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취임 100일 보도자료

[풀씨기언]

2010년 10월 7일(목)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0. 10. 6(수)
	홍보팀 ☏ 239-3166, 자료문의(김민권) ☎ 239-3166
담당부서 : 기획혁신담당관 과장 : 고 광 휘 담당 : 박 정 길
“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 …전북교육의 체질 개선을 통해 현장교육 역량 강화

•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새로운 학교교육 모형 창출 제시

• 연구·시험학교, 교직원 연수, 교원평가 등 대수술 통해 운영 효율화 꾀해

• 특권교육 철폐, 공정한 인사원칙, 청렴 전북교육 등 확립위해 최선

• 혁신학교, 연구학교, 교원업무경감 등 9개 과제 적극 추진 피력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맞아 교육비전으로 제시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전북교육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6일 오전 도교육청 8층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먼저 김 교육감은 “돌이켜보면 취임 100일 동안은, 성과에 의한 변화보다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교육의 근본을 바로잡으려는 노력과 모든 정책들을 분석하고 타진하고 토론해 열심히 개선안을 고안해 내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 취임 100일 동안 세운 개혁에 필요한 공약사업을 성실히 실천해 나가는 등 전북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9월1일자 인사단행에 시범적으로 외부인사를 포함한 인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장 공모제, 일반직 본청 전입공모제를 실시했으며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 결성과 함께 12개 TF팀 운영을 구상,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노력을 펼쳐왔다”고 회고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 방식을 도입해 그동안 관례처럼 진행돼 왔던 전시성, 낭비성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사업에 필요한 많은 예산을 학교 지원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자평했다.

뿐만 아니라 “실적위주의 학교평가 체재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잡무를 없애고 교사들의 본업인 수업과 인성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고질적 병폐인 교육비리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사소한 명절인사조차도 금지하는 극단의 조치를 내리는 등 ‘청정 전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교원능력평가와 관련, “교과부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제기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 적극 수용하기로 했으며 단위학교 추후 평가개선모형 시안에 교과부가 정할 전국공통기준과 시도별 자율적 시행사항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인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의 혁신은 교육감의 공약을 넘어선, 지역사회와 시민이 바라는 학교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며 “혁신학교를 전북사회 발전과 대한민국 교육을 대표하는 교육브랜드로, 21세기 인간과 사회발전의 교육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적극적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1. 전북 혁신학교, 새로운 학교교육의 모형을 창출하겠습니다.

혁신학교가 최근 공모절차를 갖는 등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도교육청은 최근 대변인 브리핑을 갖고 내년에 총 15개의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내용의 혁신학교 선정 계획과 홍보, 연수, 설명회, 계획서 접수 등 전반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일단 도교육청은 이번 달 중으로 혁신학교에 대한 홍보와 연수를 실시하고 오는 14일에는 선정을 희망하는 가수요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20일에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에는 희망학교 운영 계획서를 접수받기로 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친 후 11월에는 혁신학교 응모학교에 대한 심사와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같은 달 말에는 최종 선정교를 각 학교에 통보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혁신학교 성공의 가장 큰 관건이 ‘교사의 자발성’에 있는 만큼 이를 위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과 연구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혁신학교 기초연수를 실시하고, 혁신학교 경영자 연수와 초·중등교사 연수, 혁신학교 지정 학교 대상 교직원 연수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연수계획과 별도로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교직원 운영위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 1회씩 설명회를 진행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실제 교원연수 첫날인 5일 이광호 강사를 초청해 ▲경기도 혁신학교 경험으로 배운다, 15일에는 ▲아이의 눈으로 수업보기(강사 서근원), 22일 ▲핀란드 교육사례로 본 새로운 학교(〃 안승문)를 주제로 각각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또 28일에는 초·중등으로 나눠 ▲작은학교 행복한 아이들 ▲학교를 바꾸다는 2개의 주제로 각각 분임토의를,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학교 교육과정운영에 대해 각각 삼우초와 회현중 사례를 중심으로 교원연수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독서토론 형태의 연수(15시간)도 이달 중 대상 모집을 통해 추진키로 했으며 교장, 교감을 위한 경영자(희망 전문직 포함) 대상(15시간)의 연수도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겨울 방학을 활용, 유·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중급과정(30시간) 연수가 진행되고 혁신지정학교 교직원(4박5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도 계획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혁신학교는 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가변의 개념, 정태적 개념이 아닌 동태적 개념, 폐쇄적 개념이 아닌 개방적 개념, 획일성 모델이 아닌 다양성 모델”이라며 “이처럼 다양한 모델의 혁신학교 창출에 전북교육이 지혜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2. 예산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학교예산↑ 선심성예산↓

도교육청이 예산혁신TF팀 구성·운영을 통해 학교지원 예산을 늘리는 반면, 선심성 예산을 대폭 축소해 나가는 등 효율적 예산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20일 교육전문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사, 행정실장, 본청 예산 담당자 등 총 14명으로 구성한 예산혁신TF팀(팀장 황민주)을 구성, 두 차례의 전원회의와 평일, 휴일을 마다하지 않고 소위원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예산혁신 TF팀은 각 과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안을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중심으로 사업의 적정성, 형평성, 효과성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각과의 사업 실무담당자와 협의·조율해 예산혁신(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예산절감 3대 원칙, 11대 중점 착안사항에 바탕을 두고 각 기관별로 자체 수립한 절감계획을 취합한 바 있으며 그 액수만도 290억여 원에 달한다.

예산절감에 포함된 경비는 주로 학교현장의 학생교육과 직결되지 않은 경비들로 ▲교육정책 홍보 관련 사업비 ▲유인물 및 자료 발간비 ▲사업평가 우수자 및 우수기관 포상금 ▲외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용역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각 급 학교 및 행정기관 시설사업 낙찰차액 등이다.

절감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내년도 학교기본운영비 확대와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등 교육복지수요에 집중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 현장 지원예산은 올리는 반면, 선심성 시책성 예산은 대폭 축소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3. 연구·시범학교 대수술, 효율적 학교운영 꾀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일선 학교와 교직원의 지나친 업무 부담과 수업결손을 야기했던 도지정 연구·시범학교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연구학교는 유·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를 포함, 총 328개의 연구·시범학교가 필요 이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상당수 학교가 형식적인 면이 많아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일선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TF팀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일선 학교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올해 연구학교 보고회는 초등 13개, 중등 12개 연구영역으로 구분, 각 연구영역별로 거점 교육지원청에서 합동보고회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방과후 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후속연구학교는 보고회 없이 서면보고로 연구학교 보고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합동보고회에서는 의전 등의 불필요한 요소와 수업 시연 대신에 연구주제와 관련된 깊이 있는 토론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교사의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교원만을 참석대상으로 했다.

또한 연구학교 보고 자료는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연구학교, 네트워크,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해 학교현장에 일반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향후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2011년 연구학교의 선정 및 운영 개선, 교과연구회 및 자생동아리의 활성화 방안, 불필요한 교육청 행사 정비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4. 교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원이 수업 및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키 위해 교원업무경감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의 주요내용은 교감 및 원감을 단위학교 업무경감 책임자로 지정, 학교 내에서 교원의 업무경감을 책임 있게 추진토록 하고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업무 전담부서를 운영, 학교업무를 지원케 하며 기존의 교육업무보조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교원업무경감협의회를 정비하는 등 교원업무경감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공문서처리방법을 개선,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접수된 전자문서를 다시 종이로 출력 ․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위임 전결제도를 정착시켜 결재과정을 간소화하며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 품의 시 별도의 종이문서 결재과정을 없애는 등 에듀파인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각종 장부와 공문서를 감축키로 했다.

또한 교사들이 감사 및 각종 행사로 인해 필요이상 시간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감사 시 교사들의 업무를 최소화하고 장학제도를 실질적인 지원체제로 전환하며 ▲각종 대회와 행사를 정비하고 교사들의 참가를 의무화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연구학교를 대폭 축소하고 대신 연구소모임을 활성화하며 현재 학교별로 실시하는 연구학교 보고회를 지역별 주제 선정을 통한 합동지역보고회로 대체하는 등 연구학교 및 각종 연구제도를 개선,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무경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업무경감 모니터링을 실시해, 매년 2차례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5. 교직원 연수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각종 연수제도의 개선을 통해 학교혁신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아래 기존의 틀에 박힌 교원연수제도를, 교사의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감동적인 연수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선방향으로는 ▲ 능력 있는 전문 강사와 우수한 지역 강사를 적극 발굴, 검증된 강사진을 확보하고 ▲ 연수생들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식 연수를 지향하며 ▲ 분임토론시간을 활성화해 연수시간을 연수자 간에 소통과 협력,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케 할 계획이다.

특히 30시간 이상 연수에는 혁신학교, 독서교육, 인권, 환경 관련 내용의 강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며 특수기관 연수는 엄격한 선정기준에 의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실사를 통해 규정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밖에 해외연수의 경우 꼭 필요한 연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대상자 선정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수의 연수생에게 연수비가 중복 지원되는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

6.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원 줄 세우기를 초래할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대신 학생 ․ 학부모 ․ 교원이 소통할 수 있는 서술식, 협의중심의 자율성에 바탕을 둔 수업평가제를 실시키로 하고 그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현행 교원평가제가 ▲법률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학생 인기 영합식 평가로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학부모의 익명성 보장이 미흡해 참여율이 낮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교원의 전문성 개발 평가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 이를 대신해 ‘자율적 교육평가’의 일환으로 ‘수업평가제’를 실시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8월 전국 시 ․ 도교육감협의회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발의로 만장일치로 의결, 교과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반영, 공통기준은 교과부가 세우고, 세부 추진방안은 시·도교육청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도교육청은 교과부 개정안이 나오는 대로 TF팀을 구성, 전북실정에 맞는 평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7. 특권교육, 불평등교육을 철폐하겠습니다.

불평등 교육을 조장하고 학교 서열화를 야기시키는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단호한 거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익산남성고와 군산중앙고가 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결정에 반발, 전주지방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동시에 접수, 가처분신청은 인용된 상태며 본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만일 소송에서 이들 두 학교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하고 소송에서 학교가 이기더라도 자율고 지정 권한은 전적으로 도교육감에게 있는 만큼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자율고 지정을 막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율형사립고의 대안으로 김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내세우고 있다. 전북은 지역 특성상 자율고를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만큼 혁신학교를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지다.

도교육청은 이후 소송을 지켜보며 적극적인 변론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며 설령 자율고가 지정된다 하더라도 교육감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 자율고가 도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율고 지정 취소는 전임 교육감 때 잘못 결정된 것을 바로잡아 전북교육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라며 “불평등 교육을 심화시키는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교육 개혁 정책은 앞으로도 무리 없이 꾸준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8.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 후 첫 간부회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원칙 확립을 통해 인사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에 앞서 취임 당일 3명의 인사담당을 교체하며 교육감으로서의 첫 권한행사를 했으며 기존의 인사위원회와는 별도로 인사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철저한 검증작업을 통해 12명의 교육장을 임용하는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교원 인사제도 개선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TF팀을 운영 중에 있다.

교원 인사제도 개선방향으로는 ▲교육장 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 교장, 교육전문직 임용 전보 시 인사심사위원회 구성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 ▲학교장 전입 요청과 초빙교사제 개선 ▲특수목적 중·고등학교장 전입요청 개선 등이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향으로는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전보 서열부 작성 및 순환전보 실시 ▲객관적인 평가 척도를 적용한 근무평정 제도 개선 등이다.

김 교육감은 “인사에서 사적인 고려는 없을 것이며, 모든 것은 일로 승부를 한다는 생각을 가져달라”며 “직무적격성과 청렴도, 교육철학, 현장 경력 등을 그 원칙으로 삼겠다”고 인사원칙을 제시했다.

9. 청렴 전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전북교육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 교육감직을 걸겠다”

이는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 초 청정 전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먼저 불법찬조금, 부교재 리베이트, 공사 계약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고질적인 공사비리를 없애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제도화 하는 등 원인행위 단계부터 감사 기능을 강화할 것을 선언했다.

김 교육감 취임 이후 도교육청은 각종 민원과 정보를 바탕으로 A교육청의 외부환경개선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을 집중 조사, 조경공사 수목 고사·망실 등 하자관리 소홀, 설계용역 발주 지연에 따른 예산 불용처리 사실을 적발했다.

뿐만 아니라 체육특기생의 훈련식비 등을 빼돌린 교육청 직원 16명을 모두 징계했으며 방과후 학교 운영과 관련, 공금을 횡령한 중학교 교장을 해임하는 등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했다.

도교육청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동시에 지도․지원 감사를 강화하는 한편, 단위학교의 재정 집행에 있어 적극적인 행정적․기술적 지원에 나서 전북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사담당관실을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감사담당관실 직원 일부를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인사로 채용하는 한편 청렴도 향상과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통한 청정 전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지난 8월12일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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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씨기언]

하겠다는 것은 많은데 시민단체에서는 거버넌스 마인드를 주문하고...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