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시 사각지대 ‘신의 직장’ 어디 선관위뿐인가

[누구도]

사설] 감시 사각지대 ‘신의 직장’ 어디 선관위뿐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3.05.30. 03:14

26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안으로 선관위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간부 3명의 자녀가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 ‘아버지 동료’들이었다고 한다. 지방 등에서 같이 근무했던 이들은 동료 자녀들에게 5항목 평가 대부분에 만점을 주었다. 일부 자녀는 보직·출장과 관사 배정 등에서 특혜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해 자체 감사에서 특혜 채용 의혹에 면죄부를 줬다.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징계 전에 면직 처리해 공직 재임용이나 연금 수령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헌법상 독립 기구라는 이유로 감사도 피하고, 징계와 그에 따른 불이익도 회피했다. 감시 사각지대에서 자기들끼리 이익을 누리는 ‘신의 직장’이 된 셈이다.

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자료 위조 의혹이 불거진 2020~2021년에 집중됐다. ‘아빠 찬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녀 채용을 밀어붙인 것은 외부 감시에서 벗어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독립성을 내세우며 설립 후 6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았다. 외부에서 비리를 감시할 시스템이 마땅치 않으니 내부적으로 눈감으면 그만이었다. 직원 3000여 명의 거대 기관을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 기득권 조직으로 만든 것이다.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꼽히는 공공 기관과 공기업에서 외부 감시가 소홀한 허점을 이용해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품 수수와 채용 비리 등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직원에게 많게는 985만원까지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고, 직원 연수비에 골프, 명절 선물 비용까지 포함해 문제가 됐다. 경기도청의 5급 공무원이 반도체 산업단지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여 시세 차익 20억원을 거두고, LH 직원과 광명·안산시 공무원 등 수십 명은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한 의혹도 터졌다.

서울교통공사에선 무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기존 직원의 자녀·배우자와 친인척이 최소 111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채용 비리 의혹을 받았다. 건보공단 직원들은 재정 고갈 우려 속에서도 모든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했고, 산업은행 지점장은 유흥 주점에서 1500만원을 법인 카드로 쓰기도 했다.

어느 조직이든 투명한 내부 점검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 감시와 견제마저 없으면 부패하기 쉽다. 특히 힘이 센 권력기관일수록 그럴 소지가 크다. 선관위를 비롯, 폐쇄적 조직에 대해서는 건전한 외부 견제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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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5.30 03:23:43
선관위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행태로 발본색원하여 악의 축을 찬단해야한다. 감사원특별감사를 실시하라. 대통령 특명으로!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 아닌가? 선관위원 및 고위직 전원을 철저감시하고 위법을 저지른 자는 법정 최고한도의 엄벌에 처해야! 선관위가 썩었는데 민주주의가 실현되겠나! 4.15부정선거도 다시 한번 철저히 재검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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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5.30 03:48:14
엄정한 선관위가 악질좌파들 소굴로 변했구나 ... 부끄러움과 수치심도 없는 품위는 쓰레기통에 버렸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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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drfur
2023.05.30 03:40:32
우리는 반칙으로 자식들한테 의사, 변호사만들고 50억 퇴직금으로 물려주고 견고한 철밥통 줬은 니들은 개구리 붕어 낳서 우리 자식들한테 세금 받치는 노예나 낳으라고. 미안하다 내가 마지막 세대다. 노예는 니들이 낳던지 수입해라. 대한민국이 망하던 말던 내알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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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5.30 07:27:26
짬짜미 했을 선관위원장도 사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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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5.30 07:15:21
감시 사각지대에서 끼리끼리 자신들만의 이익을 누리는 ‘신의 직장’, 선관위... 끊임없는 비리의 발원지... 외부견제장치가 없는 감시사각지대...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 권한 밖의 독립기구...4.15부정선거의 발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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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5.30 06:32:27
사설에서 지적한것처럼 구멍난 신의직장이 한둘일까만 그러나 감사는 받는다.이나라 외부압력이 있어서는 안되는 기관이 한둘일까만 선관위가 무슨 치외법권 외국기관도 아니고 감사원 감사도 받지않는 곳이라니,법개정이 필요한 것이라면 이런것 고쳐야 하는것이 정상적인 국가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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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5.30 05:47:10
말 로만 듣던 신의직장이 여기네. 국가예산으로 운영하는 기관인데 감사도 받지않고. 선관이구성 여야추천 반반으로 하면 자체비리 감소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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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5.30 05:09:41
공공 기관이나 공기업은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다. 배경이나 돈 없는 사람에게는 취업이 그림의 떡이다.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했다.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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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5.30 04:34:27
나라가 문재인이 잘못으로 법이억망 기본 윤리도덕 다무너져 억망돼었지 선관위뿐이아닐거다 지금고치지안으면 질서가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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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05.30 07:38:10
'경기도청의 5급 공무원''광명·안산시 공무원 등'(?) 건물·장소를 나타낼 때는 '시청/도청', 행정기관·행정구역을 나타낼 때는 '시/도'로 하기 바란다. '광명·안산시 공무원'이라 하듯이 '경기도청'이 아니라 '경기도의 5급 공무원'이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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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2
2023.05.30 07:02:06
모든 공직에서 하와이안을 배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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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녘이기적유전자
2023.05.30 06:23:26
부정선거 의혹이 왜 유야무야 넘어가는지 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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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05.30 06:03:18
문재인 정부는 신의 직장은 모른 척 하거나 이들 집단을 자기편으로 이용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치 프레임을 내걸고 정치 노름에만 몰두 했었다.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하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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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5.30 05:46:23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찌 감사원 감사도 안 받는 독립기구가 되었나?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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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05.30 07:56:23
내 말이 그 말이요. 나라 곳곳이 어디 성한데가 있어야 말이지. 국정을 아무나 한테 맡긴 이나라 국민의 업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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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5.30 08:10:06
선관위 고용세습은 부패가 온존하고 있음을 상징이다. 검사들의 자기식구 감싸기는 공수처로 해결했다. 선관위도 공수처가 나서야한다. 이번 기회에 공수처의 실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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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5.30 05:28:20
국민의힘당이나 행정부 수반이 언론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곳이다 선관위 중립적 헌법기관이다 대통령 통치권이 미치지 못한 많은 독재를 막기 위한 권력 분산으로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이를 충실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선관위은 인사 예산집행 모든 업무가 독립된 기관이다 이는 선거의 중립성 권력으로 부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절차다.인사에서 직원들 가족 점수를 더주어 인사의 공정성을 잃어 다며는 법에 따라 처리하며는 될 일이지 조선일보가 나서 불필요한 간섭은 중립을 훼손 하려는 여한 압박.협박에도 굴 하지 않는 헌법기관이 므로 언론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라 개인 언론사가 언론의 자유만을 믿고 불필요한 주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구성 위임 받은 대통령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각종민선공직자를 선출의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다는 것을 조선일보는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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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5.30 05:47:57
연식이, 이놈이 쓰긴 쓰는데 뭔 소리하는지 모르겠다. 좌파 지지하는 거는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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