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여성 징병제에 찬성한다

[최창균]

주하림 님이 쓴 [나는 여성 징병제에 찬성한다] 라는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지은이는 대학졸업 후 자원입대를 하여 공군 장교로 3년을 복무하고 퇴역을 했습니다.  지은이가 여자이면서도 군인이 되었던 것은 어렸을 적부터 선망의 대상이었고, 특별한 경험을 해 보고 싶어서였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남녀차별 및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의무 기간만을 채우고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징병제에 관해 고민을 하게 되었고, 양성평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여성징병제에 대해 책으로도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군이 늘어날 경우 신체적 차이로 인한 효용가치 외에도 여러 모로 발생하는 불편함과 추가비용이 있는데, 지은이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여러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나 북유럽의 사례를 들어 여군징병제가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자가 군대를 가야 하는 진짜 이유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당하기 쉬운 사회에서 군대생활을 통해 싸우는 법을 익힐 수 있고, 또한 여성들은 연대하고 단결하고 투쟁해야 하며,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대만 갔다 오면 남자들이랑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냐고 물으며, 뿌리 깊은 가부장제로부터의 탈피를 통해 여자와 남자가 진짜 평등한 세상이 오기를 꿈꾼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은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양성평등이며, 그 일환으로 여성 징병제까지도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지은이는 성역할 구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징집과 여성 임신에 관한 견해도 이야기합니다.  임신은 일반적으로는 피임 등을 통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징병은 의무이며, 피할 경우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구교형 목사님이 최근 출판하신 [지금, 한국에서 하나님나라를 배우다]라는 책의 내용과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남자인 구교형 목사님은 여성을 군면제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여자가 여성 징집에 찬성하고, 남자가 여성 징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남자가 여자도 징집하라고 주장하고, 여자는 자신들이 아기를 낳으니 그럴 수 없다는 이기적인 대립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의 모습이 되겠죠. 

지은이의 바램인 양성평등과 여성징집, 두 가지 모두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관문인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한 사회가 될 때 국가는 자발적으로 최선의 발전들을 더욱더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독재국가와 민주사회의 다른점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여군이 존재해왔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군대조직에 여성이 근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아직은 남자만 징병되는 것이 합헌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위헌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지향해야 할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제와 여성징집입니다.  징병은 하되 근무한 만큼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40% 선까지 보장하겠다는 대선후보의 공약은 전보다 발전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넘어 민간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강국인 대한민국이 그걸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의 사회가 될수록 여성 징집을 못한다는 이유는 점점 더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군을 위해서는 군 시스템의 여러 사항들이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성 징집은 힘들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개선되고 그것이 남군들의 처우개선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양성평등과 남자군인들을 위해서라도 여성 징집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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