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인택시 양도금지.경택시 도입 추진(종합)
"택시, 버스 전용차로 통행 불허"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은 과도한 택시의 공급을 줄이기 위해 개인택시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동시에 경차 택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공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택시의 과도한 공급을 줄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신규 진입 개인택시는 양도 및 양수, 상속을 못하게 한다"며 "다만 감차보상을 하게 되는 경우 비용부담이 워낙 커 당장 실시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지역자치단체별로 제한을 두고 있는 택시 총량규제의 권한은 그대로 지방에 두되 이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등 택시 업계 구조조정을 점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회사 택시의 경우 부가세 50%를 감면해 주는 특례제도가 올해 일몰제로 끝남에 따라 이를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부가세 100% 감면은 기획재정부 등이 반대하고 있어 추후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이렇게 택시 업계를 지원해 주는 대신 현재 택시보다 요금이 싼 1천cc급 경형 택시를 도입하는 등 서비스 다양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3천cc급 고급 택시의 경우에는 승객이 원할 경우 택시 캡을 떼 일반 승용차와 같은 느낌을 갖도록 하고, 야간에는 여성전용 택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서비스를 차별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아날로그 방식으로 기록되는 운행정보 기록계를 디지털화해 택시회사의 탈세 및 정상 운행 여부를 단속키로 했다.
그러나 택시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택시의 버스 중앙차로제 통행 허용 여부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김 정조위원장은 "택시는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에 따라 운행되는 교통수단이 아니며 대량의 승객을 운송하는 것도 아니어서 대중교통으로 보기 어렵다"며 "소수인의 개별적 수요에 맞춰 노선없이 운행하는 택시를 전용차로로 통행하게 하는 것은 전용차로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출퇴근 시간대가 아니거나 승객을 태웠을 경우 택시의 버스전용차로제 통행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정, 택시 구조조정 나선다-교통일보(08.12.01)
정부와 한나라당이 과잉공급 상태인 택시업계의 구조조정에 나선다.
신규 개인택시의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택시 총량 규제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택시업계의 감차를 점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게 골자다.
1일 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신규 진입 개인택시의 양도양수·상속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제한을 두고 있는 택시 총량규제의 권한은 지방에 두되 이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등 택시업계 구조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택시 면허권을 국가가 사들이는 감차보상 방식을 채택할 경우 비용부담이 워낙 커 당장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회사 택시의 경우 부가세 50%를 감면해주는 특례제도가 올해 일몰제로 끝남에 따라 이를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택시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100% 감면은 기획재정부 등이 반대하고 있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버스중앙차로의 택시 통행 허용은 전용차로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정은 택시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현재 택시보다 요금이 싼 1,000cc급 경형 택시를 도입하고 야간에는 여성전용 택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서비스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기록되는 운행정보기록계를 디지털화해 택시회사의 탈세와 정상 운행 여부도 단속할 예정이다.
당정은 지난 8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택시 및 운송업 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택시산업 종합대책 최종 개편안을 오는 연말까지 확정한 뒤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