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미성년 자식의 상속포기를 하려는데요, 전남편 사망 최후주소지를 모르는데요.

[다정법률상담소]

[질문]-미성년 자식의 상속포기를 하려는데요, 전남편 사망 최후주소지를 모르는데요.

남편과 이혼이후 제 혼자 아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고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전남편의 친구로 부터 전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엮이기 싫은 저는 아이를 상속포기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애는 초등학교 5학년 미성년자이구요.

이런 경우 전남편의 최후 주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센터에 갔더니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전남편의 초본을 발급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를 상속포기 하려면 전남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방법이 없겠는지요?

변호사님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남편의 주민등록초본과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고, 전남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은 항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신 지자체의 주무관님께서 발급신청을 이혼한 배우자의 기준에서 적용하여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의 경우 전남편(피상속인) 배우자의 자격이 아닌 상속인인 미성년자의 친권자 모의 자격으로 신청을 하시면 발급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