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보다 부동산 투기 3법 합의가 시급한 정부․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을 규탄한다

[최창우]

전월세 대책보다 부동산 투기 3법 합의가 시급한

정부․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을 규탄한다

23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이른바 ‘부동산 3법’ 개악에 합의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부동산 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우려했던 바대로 양당은 전월세 세입자들의 고통은 죄다 뒷전으로 미루고,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세력들의 이익만을 위해 ‘부동산 3법’ 개악에 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주거ㆍ시민단체들과 정의당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양당은 보란 듯이 외면하고 말았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양당의 야합을 규탄한다.

‘민간택지에 한한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합의는 재개발 재건축 및 기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부동산 집값 띄우기에 악용될 것이 뻔해 주거ㆍ시민사회단체들은 줄곧 반대해 왔다. 과거 분양가상한제 폐지된 뒤, 시울지역 3.3㎡당 평균 분양가가 1998년 512만 원에서 2006년 1,546만 원으로 급등해 결국 2007년 제도가 부활된 역사적 경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되풀이해야 할 까닭이 대체 뭔가? 정작 정책 실효성도 의문이지만, 효과가 있더라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나 ‘재건축 조합원 3주택 분양 허용’과 맞물려 결국 서울의 강남 4구 등 일부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세력들의 배만 불릴 뿐이다. 주거환경개선이 꼭 필요한 곳의 사업 재원 마련도, 대다수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정책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논의 위한 국회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도 구체적 성과도 없는 내용에 불과하다. ‘전월세대책 적정전환율 산정, 계약갱신청구권과 갱신기간의 연장, 주택임대차 등록제’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서 입법이 되지 않은 게 아님을,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해 온 탓에 입법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되어 왔음을 그 누구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닌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처럼 실속도 없는 합의를 해주고 또 다시 몇 달에 걸쳐 논의를 되풀이한다고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갖게 하겠다’는 합의 또한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전월세전환율 적정수준 인하’와 ‘부동산 3법’ 개악을 맞바꿀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임대차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해 버리면,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기 때문에 법적 권한도 불분명한 분쟁조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주거급여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하겠으나, 추상적 목표 수준에 불과하고, 논의도 충분치 않아 합의내용만으로는 당초 법안의 취지가 얼마나 반영될지도 명확치 않다.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10% 목표로 확대’ 또한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정부 정책이 ‘빚내서 집 사라’는 기조에서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고, 정책 신뢰조차 땅에 떨어진 터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구체적 목표조차 제시되지 않는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기나 하겠는가? 이들 모두 합의의 성과이기는커녕 ‘구색 맞추기용’이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14년 겨울, 집 없는 세입자들의 오늘과 내일은 어둡기만 하다. 전셋값은 사상 유례없이 계속 오를 뿐이고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이 꾸준히 늘면서 올 11월 기준 임대주택 중 월세 비중은 41.3%로 사상 처음 40%대를 넘어섰다. 전셋값에 치이고 월세 부담에 한숨짓지만 계약이 만료되면 그저 더 싼 집을 찾기 위해 기약 없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게, 바로 집 한 채 살 여력조차 없는 세입자들이 마주한 현실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이같은 세입자들을 위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세입자의 지위를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로 끌어올려 임대차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양당의 주고받기식 흥정 속에서 이들 과제들은 또 다시 뒷전으로 밀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입만 열면 밝혀온 ‘서민 주거안정’에 처음부터 관심이나 있었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처음부터 관철시킬 의지가 있기나 했는가? 양당 모두 진정성을 되물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매매시장 활성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더 이상 오를 곳을 찾기 어려운 집값은 잇단 인위적 부양책에도 오르지 않고 있다. 반면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전월세대란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 기조로 인해 가계부채 규모가 무섭도록 늘고 있다는 점이다. OECD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 가계부채 문제를 예의주시하며 수차례 지적하고 있을 정도다. 이번 ‘부동산 3법’ 개악은 결국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을 떠받치며, 집값 거품, 가계부채 거품만을 키울 뿐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몰아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투기세력만을 위한 부동산 3법 개악이 아닌 ‘가계부채 신용대란’ 대비책을 하루 빨리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국민 대다수인 세입자들의 아픔보다는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세력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함에 다시 한 번 분노한다. 정부 여당의 그릇된 주택주거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기력함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우리 민달팽이유니온ㆍ전국세입자협회ㆍ참여연대ㆍ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정의당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다가올 새해가 더 두려울 세입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공정임대료 실시, (준)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 보다 실질적인 서민 주거안정 대책들이 오롯이 관철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할 것이다.

2014년 12월 24일

정의당ㆍ서기호 국회의원ㆍ민달팽이유니온ㆍ전국세입자협회ㆍ참여연대ㆍ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참여단체 : 민변민생경제위원회/(사)주거연합/참여연대/환경정의/나눔과미래/희년사회/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민달팽이유니온/넝마공동체/노점노동연대/경제민주화2030연대/불교인권위원회/한국진보연대민생위원회/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세입자협회/민생연대/토지정의시민연대/함께사는서울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주거복지센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