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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인하된다. 이로써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2일 당정협의를 통해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0.7%P 인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매출의 1.5%에서 0.8%로 낮아진다. 연매출 2억 원~3억 원인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변경된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현재 평균 2.2%에서 1.9%로 인하를 유도한다. 현재 카드사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수수료율 상한을 2.7%에서 2.5%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도 현재 1.0%에서 0.8%로 낮춘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인하된다. 영세가맹점은 현재 1.0%에서 0.5%로,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카드회사들이 자금 조달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전국 238만 개 가맹점이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추가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운동본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등 소상공인 관련단체들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단체들은 일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매출 3억 원 이상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아직도 큰 차이가 없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에서 소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