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의 운영

[닥터]

공정무역의 운영

어떻게 운영되는가?

  공정무역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공급망과 비슷하다. 하지만 유통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해 더 적은 중개자를 거치거나 중개자들의 이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공정무역은 아직도 농부(생산자), 수입업자, 공정 무역 인증, 소매업자, 소비자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무역과는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제품을 확인하고 인증하는 과정이 체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확인, 인증에 따라 유통망이 형성되고, 공정성, 투명성, 책임을 강조하는 기준들에 따라서 유통망이 작동한다. 이러한 차이점은 FLO와 IFAT이 함께 세계 공정무역 생산자 기준과 인증된 공정무역 제품의 거래 조건을 통해 나타난다.

  인증된 공정무역 제품을 수입, 생산 및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조직들은 해당 국가의 허가증을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공정무역재단에서 이를 담당한다. 하지만 2008년 12월 현재 한국에는 인증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고 싶어 하는 도․소매업자들은 공정무역 인증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곳에서 따로 물건을 가져와야 한다.  

국제공정무역 인증기관

(Fair Trade Labelling Organizations International, FLO)  

  첫 공정무역 마크는 1988년 네덜란드에 있는 Max Havelaar 의 커피 상표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 커피 가격의 붕괴하면서 커피 가격이 커피 생산 원가보다 낮아져 많은 커피 재배 농가가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후 커피 외의 다른 상품들을 위한 상표들과 다양한 기준들이 개발되었다.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는 ‘Transfair’라는 마크를 사용하였다.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Fairtrade Mark’를 사용하였고, 스웨덴에서는 ‘Rättvisemärkt’를 사용하였다.

  1997년에는 국제공정무역인증기관(FLO)이 세워졌다. FLO는 유럽, 일본, 남미,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등 21개의 선도 국가들을 통합하는 대표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1개의 선도 국가들은 공정무역 마크 인증기관 설립을 통해 공정무역의 작동을 관리하거나 생산자 기준 및 생산자 조직을 증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놓았다.

  공정무역 마크 제도는 2002년부터 시행되었다. FLO 마크는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 FLO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 부착되는데 2008년 현재 인증 상품 수는 3천 종을 넘어섰다.

인증된 공정무역 제품을 무역, 수입, 생산 및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조직들은 해당 국가의 허가증을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영국공정무역재단, 스위스에서는 스위스 막스하벨라르, 일본에서는 Fairtrade Label Japan이 담당한다. 하지만 2008년 12월 현재 한국에는 인증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정 무역 제품을 개발하여 FLO인증 마크를 붙이려면 독일의 FLO-CERT에 신청하여야

2006년 FLO에는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의 58개 국가에 수백만의 소규모 농장을 대표하는 632개 이상의 인증된 생산자 조직과 파트너 관계에 있다. 그리고 80여 개국 4692곳의 수출상, 수입상, 가공업자에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FLO의 주요 업무

  FLO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사회·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투명하며, 정당한 인증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비록 FLO e.V.의 주요 업무 및 책무는 1) 국제 공정무역 기준 만들기 2) 공정무역 사업 촉진 및 발전 3) 무역 정의를 실현하는 케이스 만들기이고 공정무역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FLO-CERT GmbH는 생산자, 무역업자, 소매업자들이 공정무역 기준들을 준수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공정무역 인증은 자율적인 조직인, FLO-Cert에서 담당하며, 이 조직은 모든 생산자와 무역업자 조사를 통해서 그들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FLO-Cert는 원상태와 중간 과정의 제품들을 검사하여 제품들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더 많은 정보는 www.flo-cert.net에 있다.

  생산자 인증은 공정무역 기준에 일치할 때만 인증이 통과된다. 개별 생산자나 무역업자가 일반적 기준(Generic Standards)과 제품 기준(Products Standards)을 모두 따를 때만이 생산자 인증이 부여된다. 제품 기준에는 공정무역의 최소 가격과 장려금(Premium)도 포함된다.

생산자 조직을 위한 기준

  두 가지의 생산자 기준이 존재한다. 하나는 소규모 농부들을 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기준이다.

•          소규모 농장주들은 반드시 조합이나 민주적인 구조를 가진 다른 형태의 조직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노동자들은 반드시 적절한 임금을 받아야 하고, 노동조합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알맞은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농장이나 공장에서는 최소한의 건강과 안전, 환경을 위한 조건들이 이루어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          아이들의 노동력이나 강제적 노동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

•          생산자 조직은 반드시 공정 무역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인증된 프리미엄(장려금)은 노동조건이나 제품의 질 향상, 환경 보호를 위해 써야 한다.

무역 기준

•          FLO에 의해 결정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삶을 위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 생산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          생산자가 발전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사회적 장려금을 지불해야 한다.

•          생산자가 선불을 요구한다면, 일부분이라도 미리 지불해야 한다.

•          장기 계획이나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이 가능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판매 면허 소유자

  판매 면허 소유자는 FLO 지부의 선도 국가들과 공정 무역 제품과 FLO에 등록된 생산자들의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체결한 계약서를 가진 존재를 말한다. 판매 면허 소유자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허가증 인증자를 위한 면허 소유자와 생산자를 위한 면허 소유자이다. 공정 무역 제품 판매 면허 소유자는 그들이 가진 면허의 질을 보증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라야 한다.    

—        분기마다 무역업자/생산자 조직에 거래를 보고한다.

—        규칙적인 생산 라인 조사

—        판매 면허 소유자가 서명한 무역마크 소유자 조약에 따라 공정무역 인증 로고를 사용한다.

국제공정무역연합

(International Fair Trade Association: IFAT)

  국제공정무역연합(IFAT)은 1989년에 세워졌다. 연합에는 70여 개국 300개 정도의 조직들이 가입되어 있다. 국제공정무역연합에는 공정무역 생산자 협동조합, 단체, 수출회사, 수입업자, 소매업자, 중앙·지방의 공정무역 네트워크, 공정무역 지원 조직들이 가입하고 있다.

  IFAT의 사명은 공정무역 기구들과 함께 불리한 위치에 처한 생산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 무역에서 그들의 권리가 더 실현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데 있다.

  IFAT는 다음과 같은 핵심 활동 분야를 가지고 있다.

•          공정무역을 위한 시장 활성화

•          공정무역의 신뢰성 형성

•          공정무역 전파

•          네트워킹 기회 제공

  IFAT은 공정무역 조직이나 단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10가지 기준을 규정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1.      경제적으로 불리한 생산자들에게 기회 부여

공정무역은 빈곤 완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이다. 경제적으로 불리할 뿐 아니라 소외 당하고 있는 생산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투명성과 책임

공정무역은 무역상대와 서로 존중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투명한 경영과 통상을 할 책임이 있다.

3.      역량 강화

공정무역은 생산자의 자립을 돕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생산자들의 경영능력을 키우고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4.      공정무역 촉진

공정무역 조직은 세계 무역이 좀 더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무역의 인식을 높인다.  공정무역 제품이 만들어지는 조건과 생산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제품의 질과 포장을 최고 기준을 목표로 하여 광고와 마케팅에 정직하게 이용한다.

5.      공정한 가격 지불

공정한 가격은 대화와 참여를 통해 동의된 것이다. 이는 생산비용을 포함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당하고 환경적으로 건강한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공정무역은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녀구분 없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는다는 원칙을 준수한다.

6.      성 평등

남녀 구분 없이 정당하게 평가된 노동의 대가를 지불 받는다. 모든 사람은 생산과정에 기여한 만큼의 임금을 받으며 자신이 속한 단체에서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

7.      노동환경

생산자들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제공한다.

8.      아동노동

법률이나 사회규범과 마찬가지인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을 존중한다. 만약 생산과정에서 아동들의 노동 연루가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

9.      환경 보호

친환경적인 행동과 책임 있는 생산방식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10.   무역 관계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생산자들의 삶을 고려하여 비용 발생이 크지 않게 하고, 공정무역 성장과 촉진에 기여하는 상호존중과 신뢰 및 연대를 기반으로 장기적 관계를 유지한다.

  2004년 IFAT은 공정무역 조직 마크(Fair Trade Organization Mark, FTO Mark)를 출범시켰다. 이 마크는 전 세계의 등록된 공정무역 조직들 - FLO international과 Fairtrade와는 구분되는 - 을 확인시켜주고, 제품이 근로 조건, 임금, 어린이 노동력, 환경 등의 공정무역의 기준에 따라 만들어졌음을 보증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무역의 기준들은 자가 검증과 상호 검증, 외부 확인으로 이루어진다. FTO 마크는 IFAT 기준과 확인 시스템을 충족하는 모든 IFAT 가입단체에게 적용된다. IFAT에는 현재까지 70여 개국 300여 개의 공정무역 조직이 등록되어 있다. IFAT 가입 단체 중 대략 65% 정도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35%정도는 북미와 환태평양 지역, 유럽에 있다. (2007)

  최근 개최된 IFAT ASIA Sri Lanka Conference에서는 IFAT 정식명칭을 World Fair Trade Organization (WFTO)으로 바꾸기로 의결 하였다. WFTO는 공정무역을 통한 더 나은 비전과 빈곤과의 싸움에서 정당성을 갖는다. (2008년 10월)

FTO마크

  2004년 인도 뭄바이에서 있었던 세계 사회 포럼에서 시작된 FTO 마크는 등록된 전 세계의 공정 무역 조직들을 인증해 준다. 2007년 300개 이상의 조직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들이 근로 조건, 임금, 어린이 노동, 환경에 대한 기준들을 따르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위의 기준들은 각 기관의 무역 활동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자가 평가, 상호 검증과 외부 확인 작업을 통해 이행되는지 확인된다.

  FTO 마크는 공정 무역 기관들이 소비자와 기업, 정부, 기부자들에게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 FTO 마크는 공정 무역을 통해 마크를 붙인 생산자와 조직들에게 일반적인 거래 때보다 더 많은 시장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정

  FTO 마크는 IFAT의 기준 및 감시 체제에 의해 모든 IFAT 등록 회원국들에게 주어진다. 즉 등록된 회원국들은 최소한 한 번의 자가 진단을 인증 받아야 하고 IFAT 등록 소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을 감시하고 IFAT 실무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등록된 단체들은 FTO 마크를 문서 위에나, 홈페이지, 우편, 여러 홍보 매체에 쓸 수 있다.

주의할 점은 FTO 마크는 제품 마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마크는 수공예품에 붙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공정무역 조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공정무역 라벨은 왜 만들어졌는가? 공정무역 라벨은 소비자에게 원재료의 중요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많은 소비자들이 원재료와 원재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최종제품을 활용하면서 살아간다. 공정 무역 마크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이 공정 무역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정무역 기준에 따라 사업을 하며 독립적으로 모니터하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른 라벨들과의 차이는? 역사적인 이유로 공정무역 라벨 시스템은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되어 왔고 (예를 들어 Max Havelarr, Transfair 또는 공정무역 마크), 수년간 다양한 인증 마크가 존재해 왔다. 2008년에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FLO 회원들이 하나의 인증 마크를 도입했다. 그래서 현재 기존의 라벨들을 FLO마크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http://cafe.daum.net/dieseldo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