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불법주차를 지자체에서 견인단속 가능해진다?

[현둥이]

아파트 주차장내 주차시비 및 외부인 무단불법주차의 고충민원에 대한 심각성을 정부기관이 늦게나마 인지하고 개선방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의 안건을 지난 2월 28일 의결한 바

국토교퉁부 및 법무부, 경찰정에게 개선권고안을 아래와 같이 알렸습니다.

차기 정부내각이 발빠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봅니다.

권고의 요지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2항의 행정조치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마련을 권고 함.

1. 부설주차장의 진출입로 등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2. 인접한 주차단위구획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3. 외부차량이 무단주차한 후 연락두절된 채 입주민 등의 차량주차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차질서 준수사항 위반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