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a href="https://m.blog.naver.com/cudu21/140112022737">https://m.blog.naver.com/cudu21/140112022737</a><br /><br /><br />2015년 2월 28일<br /><br /><br />■ 투망을 이용한 어로행위의 위법여부 관련 법령 검토<br /><br /><br />● 수산자원관리법<br /><br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br /><br /><br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br /><br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br /><br />1. 투망<br /><br />2. 쪽대, 반두, 4수망<br /><br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br /><br />4. 가리, 외통발<br /><br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br /><br />6. 집게, 갈고리, 호미<br /><br />7. 손 <br /><br />​<br /><br />위와 같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6조에​ 따르면<br /><br />일반인이 투망, 족대, 낚시, 통발, 낫대, 호미, 손으로<br /><br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br /><br />즉 위 7가지 외의 어구,방법을 사용해서 수산자원을 폭획, 채취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br /><br /><br />결론적으로 바다에서 투망은 법령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9조의 허가어업내에는 투망은 해당이 되지 않으니 허가 어업이 아닙니다.<br /><br />​<br /><br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상에 아래와 같이 명백하게 투망은 신고어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br /><br />​<br /><br />제9조(신고어업)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br /><br />1. 투망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br /><br />2. 어살어업: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br /><br />3. 통발어업: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br /><br />4. 외줄낚시어업: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br /><br />5. 육상양식어업: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種苗)를 생산하는 어업<br /><br />6. 삭제 <2014.2.11.><br /><br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내수면어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br /><br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업: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br /><br />2. 제1항제5호 및 법 제11조제2항의 어업: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br /><br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br /><br />[전문개정 2010.6.8.]<br /><br />​<br /><br />명절같은날...친지들이 모여 투망으로 고기를 잡으러 간다든지 지인들끼리의 투망행위 등의 의미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어업이 아닌, 유어행위에 해당합니다.<br /><br /><br /><br />내수면에서의 유어행위 제한관련 법령으로는<br /><br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br /><br /><br /><br /><br /><br /><br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br /><br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br /><br />2. 잠수용 스쿠버장비<br /><br />3. 투망<br /><br />4. 작살류<br /><br />5.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br /><br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br /><br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3.23.><br /><br />1. 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자원량 등 수중 생태계 현황<br /><br />2. 제한하려는 수면에서의 유어행위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br /><br />3.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 현황<br /><br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도보호 야생생물 등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br /><br />5. 수산자원의 산란·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br /><br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br /><br />1. 제한하려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br /><br />2. 제한하려는 시기·대상 등 제한사항<br /><br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br /><br />4. 그 밖에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br /><br />[전문개정 2010.6.8.]<br /><br /><br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14조 5항에 근거하여 충주시는 일반인의 투망행위가 합법입니다.<br /><br /><br /><br />충주시고시 제2005-123호<br /><br /><br />내수면에서의 유어(遊漁)행위 허용범위 <br /><br />높아지는 국민의 레저욕구에 부응하여 건전한 유어행위는 허용하고 무분별한 유어행위는 제한하는<br />내용의 내수면어업법 개정(법률 제7477호,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에 의거 내수면<br />에서의 유어행위 허용범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br /><br />2005년 12월 16일<br /><br />충 주 시 장<br /><br />1. 내수면에서 유어행위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어구 또는 방법<br />가.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br />나. 쪽대·반두·4수망(四手網)<br />다. 가리·외통발<br />라. 집게·갈구리·낫·호미<br />마. 손<br />바. 투망(수산자원의 보호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므로 충주시 관내 전 내수<br />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br /><br />2. 내수면에서 유어행위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없는 어구 또는 방법<br />가.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br />나. 잠수용 스쿠버장비<br />다. 작살<br />라. 기타 제1항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br /><br />3. 제한 및 허용근거 :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br /><br />4. 위반시 처벌 : 과태료 30만원(내수면어업법 제27조제1항)<br /><br /><br /><br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br /><br /><a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1969&efYd=20141111#0000&#65279;&#65279;&#65279;&#65279;&#65279;&#65279;&#65279;&#65279;">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1969&efYd=20141111#0000</a> ​<br /><br /><br />수산자원관리법 <br /><br /><a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8059&efYd=20150203#00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8059&efYd=20150203#0000</a><br /><br /><br /><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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