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방·외교·경제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옳은가

[누구도]

칼럼] 국방·외교·경제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옳은가

우리는 민주주의를 오해하고 있다, 선관위와 방탄 국회를 보라… 중우정치, 군중독재 유혹 점점 커져
민주주의 제대로 작동하려면 법의 지배, 공공선 지켜야
공화국 정신 파괴하는 ‘민주팔이’들에게 법의 철퇴를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입력 2023.06.14. 03:10
/조선디자인랩·Midjou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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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선거를 책임지는 중앙선관위가 북한 해킹을 당하고도 보안 점검을 거부하다가 불법 채용 의혹에 또 휩싸였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거대 야당은 자당 의원들의 구속엔 무조건 반대하는 ‘방탄 국회’를 연출했다. 몇 년 전 ‘국정 농단’ ‘경제 공동체’ 등 기묘한 법률 용어를 엮어 대통령을 탄핵했던 특검은 스스로 특대형 비리에 휘말려 있다.

이 정도면 법치의 붕괴다. 일부의 비위라면 법으로 처리하면 되겠지만, 선관위, 정당, 특검 등의 부정은 법만으론 치료될 수 없는 국가적 중병이다. 헌정사적 위기의 전조일 수 있다. 그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사람에 따라 진단이 다르겠지만, 나는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오늘날 한국 정치의 병인이라 생각해 왔다.

언제부턴가 한국에선 어떤 세력이든 다수 여론만 장악하면 헌법을 무시하고 무슨 조치든 자의적으로 취할 수 있다고 여기는 중우정치의 미망과 군중 독재의 유혹이 판을 쳐왔다. 사흘돌이로 쏟아지는 여론조사에서 잠시라도 여론이 한쪽으로 쏠릴 때면, 정치꾼들은 재빨리 ‘다수’를 선점한 후 ‘국민’을 사칭하는 여론몰이를 펼친다. 정권만 잡으면 모든 죄과가 씻겼기에 선거전에선 언제나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가 범람한다. 대권을 잡고 나선 대통령은 권력이 제 것인 것처럼 정부 요직에 코드가 맞는 제 사람들만 박아 넣는 파당적 행태를 과시한다.

상식적으로 국방, 외교, 치안, 교육, 경제, 전략 자산, 공공 사업 등 국가의 중대사를 가변적 여론에 맡기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국가는 실패를 면할 수 없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도 다수 의견만 좇는 ‘완전 민주정(pure democracy)’은 최악의 무정부 상태를 초래했다. 그 점을 잘 알기에 자유민주주의를 설계한 근대 정치사상가들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다수 독재, 군중 지배, 폭민 통치의 위험을 막기 위한 헌법적 제약을 명시했다. 국민주권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선 엄격한 감시와 감독, 관리와 통제가 필요함을 인류 정치사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까닭이었다.

실제로 오늘날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는 다수 여론만을 따르는 완전 민주정이 아니라 엄격한 법의 지배로 유지되는 입헌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와 보편 인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독려하고 공공선과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민주공화제를 지향한다.



놀랍게도 한국 헌정사를 돌아보면, 너도나도 자나 깨나 민주주의만 강조할 뿐, 공화주의에 관해선 공적 논의조차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미래 건설될 나라의 정체를 ‘민주공화제’로 정했다. 그 법통을 계승한 1948년 제정의회는 ‘민주공화국’을 천명했고, 그 결과 오늘날 헌법의 제1장 총강 제1조 1항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명기돼 있다. 무늬만 공화제일 뿐, 한국 정치가들은 공화주의를 전혀 모르거나 경시하거나 오해하고 있다. 한국 정치는 공적 가치와 공공 이익을 저버린 채 여론의 추이를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는 완전 민주정의 위험을 보인다. 한국 헌정사는 이미 인기가 급락한 대통령은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졸속하게 탄핵당할 수 있다는 불행한 선례까지 남겼다.

공화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는 국가의 근본 가치와 공익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무엇보다 법의 지배를 구현해야 한다. 공화국이 존속하려면, 국가권력의 분립, 국가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이 필수적이다. 국가적 중대사의 결정은 권력 집단의 독단이 아니라 전문가와 지성인 등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공적 담론을 거쳐야 한다.

그 점에서 공적 임무를 저버리는 선관위원들, 분파주의에 찌든 입법자들, 헌법을 농단하는 법률가들, 국가적 근간 산업을 허무는 행정가들은 공화국의 공적이다. 그들은 입만 열면 여론을 들먹이며 ‘민주’를 팔며 도망 다니지만, 공동체의 가치를 허물고 공익을 파괴한 세력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망가뜨린 주역들이다. 인류의 정치사가 증명하듯, 민주주의는 공화국을 떠나선 단 하루도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기본 가치를 허무는 위헌 세력엔 한 치의 관용도 없이 엄중한 법의 철퇴를 가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민주공화국에서 민주팔이로 연명하며 공화국을 망치는 정상배와 모리배를 영원히 추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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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06.14 05:15:29
체증이 가라앉는 시원한 칼럼이다. 격하게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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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
2023.06.14 07:33:24
좌파만 척결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좌파가 집권한 나라치고 안망한 나라가 있나?
이상국 여전히
2023.06.14 07:32:20
공화주의는 공적 가치 , 국가정의를 실현해야. 국가정의는 5.18의 진실을 바로 알리는 것 . 5.18의 진실에 외면하고 4.15 부정선거 외면하는 더민주당 국힘당 다 해산해야.
쐬소리
2023.06.14 06:53:12
민주주의의 맹점이다. 이런 폐해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허위 조작 거짓을 단죄하고, 진실을 바로 알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책임감이 있는 방송과 언론의 역활이 중하고 막중하다. 깨어있는 국민의 의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알리고 행동해야 될 것이다.
밥좀도
2023.06.14 05:17:09
사람이든 나라든 권리만 내세우고 책임을 회피하면 난장판이 된다. 지금 한국이 딱 그 꼴이다. 역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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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박ㅁ
2023.06.14 06:46:47
뭉가정권5년간의 업적이 그 꼬라지라는 겁니다. 이니맘대로해, 그 결과의 처참함이, 그런 연유로 선거때 손꾸락 잘 놀려야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
2023.06.14 06:11:48
미개한 좌파 민주주의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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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2023.06.14 06:24:12
언제부터인가 민주와 여론란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종북좌좀들이 우매한 중생을 선동하여 쪽수로 밀어부쳐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 두 단어를 악용했고 그결과 노무현이나 문재인정권이 탄생하여 나라를 진흙탕에 처박았다! 광우병사태 세월호 악용 사태 탄핵촛불 반란 이 모두가 우매한 쪽수를 민주로 포장하여 일으킨 반국가행위들이다! 저 40%의 개돼지들 의견이 옳다고 따라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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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새우
2023.06.14 06:12:15
문재인이 망쳐놓은 나라에서 이재명이 계속 말아 먹는데 멍석은 지난 총선에서 깔아 놓았지. 대표적인 중우정치의 표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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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06.14 06:15:25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는 부국강병의 수단이었고, 민주파리 독재는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거짓 선동과 폭력 난동으로 이를 무너뜨리는 수단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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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개딸
2023.06.14 06:13:20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똥뱃지들이니 뭔 공화정을 알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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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수
2023.06.14 06:33:25
선관위 조직에 70% 가 호남 사람이라는 보도가 있듯 데 한쪽으로 편향 된 집단 사고로 무슨 공정을 관리 하는지 공화 주의 공정 한 토론 거쳐서 결정 해야 하는데 호남 공화국 독재 정당이 출현 된 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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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반니
2023.06.14 06:15:53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도 공화정 도 아닌 주사파 조선인민공산당 의 후예로 자유민주주의 와 공화정의 탈을 쓴 포퓰리즘 변종 사회주의 정당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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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06.14 06:30:15
문재인 리재명 송영길 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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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join2018
2023.06.14 06:50:33
대법원 헌재 등 사법부의 심각한 부패와 정치편향이 법치를 뒤흔드는 근간에 있다. 가뜩이나 좌편향된 판사들에 날개를 달아준 지난 오년 법정의는 완전히 실종됐다. 원래 좌파들은 직업적 무결성보다 정치적 신념을 우선하는 자들이다. 나라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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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모별
2023.06.14 06:46:20
"민주주의/자유"를...종북좌파들은...5.18광주처럼 폭동시위로 군경에 맞서는 것으로 이해한다. "민주주의/자유"란...엄격한 법치에 의해 지켜진다는 걸...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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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6.14 06:15:12
민주주의는 다수결 평화 운운하는 민주당 국방안보 무기력화 독재권력 난무의 극치고 무능 무식의 극치다 전문을 요하는 것엔 전문가가 노동을 요하는 것엔 노동자가 산업체가 요구하는 것엔 기술자가 등등 제역할 구싱 다하고 능력 자질 전문성이 있는 인재가 맡아서 해야지 얼어죽을 다수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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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명덕시
2023.06.14 06:45:17
법치 그것에도 한계가 있다고본다.검수완박같이특정범죄에 대해서 공권력의 수사를 막는다든지 다수당을 빌미로 체포를 아예못하게하고 부실내용으로 지능범죄는 손도못대고이념적 잣대로 판결을 하는 이런 법체계로는 법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수당이라도 아무 법이나 마구 만들수는 없어야하고 재판이 공정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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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여유
2023.06.14 06:48:32
민주주의... 그것도 피상적인 다수결 원리에 대해서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왔지만..공화주의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비단 이 컬럼뿐만 아니라 공화주의에 대해서 언론과 교육기관에서 비중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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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역정
2023.06.14 06:44:53
법치주의를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의 거리는 24시간 불법 오토바이가 난립을 해도 경찰관이 단속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나는 법치주의가 국회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은 오히려 개인적 편의주의가 법치주의를 잡아먹은지 오래됐다. 대한민국에서 정치꾼이 아닌 정치인이 되려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입문단계 또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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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3.06.14 07:18:46
노,문 좌파세상을 거치며 나라의 정체성이 모두 망가졌다. 양심이 사라지고 정의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인격정상화 혁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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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15
2023.06.14 07:07:21
공화국정신을 파괴하는 민주파ㄹ이 들에게 법의철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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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6.14 07:34:51
판사들이 법치농단의 주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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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2023.06.14 07:34:41
여야 모두 파퓰리즘정치를 하니까 문제! 국회의원 특권부터 전부 없애야! 국민의 종이라는 것들이 웬 특권이 이렇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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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3.06.14 07:32:16
아는게 혈세 돈쓰는 것과 거짓말 하기, 코인투자 밖에 없는 종북좌파들이 사라지면 몰라도 지금상황에선 칼럼의 고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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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티기맨
2023.06.14 07:19:50
더불어비리당은 무조건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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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5156
2023.06.14 07:16:29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윤정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과 천공의 개입사건 곽상도아들의 50억 뇌물사건은 왜 눈을 감는 건가. 참으로 내로남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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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선생
2023.06.14 06:58:22
맞습니다. 공화라는 말을 누군가는 싫어하겠지만,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것이 공화제이다. 지금 우리에게 무었보다 중요한것이 민주공화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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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3.06.14 07:21:40
오직 현명한 국민들이 현란한 종북좌파들의 거짓말에 안넘어가길 간절히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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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3.06.14 07:14:19
글 쓴 송재윤 교수는 인터넷 여론 조사로 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실의 행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국민 90%는 그런 조사가 있는지도 모를 거다.푸틴도,시진핑도 이런 짓은 안한다.이런 식의 정책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고 민주주의를 희화화한 것에 불과하다.민주주의보다는 팬덤 정치를 하겠다는 거고 윤정권 스스로를 싸구려 정권으로 만드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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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2023.06.14 07:13:20
님의글 공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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