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매뉴얼, 상시 근로자수 계산 방법

[망치소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매뉴얼

ㅇ공동주택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중요한 이유 : 관리사무소 5인 미만 사업장 다수

ㅇ중요사항 : 근로기준법 내용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연차휴가 등)

ㅇ근로기준법 적용범위(제11조)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 사용 모든 사업(사업장)

                                                     5인 미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만 적용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는 사항>

■ 근로시간 ( × )

5이 이상 사업장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는 통상적인 근무이고 그 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무가 되고 임금이 50% 할증된다. 또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당 몇시간이라도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고(연장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 연장근로라 해서 임금이 할증되지도 않는다.

■  연차휴가 ( × )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매년 일정 휴가일수는 늘어난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휴가를 쓸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다.

■  생리휴가 ( × )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과거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주었어야 했는데 법이 바뀌었다. 또 과거에는 유급휴가였는데 지금은 무급이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마저도 적용되지 않는다.

■  계약직 보호 ( × )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계약직은 2년을 초과하여 채용될 경우 더 이상 계약직이 아니게 되어 고용이 보장된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계약직에 대해서는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나 복지에서 차별을 할 수 없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계약직에 대해서는 이런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사항> 

■ 근로계약서 (ㅇ)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채용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취업장소, 담당업무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해당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해고수당 (ㅇ)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에 미리 예고(해고예고)하거나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해고수당) 즉시 해고할 수 있다. 해고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 중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유일한 규정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수습기간으로서 3개월이 않된 자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않된 자등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수당등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 퇴직금 ( △ )

해고이건 권고사직이건 자진퇴사이건 간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무년수 1년 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3. 1. 1부터는 완전히 적용됨)

■ 임금/최저임금 ( ㅇ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발표하는 최정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5년 시급 5,580원임).

■ 휴게시간, 주휴일 ( ㅇ )

근무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1주일을 개근하면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유급휴일이므로 쉬면서도 임금을 받는 셈이다. 그래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1주일을 개근하면 1일치 봉급을 더 받아야 한다(아르바이트).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에 주휴일의 유급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 ㅇ )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는 출산 전후를 통해 총90일(출산 후 45일 이상 보장)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고 그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또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갈 수 있다. 육아휴직은 남자근로자도 쓸 수 있다. 사규나 근로계약 등에서 유급으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이라서 월급은 못 받는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도록 정한 규정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  재해보상 ( ㅇ )

일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치료는 물론이고 출근하지 못하는 동안 월급의 70%를 받을 수 있으며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이 보상받게 된다. 회사는 재해보상에 대비하여 매년 산재보험료를 내개되고 재해가 발생하면 나라에서 근로자에게 보상해 준다.

■  노동조합 ( ㅇ )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서 인원의 제한은 없다. 다만 법상 노조위원장과 회계감사를 두도록 되어있고, 둘은 업무성격상 겸직할 수 없는 것인 만큼 노동조합은 2명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다. 그러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2명만 있으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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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계산방법
   

- 상시 근로자 산정일로 부터 역산하여 1개월 동안 근무한 근로자의 인원을 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
   

- 산정기간 1개월 중에 2분의 1이상 5명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대상(상시 5인 미만

   근로 사업장)
   

-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

- 파견근로자나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제외

- 동거의 친족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이 되어도 근로기준법 제외대상

 ※법 적용사유 발생일이 2월 15일, 산정기간(2월 15일부터 3월 14일) 동안 사용 근로자의 연인원이 150명,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6.25명)=150명 (산정기간 중 연인원) / 24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