하청노동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폭탄돌리기식 정부 시책으로 인해 하청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더욱 엄중하다.

정부와 원청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방지책을 내놔야

노동당은 강력히 촉구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을 통해 체납사태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원인 진단과 종합적인 피해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오로지 이윤 보전만을 위한 무책임한 갑질을 중단하고, 기성금 현실화와 근본대책을 제시해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것만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4대 보험에서조차 밀려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하청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길이다.

하청노동자가 살아야 동구경제가 산다

대량해고 중단! 고용안정기금 출연! 10만 서명운동에 함께 합시다

● 현대중공업은 대량해고 구조조정 중단하라!

● 현대중공업은 ‘하청고용안정기금’ 출연하라!

- 360억 기금을 출연하면 6개월간 1만명의 하청노동자 고용유지 가능

●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신청하도록 지도하라!

● 울산시와 동구는 조선업 실업수당 형태의 한시적 기본소득 지급하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시작한 10만 서명운동에 노동당이 함께 합니다. 하청노동자들과 동구 주민들, 울산 시민들의 절규를 현대중공업과 울산시,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합시다!

<사진> 노동당 울산시당은 현중 하청고용안정기금 출연, 울산시의 한시적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며 매일 현대중공업 각 출입문에서 출근 정당연설회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위부터 이장우 시당위원장, 정병모 동구당협위원장, 김원배 동구의원, 하창민 노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