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소식2＞ 국토부는 속개 공청회 이전에 답하라

[하늘타리]

임진강소식 2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는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 임진강 과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파주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종교계, 개인인사들이 참여하는 모임입니다. (참여단체 뒤에 명시함) 연락처 : 파주환경운동연합 031-949-4779/ 노현기 집행위원장 010-9138-7545 

6월11일 공청회 녹취록 토론쟁점 분석 - 국토부는 속개공청회 이전에 답변 부터해야

“임진강 준설하면

문산은 홍수에 더 취약해져”

예산낭비, 홍수위험 증가 생태계교란, 농어민 피해 등에서 임진강판 4대강 사업이라는 우려를 받고 있는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공청회가 지난 6월11일 열렸으나 참가한 농민들의 반발로 정회됐다. 

그런가운데 공청회에서 주민측과 사업자측 양측 발제자와 국토청의 용역을 받아 사업을 설계한 회사와 국토청의 답변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준설해야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국토청 측 답변에서는 주민측(준설반대측) 답변과 동일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사업임을 국토청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도 했다. 반대로 저류지 감소, 역행침식으로 문산지역은 더 위험해진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뿐만아니라 농민들 피해대책은 전무하고, 어민들 피해대책은 언급조차 없었다.

쟁점1.	문산 홍수예방위한 저류지에 준설토 쌓아 문산 더 위험해져 … 설계자와 국토청 상반된 답변
준설토 쌓는 거곡은 문산 홍수 예방위해 제방낮춰 저류지 - 저류지 줄어 문산은 홍수에 더 위험 - 주민측 전문가 반박 - “저류지 피해 최대한 산쪽으로 쌓겠다.” - 사업설계자 답변 - “설명회 때 거곡리 농민이 한쪽에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까지 피해를 봤으니까 제방을 안 쌓더라도 1~2미터 성토를 해주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경제성이라든가 홍수터에 물이 얼마나 담아지는지 이런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 국토청 사업자 설계자측과 상반된 답변 -

<국토청이 추가 근거를 대야하는 내용> 

문산 제방고가 계획홍수위(사업을 하기 전 홍수위 대비 제방 높이)보다 충분히 높은데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임진강소식2호20140626.hwp

쟁점 2.	칼섬준설 역행침식 우려있다는 주장에 사업자측 “일부 포락지역 없다고 장담못해”
칼섬 준설은 밀물로 인한 역행침식으로 문산천 합류부 자유로 교각과 제방붕괴 우려 - 주민측 파주환경운동연합 문제제기 -  “4대강 사업할 때 역행 침식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 역행침식은 주로 한강이나 이런데 사질토 지반에서 영향이 지천이 합류하는 상류 쪽으로 작용을 하는데 임진강은 준설하려는 부분이 예전부터 퇴적돼 있고 어느 정도 육상화될 정도로 고착화 돼 있다. …물론 일부 포락(제방이 무너져내리는 현상)지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담을 못한다.” - 국토청측 설계자 답변 -

 

<국토청이 답변하지 않은 내용>

칼섬 준설은 임진강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1사단의 ‘조건부동의’ 내용으로 홍수예방과는 무관한 사업 아닌가?

<국토청이 추가 근거를 제시해야하는 내용> 칼섬이 육상화되고 있다는 근거를 대라

쟁점 3.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주민측 백경오 교수 발제에 반박나선 사업자측 백교수와 동일한 결론 제시 … 그래도 사업은 한다?
<주민측 백경오 교수 발제에 대한 사업자측 답변 > 하상변동 조사했는데 표에서 보면 … 2001년도 이후부터는 세굴과 퇴적이 반복된다. 2000년 이전까지는 퇴적이 많이 이뤄졌고 그 이후로 부터는 세굴과 퇴적이 반복된다. 아까 교수님은 그래프로 보여줬지만 저희들은 표로 정리했는데 임진강 같은 경우 하상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다.

 

<국토청이 답변하지 않은 내용>

사업자측의 반박에 대해 주민측 백경오 교수는 “사업자측도 임진강은 세굴과 퇴적이 반복된다는 제 주장과 동일한 결론을 제시하면서 ‘임진강은 하상이 안정돼 있다’고 했는데 하상이 안정돼 있는데 굳이 대규모 준설을 하여 하상을 교란시키려는가?”라고 재반박했다. 국토청은 답변해야한다.

국토청은 속개 공청회 이전에 답해야한다

국부준설시 민감도 분석하고 준설양 줄여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제시하라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업자측이 내세운 전문가인 이삼희 박사 조차도 “지금처럼 대규모 준설이 아니라 부분 퇴적이 되는 곳을 정밀 조사하여 오랜 시일을 두고 모니터링 하면서 천천히 준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측이 내세운 백경오 교수는 “국부적으로 퇴적이 심한 부분을 준설을 할 수도 있다”며, 이를 위해 “국부준설시 홍수위 민감도 분석도 하고, 준설양도 줄여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보상에 대한 국토청과 파주시의 ‘오락 가락’…어업보상은 언급 없어 

- 2013. 12. 18 주민설명회에서 김정구 하천계장 답변 -

“하천계장입니다. 보상 검토 끝났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4대강 수준으로 충분히 보상하겠습니다.”  

- 파주시 하천계장 안소희 시의원과 파주환경운동연합 노현기 임진강 생태보전국장과의 면담에서 답변 -

“점용허가지는 하천법상 보상이 없습니다. 그점은 농민들도 잘 알고 있고, 점용허가때 각서도 쓴 사항입니다. 국토청에서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면 어떤 법적근거로 어떤 예산으로 할건지 제가 뭐라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 파주환경운동연합의 서면질의에 대한 국토청 서면 답변 중 -

점용허가지에 대한 보상은 파주시에 위임돼 있으며, 토지보상(실농보상 등) 은 사업시행 후 감정평가를 통해서…

- 2014. 6. 11 공청회에서 국토청 김정구 하천계장 답변 -

“보상문제 보상과 따로 있다. 공부를 해왔는데 보상은 영농보상과 토지보상을 하게된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할 것이다.”

- 2014. 6. 11 공청회에서 파주시 하천과장 답변

“(문산) 시민들은 살려달라 아우성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임진강은 준설을 해야 하고 여러분들의 재산권은 중앙 정부가 보장을 해주리라 본다.”

- 2014. 6. 11 공청회에서 국토청 김정구 하천계장 답변

유기농 문제는 생각을 못해봤다. 경험도 없었고 전에 사업했던 유기농도 있었다. 어떻게 했는지 절차에 따라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으리라 본다.

 

환경부는 임진강 준설사업 ‘부동의’하고 습지보호구역 재추진해야 한다

국토부가 임진강 거곡마정 지구 준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환경부가 임진강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하려고 하자,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부처간에 ‘밥그릇싸움’으로 출발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든다. 국토부가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2년 6월25일. 그해 초 환경부는 임진강하구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국토부에 ‘관련부처 협의요청’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신들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곳 그대로를 준설하여 생태, 경관을 파괴하려는 계획을 제출하는데도 ‘조건부 동의’를 하여 사업의 빌미를 준 환경부의 이율배반적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한탄강댐, 군남 홍수조절지, 수문, 제방보강 동문천·문산천 하천정비 등으로 이미 홍수예방대책을 충분히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해야하는 이유를 국토부는 제시하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들이 사업설명을 하면서 ‘임진강은 퇴적과 세굴이 반복되며 하상이 안정된 하천이다’고 답변해 이 사업이 필요없는 사업임을 자인했다. ▲ 또한 준설한 흙을 쌓는 곳으로 인해 거곡·마정지구 저류지 감소, 칼섬준설로 인한 역행침식우려 등 준설하면 문산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했다. 또한 ▲ 멸종위기 조류에 대한 서식지 영향 감소대책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 준설한 흙을 쌓았다가 농지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마정·사목지구 농경지는 멸종위기종 1급 수원청개구리 최대서식지인데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수원청개구리는 하천유역의 대규모 농경지에 서식하고, 청개구리와 외형적으로는 구분조차 어렵기 때문에 대체서식지 등 이주대책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 파주와 광명으로 납품하는 친환경학교급실 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국토부의 <임진강 거곡 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부동의하고 임진강 하구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 

임진강을 4대강 삽질대신 습지보호구역으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지역주민에겐 무엇이 좋은가? 

     1. 습지보호구역 농어민생업은 그대로 보장하고, 준설은 못해

     2.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관광수입 증가로 주변 소상공인 수입증가

     3. 생물다양성 보전활동 기금 우선 지원 등으로 보호구역내 농어민 지원 증가

순천만, 우포늪 등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변 농어민, 소상공인들은 ‘보호구역 확대요구’

장항습지는 조류 먹이용으로 환경부가 벼 직접 수매도 

임진강유역은 습지보호구역 지정하면 수원청개구리 보전위해 농업용수 우선공급 요구 가능

농어민, 학생, 소상공인, 문산 주민 모두가 피해볼 사업에 파주시가 앞장서서야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준설사업을 진행하면 농어민들은 100%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또 친환경학교급식 쌀 생산지인 장단반도에 준설한 흙을 쌓겠다고 하여 파주와 광명의 초중생 12만명의 친환경급식이 위협받고 있다. DMZ일원의 평화관광과 임진강의 수려한 경관과 생태를 관광사업과 연계한다면 문산, 파평, 적성일대 소상공인들의 수익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잠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그런 점에서 문산, 파평, 적성일대 소상공인들도 간접적 피해자이다. 그런데 공청회에서 보인 파주시의 태도는 놀라움을 넘어 경악할만하기에 충분했다. 실태조차 파악 못하고, 주민의견수렴도 하지 않은 채 “(문산)시민들이 준설해 달라고 아우성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임진강 준설사업에 파주시는 더 이상 나서지 마라.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 

‣ 시민사회단체 : DMZ생태연구소, DMZ생태평화학교,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공무원노조 파주교육청지회,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파주지회,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생태교육연구소 산․들․바람, 심학산지킴이, 아무나학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교조파주지회, 파주 미래를 여는 청년회, 파주여성회, 파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파주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고양파주교사모임, 고양파주생협협의회(한살림고양파주생협, 두레생협, 행복중심, 아이쿱덕양, 고양파주 아이쿱) (18개 시민사회단체)

‣ 종교계 : 천주교 의정부교구 8지구(금촌성당, 문산성당 등 등 파주지역 10개 성당 지구장 김인석 금촌성당 신부), 원불교 파주교당

‣ 정당 : 경기녹색당 고양파주당원모임, 노동당 고양파주당원협의회, 정의당 파주당원협의회(준), 통합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

‣ 개인인사 : 김수진(범교하열병합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순현(파주신문 전 대표), 김완선(택시협동조합이사장), 박재필(조각가), 손희정(시의원 당선자), 안소희(시의원), 윤조덕(파주시민회 상임공동대표), 윤후덕(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종민(성공회신부/ 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대표), 임경란(파주시민사회연대(준) 전 상임대표), 임현주(전 파주시의원), 조두극(파주신문협동조합 이사장), 천호균(논밭예술학교 대표), 조인연(푸른파주21 도시환경분과총무), 최용석(서울문산간민자고속도로 지상관통저지 아동영태리대책위원회 위원장), 한기황(파주시의원), 황규찬(농촌문예부흥 커뮤니티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