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도 규제철폐 목소리 낸다…서울시, 토론회 개최

[김성헌]

외국인·유학생도 규제철폐 목소리 낸다…서울시, 토론회 개최

정세진 기자2025. 3. 11. 15:08

20개국 유학생·교수·창업가, 과도한 제한에 불편호소…'서울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서울 성북구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지난해 9일 열린 2024학년도 1학기 외국인 학생 축제에 참가한 유학생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 /사진=뉴스1

서울시가 외국인과 유학생이 겪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규제철폐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연초부터 시민 일상의 불편과 기업 활동 장애를 초래하는 규제철폐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20개 국적의 유학생·창업가 등 외국인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후3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비자 제도 △ 외국인 창업 △ 생활정주환경 △ 학사 부분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은 불편하고 불합리한 차별 규제 경험을 이야기했다.

사전 의견 접수를 통해 100여 개의 규제 철폐 제안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관심이 모였다. 먼저 전국에서 서울시에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전국 33% 서울거주, 6만9000명)은 학업기간 중 취업 활동 제한(인턴십, 시간제아르바이트 업종·시간)에 대한 규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서울시는 우수 인재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 전 일자리 경험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제약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대상으로 특화된 취업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서울시는 중소벤처진흥공단과 협업해 유학생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취업을 매칭하는 플랫폼 'K-Work' 내에 '서울시 외국전문인력 채용관'을 오픈할 예정이다. 서울글로벌센터 내 취업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해 취업과 비자변경 등 상담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창업분야에서 외국인 초기 창업자가 주거 공간과 별도로 창업 공간을 보유하기 어려운 현실도 토로했다. 서울시는 23개 창업지원시설에 서울소재 내·외국인 창업기업 모두 입주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일부 입주공간을 외국인 기업 5개사에 배정해 우수한 외국인 창업인재의 서울시 안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반적인 비자제도 관련 제안에 대해 검토 후 개선안을 만들어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향후 우수한 외국 인재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게 외국인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머니투데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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