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기획] '남산타운 인가·고도제한 완화' 물꼬 텄지만… 중구 정비사업 '진짜 고개'는 이제부터

[중구네트워크]

8년 만에 조합 설립된 남산타운 리모델링, '선인가-후분할' 방식의 숨은 과제는?
고도제한 완화된 신당9구역도 '공사비 폭등' 장벽… 주민 분담금 대책에 표심 요동
29(금)~30일(토) 사전투표 앞둔 유권자들 "정치적 치적 홍보 대신 실질적 실행 로드맵 검증할 것"

중구청장 후보 3인 심층비교

[지방선거 기획] '남산타운 인가·고도제한 완화' 물꼬 텄지만… 중구 정비사업 '진짜 고개'는 이제부터

8년 만에 조합 설립된 남산타운 리모델링, '선인가-후분할' 방식의 숨은 과제는?

고도제한 완화된 신당9구역도 '공사비 폭등' 장벽… 주민 분담금 대책에 표심 요동

29(금)~30일(토) 사전투표 앞둔 유권자들 "정치적 치적 홍보 대신 실질적 실행 로드맵 검증할 것"

[중구네트워크 = 박진석 기자]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앞둔 시점, 서울 중구 선거판의 최대 승부처는 단연 '남산 고도지구 제한 완화'와 '관내 대규모 정비사업 후속 대책'이다. 최근 서울시의 고도지구 개편안 통과와 주요 정비사업지들이 잇따라 가시적인 행정 절차를 밟으면서 지역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그러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면 분담금 폭등과 복잡한 법적 절차 등 해결해야 할 '불편한 진실'과 주민들의 깊은 고뇌가 얽혀 있어, 이번 선거의 향방을 가를 최대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 남산타운 '조건부 조합 인가'의 명암… 8년 만의 물꼬 vs 여전한 필지 분할 리스크

지난 4월 21일(화) 중구청이 승인한 약수동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는 단연 지역 사회의 최대 화두다. 총 5,152세대 규모로 전체 세대의 약 40%에 달하는 서울시 소유 임대주택(2,034세대)의 동의를 얻지 못해 8년간 표류하던 것을, 임대단지를 제외하고 분양단지만 우선 인가하는 '선인가-후필지분할'이라는 행정적 판단으로 돌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비업계 전문가들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후속 절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단일 필지로 묶여 있는 대단지에서 임대와 분양을 완벽히 갈라서는 '지분 분할' 과정에서 서울시 및 임대주택 주민들과의 자산 평가, 대지 지분 분할 비율을 두고 법적 소송이나 극심한 갈등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법적·행정적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 규제 풀려도 '공사비 장벽'… 약수·신당·다산동 주민들의 현실적 고뇌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적용받아 최고 높이 45m(최고 15층) 규모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가 확정된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고도제한이라는 대형 규제는 걷어냈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서울 시내 재개발 공사비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낮은 사업성 때문에 과거 시공사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었던 전력이 있는 만큼,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치솟은 공사비로 인한 '주민 추가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착공조차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도지구 규제와 가파른 경사형 지형이 겹쳐 개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약수동, 다산동 일대의 빌라·단독주택 주민들 역시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다. 주민들은 "높이 제한이 몇 미터 더 올라갔다고 해서 당장 부담 없이 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용도지역 상향(종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극대화하거나 원주민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원주민들이 수억 원의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동네를 떠나야 하는 원정 이주가 불 보듯 뻔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 3인 3색 '남산·정비사업 대안'… 표심 잡기 막판 총력전

사전투표가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의 시선이 꼼꼼해지자, 중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3인은 저마다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현 후보는 주민 부담 경감과 실질적 자산가치 상승을 전면에 내세웠다.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종상향)을 강력히 추진하여 일반분양 물량을 확보하고, 주민 분담금을 최소화하겠다는 공약이다. 아울러 남산타운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 차원의 행정·금융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는 서울시-중구청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원팀(One-Team) 공조'와 행정 연속성을 무기로 삼았다. 오랜 기간 교착 상태에 머물렀던 남산타운 조합 인가를 이끌어낸 행정적 성과를 강조하며, 향후 필지 분할 및 후속 인허가 절차를 구청 차원에서 초고속으로 지원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확약했다.

개혁신당 길기영 후보는 현장 중심의 오랜 구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거대 양당의 선심성 공약 검증과 '원주민 재정착률 최우선 보장'을 내세웠다. 특히 남산타운 분양·임대 필지 분할 과정의 잠재적 분쟁을 선제적으로 중재하고, 치솟는 공사비 갈던 해결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 직속 정비사업 협의체를 신설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 중구의 백년대계 바꿀 선택… 29일(금)부터 사전투표 개시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장밋빛 개발 공약 뒤에 숨은 행정적 과제와 공사비 폭등이라는 현실적 장벽을 마주한 중구 유권자들의 시선은 어느 때보다 진중하다. 약수동의 한 유권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조합 설립이라는 서류 한 장이나 선언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 공사비 폭등 시대에 주민 분담금을 1원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 지원과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중구의 오랜 숙원인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완성하고, 남산타운 및 신당9구역 등 대규모 정비사업의 산적한 리스크를 지혜롭게 풀어갈 진정한 일꾼을 뽑는 사전투표는 5월 29일(금)과 30일(토) 양일간 관내 15개 동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중구의 지도를 바꿀 합리적이고 날카로운 유권자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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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기획] '남산타운 인가·고도제한 완화' 물꼬 텄지만… 중구 정비사업 '진짜 고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