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수요일] 중앙일보

[민초]

< 방통위, 공영방송 여권 추천 이사 13명 선임안 의결 >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이다. 방통위는 KBS 이사 지원자 53명 가운데 7명을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는 지원자 32명 가운데 6명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방송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문진 이사 6명과 감사는 향후 3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하고 한 달여 동안 지원자 공모, 적격절차 검증 등을 진행해왔다.
또한 2인 체제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게 위법이라고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후보에 대한 확인 과정이 4~5시간 만에 이뤄지는 것은 어이없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내일 민주당과 야5당이 함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2일 또는 3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소추안을 통과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진숙, 취임 첫날 '드루킹 특검' 허익범 등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31일 오후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6인 임명안과 KBS 이사진 7인 추천안을 의결했다. 이날 방문진 이사로 임명된 인사 중 한 명인 허 변호사는 *2018년 6월부터 3년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을 맡아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징역 2년 실형을 이끌어냈다. 허 변호사가 방문진 이사장을 맡을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다른 방문진 이사로 임명된 임무영 변호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것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었다.  KBS 이사로 추천된 7인 중에는 전임자인 서기석 KBS 이사장, 권순범 KBS 이사 등이 있다. 방문진은 여권 추천 몫 이사 6명만 교체돼 당초 야권 우위에서 여권 우위로 전환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교체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방문진에서는 이사 6명만 참석해도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KBS 이사진은 이미 지난해 여권 우위 구도로 재편됐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오후 5시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의 ‘2인 체제’로 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MBC 사장 출신인 이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권익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태규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방통위는 회의를 시작하며 차기 공영방송 이사 임명·추천안 논의에 돌입했다. 이 위원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법과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밝혔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1일) 민주당과 야 5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2인 방통위가 불법으로 방문진·KBS 이사를 선임했다”며 원천 무효라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2인 체제’를 빌미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연거푸 강행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이 1일 제출되면 2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제출돼도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한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취임식에서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언급하며 “정치적인 탄핵을 앞두고 방송과 통신 정책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방통위에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드루킹 일당과 함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으면서 창원교도소에 수감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