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정신들 차립시다.

[103동306호 이상선]

최근 본 카페를 통하여 접하게 된 내용을 보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3단지 소유주의 한 사람으로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의 임원은 금품수수등과 관련하여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뇌물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효자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원이나 조합 임원이 되려는 분들은 아마도 8-9년전 우리 아파트 인접에 들어선 세창짜임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장과 총무가 시행사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 뇌물죄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사례를 듣거나 언론을 통하여 접하였을 것입니다.

조합임원의 비리를 공무원에 의제하여 뇌물죄로 처벌하는 이유는 수많은 조합원의 재산을 선출된 일부 임원에게 위임하여 재건축을 진행하다보니 정직하지 못한 임원들이 자신의 사익을 위하여 시행사, 시공사등과 짜고 저지르는 조합에 대한 배임행위및 이주, 철거,집단등기 등을 특정업자에게 수의계약하는 등의 행위로 조합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만큼 재건축과 관련한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저를 포함한 1230명의 조합원들은 효자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에서만은 위에서 예시된 바와 같은 부정직한 조합임원이 없어야 하고 오로지 조합원들을 위해 무보수로 헌신하겠다는 희생정신을 가진 분들이 임원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조합 카페에서 거론되는 내용들을 보면 작금의 상황은 이런 우리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임을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즉, 현임원으로 참여하려는 분들이나 전임원이었던 분들의 본심이 과연 무엇인 지, 조합원을 위한 희생의 마음이 있는 지를 의심케 합니다.

우선, 선관위에서 전임 조합장의 조합장 입후보 접수를 거부했다는 사실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입후보 자격이 있는 지 유무를 전주시나 국토교통부 주관부서로부터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아 입후보 자격이 있다면 당연히 접수를 받아 주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조합임원이 선출된 후 임원의 자격문제로 재판이 진행되다보면 조합의 사업수행이 또다시 차질을 빚는 우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지극히 타당해 보입니다.

한편, 몇 년을 조합장 하신 지는 잘 모르나 오랜 시간 조합장으로 근무하신 전임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후 일부 지지하는 조합원들을 핑계로 출마하면서 입후보 접수를 거부당하자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카페에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과연 진짜 조합원을 위한 것인지에 의문을 들게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진행되다 보면 조합의 재건축 사업은 최소 2-3년 지연되는 것이 명확해 보이는데도 조합원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대응을 하겠다는 것인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합장은 조합원에 대한 봉사정신을 가진 분이 열성을 가지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자리이지 결코 부정한 방법, 부정한 사업가와 결탁 등을 통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입후보 자격과 관련한 이번 문제는 조합장에 입후보하려는 분들끼리 서로 만나 과연 누가 조합에 헌신할 수 있는 지 상의하여 어느 일방이 사퇴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든지, 선관위가 출마예정자들을 상대로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의 결과에 이의를 달지 않고 소송도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받아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의 결과에 따라 선거를 진행함이 합당해 보입니다.

조합원을 위한다면 조합장 입후보하시는 두 분이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 바라며, 저 또한, 거듭 당부드립니다. 두 분의 옳은 결정은 우리 1230명의 조합원에 대한 임원이 되려는 분의 최소한의 양심적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향후 어느 분이 새임원진이 되어 재건축을 진행하더라도 조합임원이 사익을 추구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기에 각종 배임행위(인터넷이나 할인매장에서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도 조합돈을 낭비하며 총회선물 구입과 관련 특정업체에 특혜주는 행위, 이주및 철거업무관련 수의계약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시행, 시공사등과 결탁하여 조합을 배신하는 행위 등)를 알게 된다면 법을 모르거나 원거리에 거주하여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조합원들을 위하여 수사기관 등에 고발을 포함한 적법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제 의견에 대하여 찬성, 반대의 댓글을 다시는 것은 무관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저를 비난하거나 특정입후보자를 위한 언급등은 절대 삼가 바랍니다.  

[135/303김진호]

구구절절 옳은 말씀에 경의를 표합니다.
말씀처럼 사익을 취하려는 자는 반드시 밝혀서 처벌을 받아내야 합니다.
수억원의 돈을 쓴 정황이라면 조합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저는 선의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했고 법으로 해결하려 한 사람도 아니지만 양심에 따라 적법절차와 공익을 위해 일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상선 조합원님께서는 전문 식견을 가진 분으로써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밝힐건 밝혀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올만에 옳은 말씀에 동감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119동204호강경애]

아상선님!
윗글에서 보여주신 말씀 정말 훌륭하십니다!!
윗글의 내용 정말로 동감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1200여명의 눈으로 감시하고 우리의 재산을 지킵시다
* 감사합니다

[135/303김진호]

이상선 조합원님 그리고 강경애 조합원님 말씀처럼 조합원 모두가 내재산 내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조합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해 해주시고 잘못되어 간다면 조합원 모두 바로잡아 가야 합니다. 무관심이 사태를 더 악화시켜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의견말씀 동감하고 감사드립니다.

[목욕탕 원경애]

시의 적절한 말씀입니다. 그저 누구든 재건축 추진에 힘을 쏟았으면 합니다.
대다수의 많은 조합원들의 의중을 잘 표현하였군요.

[135/303김진호]

격려 말씀과 의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