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몇편의 글을 모았습니다.</p><p>회원님들 시간나시면 한편씩 읽어보세요.</p><p> </p><p><strong>Why Wage Growth Is So Weak</strong></p><p><a class="tx-link" href="http://www.zerohedge.com/news/2017-07-18/why-wage-growth-so-weak" target="_blank"><strong>http://www.zerohedge.com/news/2017-07-18/why-wage-growth-so-weak</strong></a></p><p> </p><p><strong>채훈아빠님</strong></p><p><a class="tx-link" href="http://blog.naver.com/hong8706" target="_blank"><strong>http://blog.naver.com/hong8706</strong></a></p><p> </p><p><strong>상승미소님</strong></p><p><a class="tx-link" href="http://cafe.daum.net/riskmgt/JOwa/1121" target="_blank"><strong>http://cafe.daum.net/riskmgt/JOwa/1121</strong></a></p><p> </p><p><strong>듀프레인님</strong></p><p><strong>불광불급, 최저임금 16.4% 인상</strong></p><p><a class="tx-link" href="http://runmoneyrun.blogspot.kr/2017/07/164.html#links" target="_blank"><strong>http://runmoneyrun.blogspot.kr/2017/07/164.html#links</strong></a></p><p> </p><p>제가 아는 중소기업 사장님의 근로자는 80%정도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임금상승이 과연 국내소비로 이어질 수 있느냐? 라는 반문과 현재 약 16%임금 상승이 가져올 국내 제품의 경쟁력이 해외 시장에서 얼마나 지속 될 수 있는가? 등등으로 기업을 축소하여 이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p><p>이외에도 최저임금의 상승이 가져올 많은 문제에도... 정부의 소비정책이 언제쯤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또는 시간이 지나 좋은 결과로 판명이 날 수 있는지? 현재에는 많은 의구심과 불만들이 있을것 같습니다.</p><p>음... 쉽게 현재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책을 옳다 그르다 판명할 수 없지만... 제 개인적 의견은 찾아온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회를 놓지지 말자입니다. </p><p> </p>
<!-- -->
첫댓글두개는 못봅니다. 영어라 또 회원이 아니라^^ 그래도 저는 압니다. 최저 시급을 5,000원으로 낮춰도 우리는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요. 아니 만배 더 살기 팍팍할 것입니다. 경제 살리자 시급 5천원이면 일부는 원가 계산 피한방울 안나게 해서 하청 줄때 납품단가 허벌나게 갂아서 우리의 팍팍한 살림의 댓가로 지들 배 더 기름지게 만드는 것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제가 젤 염려하는 것이 즈그들은 터질듯한 배 두드리며 발아래(?) 우리 보면서 아웅다웅하는 것 구경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정부가 우리편이라 보전될 수 있는 방법 찾아준다고 하니 기대해봅니다. 제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공정한 자본주의잡니다.^
음.. 개인적 의견으로는 상승미소님 글이 관련성이 제일 높고 말미에 문제의식 가지신 사항에 대해 많은 답변이 되는 글 같습니다. 정부에서 강제하는 제도이나, 이번 7530원은 단순히 공약 지키기 위한 일방 결정이 아닌 최저임금위원회(노사정 기구)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으로 그간 대기업 독과점, 낙수효과, 수출주도성장의 폐해에 대한 지난 9년간의 국민 대다수의 공감에서 나온 결과라 생각됩니다. 한계 사업, 영세 자영업, 소호 상공인등에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보다 큰 문제는 잘못된 경제 구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상승미소님, Tyler Durden글 참조)
이번 정부는 참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발표 이후 바로 한계사업장 지원 대책, 임대차 년한 5년->10년, 공정위 가맹점 불공정 행위근절, 납품단가 조정 현실화, 하청 갑질 조사 (김상조 위원장님이 어제 JTBC나와 자세히 설명하심)및 문 대통령께서 인터뷰를 통해 1년간 면밀히 살펴본 후 추가 인상 여부 결정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과는 나중에나 평가할 수 있겠으나, 문제에 대한 인식, 정책 수립 및 시행, 관련 부처간의 유기적 협력 등은 정말 최고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matrix인용해 주신 글들을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약간 요약해 보면; 1. Tyler Durden ( Slow Growth Rate-> Softer Wages growth이고 근본 원인은 slowing productivity이다. 부의 창출이 이전 단계의 production of wealth 기반해야 하는데,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하의 금융자유화(deregulation)로 Monetary Pumping으로 non-productive activities나 bubbles만 늘어 나게 되었고, production of wealth(한국가의 진정한 총부가가치의 합)과의 간극으로 인해 부의 창출과 노동자 임금이 줄어들게 되었다.)
@matrix2. 채훈아빠님은 서평 때문에 종종 들어가 보곤 했었습니다. 관련 글은 최저임금을 단번에 인상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에 조금 더 촛점이 맞추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단번 인상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점진적 인상의 경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if the minimum wage is set at a moderate level it does not necessarily reduce employment.) 현 정부의 입장이 이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근본 문제 겨냥 및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니다.
@matrix3. 듀프레인님 글은 지난 정부의 최저임금증가율 vs 경제성장률 vs 물가상승율간 수치 비율에 기반에 현 정부의 정책 plan에 따라 인상 시 성장률과 물가를 예상하셨는데, 도약이 심한 것 같아... 보입니다...이제 소득주도 경제성장 (내수주도, 그러나 수출형경제임 아직까지..) 막 시작한 단계라 조금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첫댓글 두개는 못봅니다. 영어라 또 회원이 아니라^^
그래도 저는 압니다. 최저 시급을 5,000원으로 낮춰도 우리는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요.
아니 만배 더 살기 팍팍할 것입니다.
경제 살리자 시급 5천원이면 일부는 원가 계산 피한방울 안나게 해서 하청 줄때 납품단가 허벌나게 갂아서 우리의 팍팍한 살림의 댓가로 지들 배 더 기름지게 만드는 것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제가 젤 염려하는 것이 즈그들은 터질듯한 배 두드리며 발아래(?) 우리 보면서 아웅다웅하는 것 구경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정부가 우리편이라 보전될 수 있는 방법 찾아준다고 하니 기대해봅니다.
제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공정한 자본주의잡니다.^
갑질을 그것도 부동산 갑질을 없애야
동네 그럭저럭 장사가 되던 집이있었습니다. 갑자기 문닫습니다
장사가 조금만 잘되면 월세올려달라고 해서 문닫습니다.. 그간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음.. 개인적 의견으로는 상승미소님 글이 관련성이 제일 높고 말미에 문제의식 가지신 사항에 대해 많은 답변이 되는 글 같습니다.
정부에서 강제하는 제도이나, 이번 7530원은 단순히 공약 지키기 위한 일방 결정이 아닌 최저임금위원회(노사정 기구)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으로 그간 대기업 독과점, 낙수효과, 수출주도성장의 폐해에 대한 지난 9년간의 국민 대다수의 공감에서 나온 결과라 생각됩니다. 한계 사업, 영세 자영업, 소호 상공인등에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보다 큰 문제는 잘못된 경제 구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상승미소님, Tyler Durden글 참조)
이번 정부는 참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발표 이후 바로 한계사업장 지원 대책, 임대차 년한 5년->10년, 공정위 가맹점 불공정 행위근절, 납품단가 조정 현실화, 하청 갑질 조사 (김상조 위원장님이 어제 JTBC나와 자세히 설명하심)및 문 대통령께서 인터뷰를 통해 1년간 면밀히 살펴본 후 추가 인상 여부 결정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과는 나중에나 평가할 수 있겠으나, 문제에 대한 인식, 정책 수립 및 시행, 관련 부처간의 유기적 협력 등은 정말 최고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matrix 인용해 주신 글들을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약간 요약해 보면; 1. Tyler Durden ( Slow Growth Rate-> Softer Wages growth이고 근본 원인은 slowing productivity이다. 부의 창출이 이전 단계의 production of wealth 기반해야 하는데,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하의 금융자유화(deregulation)로 Monetary Pumping으로 non-productive activities나 bubbles만 늘어 나게 되었고, production of wealth(한국가의 진정한 총부가가치의 합)과의 간극으로 인해 부의 창출과 노동자 임금이 줄어들게 되었다.)
@matrix 2. 채훈아빠님은 서평 때문에 종종 들어가 보곤 했었습니다. 관련 글은 최저임금을 단번에 인상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에 조금 더 촛점이 맞추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단번 인상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점진적 인상의 경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if the minimum wage is set at a moderate level it does not necessarily reduce employment.) 현 정부의 입장이 이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근본 문제 겨냥 및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니다.
@matrix 3. 듀프레인님 글은 지난 정부의 최저임금증가율 vs 경제성장률 vs 물가상승율간 수치 비율에 기반에 현 정부의 정책 plan에 따라 인상 시 성장률과 물가를 예상하셨는데, 도약이 심한 것 같아... 보입니다...이제 소득주도 경제성장 (내수주도, 그러나 수출형경제임 아직까지..) 막 시작한 단계라 조금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matrix 저도 matrix님 의견에 찬성입니다. 과거 80,90년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대비 임금상승률은 공정하였나요? 숲을 보지않고 있는 데이타 인용은 결과의 오류를 만들어 개인 논지만 강화시키는 case가 되어버렸습니다.
@matrix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
과거 소련에서 30년차 교수님 월급이 우리돈 8천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분이 소련에서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살아가는데 '비용'이 매우 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택, 교육, 의료...
위 세가지가 무상이고, 물가는 인플레이션이 없었기에
1991년 기준 지하철이나 버스가 5전도 되지 않았고,
성인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의 빵도 1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택, 교육이 세계적으로 높고, 의료는 그나마
의료보험 때문에 미국등에 비해 월등이 비용이 저렴합니다.
지난 9년간 소득 양극화는 더 벌어졌는데, 이유는 바로
분배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가지 길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복지 체제를 구축해서 주택과 교육 비용을 낮추고
둘째는 분배 부분을 강화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올리는 것입니다.
복지체제 구축을 위한 비용은 지금가지 온갖 특혜를 받아온
대기업과 고소득층에서 세금의 형태로 지금보다 더 큰 비중으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복지체제가 공고해 지면, 인금인상에 대한 요구도 지금보다
훨씬 내려갈 것이라고 봅니다.
총론이라면, 각론으로 들어가면 각 분야에서 전쟁을 치뤄야 할 것입니다.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한 전제가 적폐청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Forus 훌륭하신 의견 감사합니다..^^
@Forus 좋은 사례와 멋찐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선진국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 결정 된다고 봅니다.
지난 촛불의 집회문화에서 보여준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수준을 보면 시간이 걸릴뿐 아시아에서의 유일무일한 선진국이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