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권의 억지에… 4대강 3500억 ‘헛돈’ 쓰고 결국 제자리로

[누구도]

前정권의 억지에… 4대강 3500억 ‘헛돈’ 쓰고 결국 제자리로
4대강 보 개방으로 세금 낭비

박상현 기자
조유미 기자
입력 2023.08.05. 03:25
업데이트 2023.08.05. 06:55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때 결정한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을 4일 취소했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한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2021년 당시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난달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사진은 영산강 승촌보가 방류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일 문재인 정부의 보(洑) 해체·개방 결정을 취소하면서 ‘4대강 사업’은 수천억원의 세금을 정쟁으로 허비한 뒤 제자리를 찾게 됐다.

이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과 환경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보 해체 결정으로 불필요하게 쓰인 세금과 손실액은 2026년까지 최소 3576억원으로 추산된다. 4대강 보를 열어 부족해진 물을 확보하기 위한 취·양수장 공사비, 농업용수가 말라 지급한 보상금 등 보를 놔뒀으면 쓰지 않았을 예산이 2680억원이다. 보의 물을 이용한 소(小)수력 발전을 하지 못해 허비한 돈이 872억원, 완전 개방으로 망가진 세종보 복구 비용이 24억~35억원 등이다.

‘4대강 사업’은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등 주요 하천의 본류(本流) 강바닥을 준설해 ‘물그릇’을 키우고, 제방을 쌓아 홍수를 예방하며, 보를 설치해 물을 가둬 가뭄에 대비하는 것이다. 기후 변화가 극심해지자 전 세계가 치수(治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야당과 환경단체 등은 4대강 사업과 보 설치를 수질 악화 등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고 비난해 왔다. 2013년 4대강 사업이 끝난 뒤 줄기차게 보 해체를 요구했고 문 정부는 2021년 1월 멀쩡한 보를 부순다는 결정을 했다.

그래픽=김하경
그래픽=김하경
4대강 사업의 결과는 야당·환경단체의 주장과는 정반대였다. 10년간 하천 수질은 더 좋아졌다. 서울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 사업’ 전후 10년간 4대강의 16개 보에 대한 수질 변화를 비교 분석했는데 13개 보에서 수질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으로 추진한 하수처리 시설 600여 곳의 확충 등으로 하천에 유입되던 오염원이 줄면서 수질이 좋아졌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수질이 악화한 것으로 조사된 3개 보인 상주보·낙단보·구미보는 모두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있다. 환경단체가 보 해체 근거로 제시하는 여름철 ‘녹조 라테’가 발생하는 곳이다. 그런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의 수질 악화는 보 건설보다 일대 가축 수 증가가 더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낙동강 상류 지역의 소·돼지 수는 2012년 89만마리에서 2021년 103만마리로 약 14만마리(15.7%) 증가했다. 반면 분뇨 처리 시설은 늘지 않으면서 나대지에 쌓아둔 가축 분뇨가 그대로 하천에 유입됐다는 것이다. 녹조는 높은 수온과 분뇨 속 물질이 결합하면 폭증한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보가 물 흐름을 늦춘 것이 녹조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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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최근 기후 변화가 일으킨 극한 호우와 가뭄에서 효과를 입증했다. 4대강 사업이 끝난 주요 하천의 본류에선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준설 등 정비를 하지 않은 지류와 지천에서 제방이 무너지고 물이 넘치는 등 큰 피해가 일어났다. 최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도 정비하지 않은 지천이 범람한 것이다. 올봄 최악의 가뭄 때도 4대강 보와 가까운 지역은 피해를 줄였다. 보가 가둬둔 물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전임 정부는 보 해체를 결정하고도 보의 효과를 잘 아는 지역 농민들의 반대에 막혀 실제 보를 허물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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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때 해체·개방한 4대강 보, 다시 원상복구

4대강 사업은 2010년 이후 감사원 감사만 올해까지 5차례 받았다. 1~4차는 4대강 사업 전반을 다뤘고, 이번 5차는 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환경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의 효과는 최근 폭우와 가뭄 때 입증됐다”며 “주요 하천의 본류만 정비한 치수 사업을 지류와 지천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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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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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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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8.05 05:14:59
억지논리 동원하여 4대강보 해체주도 // 문가놈과 하수인들 환경단체 간부까지 // 구상권 청구를통해 재산몰수 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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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지킴이
2023.08.05 08:54:03
4대강 보해체를 주장한 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몰수하고 반대가 심한 호남은 그들의 요구대로 강보 다허물고 보문 다열어서 강물 모두 흘려버려라 가뭄이 들든 홍수가나든 본인 들이 원한 것이다.
정가
2023.08.05 08:13:21
유박사 말씀에 백프로 만프로 공감
유박사
2023.08.05 07:26:45
박근혜도 MB를 잡으려고 4대강 사업을 철저히 파헤쳤지만 별 성과가 없었지요. 문재인은 허접쓰레기 환경단체와 손잡고 각종 거짓조작으로 이런 짓.거.리를 벌인겁니다. 반드시 문재인 잡아쳐넣어 단죄해야 합니다.
Obrigado
2023.08.05 06:18:17
3500억원의 세금을 허공에 날리게 한 최종 결재관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 기여한게 하나도 없는 놈에게 국민의 세금 한푼도 쓰게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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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2023.08.05 08:15:22
문가 처단을 칠년을 기다렸다
박대령
2023.08.05 07:05:09
책방해서 번돈으로 구상이 안되겠지만 일단은 모두 몰수해야한다~!
국민화합
2023.08.05 06:43:21
특별검사도 처벌하는데 문가 라고 예외 일수 없다 조사를 해서 죄 지었으면 처발해야 한다
차분박ㅁ
2023.08.05 03:54:34
뭉가 정권때 엉터리 결론을 끌어내서 국가덕 손해를 입힌 부역자 들에게 구상권 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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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8.05 06:32:24
문재인의 무식하고 오만방자한 오기가 이지경으로 만든거다. 나랏돈을 물쓰듯 낭비하고도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떠들던 문재인, 참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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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안보 번영
2023.08.05 06:32:38
4대강의 보 해체, 상시개방을 해서 3500억의 국민혈세 낭비하고, 국민들 피해를 홍수와 가뭄에 수자원을 망가트린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했다면, 책임을 물어서 국민혈세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국민들의 피같은 혈세이다. (평소에 세금을 안내면 국민들 얼마나 들들 뽁아서 받아 내는데.....피같은 국민혈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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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08.05 06:41:51
뭉가와 민주당 국해위원들 재산 몰수하여 변상케 하고 전직예우와 연금 박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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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없는민주당
2023.08.05 06:50:53
양산 개버린놈이 다 토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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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배
2023.08.05 06:42:56
단군이래최대최고최악악적인 불법부정선거로만일관해나오면서보란듯이 대한민국을 완전히망가트려놓은 문재인부터 국민들이앞장서서 가차없이 끄잡아처넣어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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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mornin****
2023.08.05 06:53:04
정말 개버린 정권은... 연산군 이래 최악의 정권... 역사에 남을 암군입니다... 허구헌날 나라의 곳간을 비우고 여적행위를 일삼았는데 왜 처벌을 미루는 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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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maker
2023.08.05 06:49:01
뭉가에게 민사소송해서 물어내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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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g
2023.08.05 06:43:55
삶은 소대가리에게 손해 배상을 추구 할수는 없는것이냐 이 새끼는 작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구렁창으로 몰아간 빌어먹을 놈이다 삶은 소대가리에게 최대한의 배상을 추궁하여 국민의 분통이라도 해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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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2023.08.05 06:31:53
양산의 위선자 빨리 빨리 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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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dbslawn
2023.08.05 06:34:18
구상권 청구하고 나라에 해악 끼친것에 대한 죄값을 받게 해야한다 법이란 왜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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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08.05 07:34:20
3,500억원의 손실을 입히고도 아직도 멀쩡하게 희희락락 책장사나 하고 있다니.. 또 탈원전으로 입힌 손해는 도대처 얼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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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ong
2023.08.05 07:43:53
5년간 나라 망쳐 놓은 문가는 언제 빵에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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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ee
2023.08.05 07:41:56
지난 몇 십 년간 우리는 우리의 강을 방치한 채 버려뒀다. 비가 오지 않으면 메마르고,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발생했다. 평소엔 오염물질이 모여 들어 악취를 풍기고 생명이 떠나가는 ‘죽은 강’이 되고 말았다. 유엔의 ‘세계 수자원 개발 보고서’에 다르면 우리나라는 물 확보 순위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며, 벨기에, 폴란드 등과 함께 ‘물 부족국가’로 분류돼 있다. 특히 2011년엔 8억 톤, 2016년에는 10억 톤의 물 부족이 예상돼 2025년쯤이면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매년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하천변의 무분별한 경작과 비점 오염 물질의 유입으로 하천 내 생태환경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는 ‘강을 강답게’ 되살려 사시사철 맑은 물이 풍부하게 흐르고, 홍수에도 하천 범람의 걱정이 없는 강을 만들자는 데에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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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노
2023.08.05 07:24:15
쥑일 늠은 딱 한 늠. 먼저 하루빨리 쳐넣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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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2023.08.05 07:32:56
난리쳐서 위원회, 감시단 만들고 월급받고 사업지 받고 일년에 한 번 조사발표하고 또 돈 받아내고 위원회 감시단 기간 연장하고 또 월급 받아먹고 사업비 받아먹고 다음 사업 생기기 전까지 버티고 결국 이도 저도 아닌 결과로 다시 시작하고 이젠 싹 다 없애야한다. 환경업자들은 기생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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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08.05 07:26:49
사대강 치수의 업적이 알려지면 MB에 대한 보복의 합리성이 급감해 지기 때문에 어거지로 적폐 몰이 한 것임. 즉, 노무현 자살의 보복을 하기 위해 국민을 위한 보를 없앤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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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08.05 07:21:06
나쁜 문재인 시절 관료와 해당부서 그급직급 전부 국정농단죄를 물어 구상권발동하고 특히 민주당이 책임지게 해야한다 좋은 원전두고 좌파들 돈벌이어 급급하여 태양광 등 보를 없애 천연자원을 말살시켜 나라빚을 지게한 장본인이다 이러구서 민주당 국회원들은 아직도 새정부 발목잡는다 사사건건 훼방질하고 국민들은 꼭 기억한다 총선에서 절대 표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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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8.05 07:09:17
제인이가 우익정권 실적 지울려고 생쇼를한게 환경타령을 앞세운 4대강 보 철거였고... 생쇼 덕분에 세금 수천억을 낭비했다...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 무리들과 50보 100보인... 제인이 일당이 .. 보 수리비 정도는 변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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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
2023.08.05 06:53:08
문재인과 관현된 자들에게 구상권 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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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8.05 08:00:58
나라 발전 원동력을 파괴한 뭉개와 그변견들 반역반동으로 처리하고 재산몰수등 자자손손 배상환수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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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콥
2023.08.05 07:28:59
4대강 보헤체를 주도한 자들과 ,보해체 하는데 3500억을 낭비한자들에게 책임을 무얼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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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러스타이
2023.08.05 07:23:31
칼부림은 양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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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3.08.05 07:22:33
사대강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배를 띄우고 지천을 관리하여 물관리를 철저히 했어야했다. 문재인은 매국노임이 확실하다. 이완용이 부러운 문재인 반듯이 엄벌하여 국기를 바로 잡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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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atkfkd
2023.08.05 08:00:57
이게 다 문재인 책임 아니냐?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환경단체들 말이나 듣고, 또 전 정권에서 만든 일은 다 깨뭉개고 싶어서, 보를 대려 부는 결과 아니냐? 잘못된 건 남탓이나 하면서, 잘 해놓은 건 잘 했다 해야지, 잘했다는 소리 ？기 싫어 전 정권에 만든 건 모든 깨부고 싶어하던 문재인 책임이다. 원전은 또 어떤가 수 십년 노력으로 만든 원전을 때려 부슨 생각없고, 졸열하고, 무식한 짓을 한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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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매
2023.08.05 07:46:35
보 해체를 주장한 인간들을 밝히고 최고 형에 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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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3.08.05 07:46:35
전라도에는 또 돈 들여 할 필요 없다. 그들이 철거한 보, 그대로 두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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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3.08.05 07:41:00
문재인을 반드시 감방에 쳐넣어야 될일이 도처에 산적해있다. 재임당시 400조원의 빚을 지게해서 미래세대에 그 많은 빚을 짊어지게 하고 , 4대강에 시비를 걸어 잘 안되니까 여러번 감사를 되풀이 하게해서 3500억이나 날려보내고, 원자력발전을 중단시켜 수많은 인재를 사장시키고, 수천억의 예산을 낭비시킨죄등 참 어이없는 대통령이였다. 함량미달인 자가 대통령이 되어선 김정은이 한테 갖은 아양을 한 결과는 삶은 소대가리란 별명뿐이고, 수백억원을 들인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게 만들었다. 민주당은 아직도 내로남불, 반성할 줄 모르는 철면피들만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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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촌놈
2023.08.05 07:38:58
이념 외에는 아는것이 없는 쌀람이 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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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3.08.05 07:08:30
대한민국 파괴주범..문재인을 구속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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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공거사
2023.08.05 08:01:49
어용 환경단체와 야합하여 국고를 손실낸 놈들 철저히 조사하여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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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ee
2023.08.05 07:40:51
자원외교 성과 외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네덜란드의 최고 운하 전문가들 및 설계자들과 함께 완벽한 치수설비가 가능한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어서 교통물류 혁신 및 홍수재해를 예방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자료를 다시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현재 5,000만개의 컨테이너를 내륙으로 수송하기 위해서는 5,000만번의 컨테이너 트럭이 부산으로 왕복해야 하는 대단히 비효율적인 구조이며 이로 인해 물류비 상승으로 물가상승과 수송트럭들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를 통해 치수사업과 물류혁신을 이루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을 건설하게 되면 관련인프라 확충으로 인해 경제에도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해당 네덜란드 운하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을 검토 및 추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40년 넘게 한국의 기업과 경제를 위해 일한 경제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시행하려고 했던 뉴타운 사업들을 시행하였다면 하수처리와 낙후지역 주택지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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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2023.08.05 07:16:46
이게 다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 문이 대통하면서 나라의 질서를 혼란시킨 결과다. 하루빨리 책임을 물어 빵에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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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에이트
2023.08.05 07:08:21
무능과 만용은 핵 폭탄과 보다 무서운 거다 특히 뭉완용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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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잡자
2023.08.05 08:45:54
최고책임자 가려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개털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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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공
2023.08.05 08:45:45
문가놈들과 어용환걍단체들에게 철저히 받아내라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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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js
2023.08.05 08:40:14
문가와 그 패거리들에게 구상권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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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8.05 08:36:06
보해체를 중지하고 유지키로한 윤정부의 정책은 잘한것이라 생각한다.모든것에 환경을들먹이며 파괴한 전정권의 무도함은 국고낭비한것은 제쳐두고라도 그 본뜻을 꼭 파헤쳐야한다고본다.다른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환경내세운 어처구니없는 사업들에 들어간 국고낭비뒤에는 어떤 커넥션이 있을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태양광은 그한예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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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tellar
2023.08.05 08:33:32
결국 나라 망치는 짓만 하고 뚱땡이 마누라 세계 여행만 하며 5년을 허비했구나. 정말 분노가 치민다. 범죄사실이 확인 된 것도 많은데 빨리 잡아 처넣지 뭘 이리 꾸물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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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3.08.05 08:26:31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 해체하여 국고 손실 된 부분은 환경단체와 문재인이 모두 변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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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
2023.08.05 08:15:45
국가에 피해를 입힌자는 책임을 물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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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이십
2023.08.05 06:48:49
이명박의 녹차랏데 사대강 추진이 절차를 크게 무시한 억지고 지금의 원상복구가 또 세로운 억지가 되는 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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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매
2023.08.05 09:06:39
저 인간을 어떻게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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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침
2023.08.05 08:58:44
승촌보..죽산보는 해체해도 괜찮고..기타 보는 절대로 해체하면 안된다... 글고 문재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손해를 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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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kim88
2023.08.05 08:55:55
이명박 욕하던 인간들, 이 기사 보면 인간적으로 이명박한테 사과부터 하자. 봉황의 뜻을 모르고 참새처럼 재잘거리더니, 안 부끄럽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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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08.05 08:55:18
문재인을 세워라 법정에 나라를 거지꼴로 만든 죄. 국민을 이간질한 죄.대한민국을 50년 후퇴시킨 죄.공산국가인 중국과 주적 북한에 머리 조아린 죄 를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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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3.08.05 08:53:30
기후의 변화를 예측 못한 하루살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소행이였다. 이제야 무었이 중요한 것인줄 알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지한 사람인지 알았으니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사람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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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숲
2023.08.05 08:31:27
관련자들 모두에게 받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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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tn
2023.08.05 08:27:45
정권탄생에 기여한 분들도 성찰하세요...다시는 이런일이 안생기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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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2023.08.05 08:18:12
이런 게 문 아무개 정권이 자랑하는 소위 시민단체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중 하나가 아니겠나. 다른 하나가 있다면 원자력 산업 말살 정책도 있고.. 문 아무개는 대한민국 경제를 정은이네와 동급으로 만들려던 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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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만세만세만세
2023.08.05 08:11:53
반드시손해배상청구하여 세금을되찾아라 국민의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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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별아
2023.08.05 08:08:59
문재인 각보에 한여름씩 메달아 놓으면 안되겠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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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동고수
2023.08.05 08:07:52
관련자들에게 구상권 꼭 청구 해야한다. 특히 문가 연금이고 집이고 모두 차압해서 꼭 변상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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