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부지 선정방법

[한태연 업무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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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사업부지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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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부지 매매를 찾는 분들이 가시는 루트는 뻔하지요.. .
- 공인중개사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태양광 발전사업 가능부지좀 찾아주세요~' 하는 경우
->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가격은 오릅니다 '목적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지요. 어떤땅이건.. 내가 먼저 팔고 싶을때와 남이와서 팔라고 할 때는 가격이 달라지니까요..

2. 각종매체를 뒤져서 '태양광 가능부지'매물 나온 것을검색한다.
- 위와 동일한 사항이지만 약간의 네고 가능성이 있긴하겠네요.

3. '발전사업허가 득'이라는 부지 중 골라본다..
- 착각을 가장 많이하시는 부분 발전사업을 하기 위 '전기사업허가'는 무조건 발전사업 가능이라는 단서가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더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발전사업이 불가능한 곳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발전사업허가는 받았지만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한 지역, 현황도로 또는 지적도로가 전혀 붙어있지 않은 경우, 국계법상 문제가 없지만 지역조례로 전용이 불가능한경우, 연접에 걸리는 경우 (아직 있는 곳들 있습니다..)

인근마을 주민들께서 목숨걸고 반대하는경우, 한전 계통연계용량 초과로 MTR용량이 없는경우, 산지전용이 불가능한경우(임목축적, 경사도, 표고), 뭐 기타 등등

- 토목공사 완료와 개발행위허가 완료는 전혀 다릅니다. 토목공사완료가 부지를 평지화 해놓은건지 개발행위(또는 각종 전용)를 위한 사전협의가 되었으며 이 협의에 의해 오수, 우수등 개발행위 사전조율이 된 것인지는 너무 다릅니다..

4. 도로

- 부지에 맞닿은 도로부지가 어디에 있는지 꼭 확인 하십시요..
일반적인 현황도로가 있다고 무조건 도로가 붙은 건 아닙니다 지적도 꼭 확인하여 지적도로에 접합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용도로 등(관공서가 공사해 둔 것)이 있는 경우 그 도로를 진입도로로 인정받아 개발행위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도로가 붙어있지만 도로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경우는 진입대로부터 지적도로를 사비로 개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확보는 추후 지가상승과도 직결됩니다.. 특히 마을도로를 임의로 사용하는경우 공사 중 길이 막히는 불상사도 조심하셔야 합니다(사도조심)

5. 남들이 이야기하는 '이 부지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에는 최적지에요'. '허가에는 전혀문제 없어요~ 하는 경우

- 전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것이 '누가 된데요..' '가능하다던데요..' 하는 경우입니다 누가 된다고하면 가능하다고 하면 안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또 하나 지목이 '임야'인데 산지과 담당자가 '가능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사항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체가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과, 도시계획과, 환경과, 건축과, 경제과, 안전재난과'등 기타 다른 부서의 의견은 다 다를 수 있고 그중 한곳에서라도 '불가'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안되는 겁니다..

시공업체에서 저희한테 공사를 주시면설치자금의 몇%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는경우
- 위와같은 의문입니다 대출은 그냥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확인하세요
1) 어느 금융사에서
2) 어떤방법으로
3) 금리는 어떻게
4) 상환조건은
5) 대출조건은(보증서,담보등)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물어보시라는 게 아니고 금융사에 확인하세요 )

6. 태양광 발전소를 하면 지목이 '자동'으로 잡종지로 바뀌니깐 지가상승분이 많다?

태양광 발전소를 하면 자동으로 '잡종지'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전, 답, 임야, 목장, 과수원등 그런 지목에서는 사업이 안되는 것입니다. (국계법적용)

발전사업을 하기위한 지목으로 바꾸는 허가를 먼저받아야하며(개발행위허가, 각종전용 등) 그런 다음 전기사업허가 이후에 허가를 득 해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사업개시신고, 개발행위준공 등 행정처리가 마무리 되면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개발부담금 납부 후) 잡종지로 변경되는 것 입니다..이해가 되시려나요. 여하튼 2013년까지 성행하던 땅바닥 공사가 내년부터는 많이 늘어나겠네요 바닥을 쳤던 REC는 조금 더 오를것 같구요 혹 그때 당시에 사업추진하다 실패하셨던 많은 분들이 그때를 벌써 다 잊으시고 또다시 불나방처럼 뛰어드시어 실패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게습니다.

- 제가 놓친 부분이나 추가가 필요한 부분. 제가 틀린부분은 가감없이 의견참여 부탁드립니다.

태양광의 A-Z 까지 책임지고 지원 설계해드립니다.태양광 발전사업을 해보고 싶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설이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해드립니다.

🚨- 땅은 있는데 초기 자금이 없으신 분
🚨- 개발행위까지는 진행 하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시는 분
🚨- 개발행위 후 견적을 받았는데 발전용량이 너무 많이 줄어드신 분
🚨- 사려는 땅이 발전량이 잘 나올지 고민 되시는 분
🚨- 견적받은 시공비용이 적정한지 고민되시는 분
🚨- 모듈 직병렬이 적합하게 설계 되었는지 고민되시는 분
🚨- 같은 면적에 최대 용량의 모듈을 배치하고 싶으신 분
🚨- 자기자본금을 최소화 하여 발전사업을 해보고 싶으신 분
🚨- 태양광 사업을 사업주 입장에서 현장 관리 감독 할 파트너가 필요하신 분

1. 태양광발전소 개발하고 싶은 분.
2. 태양광발전소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3. 태양광발전소 분양이 어려운 시공사.
4. 태양광발전소 구조물제작 설치를 원하시는 분.
5. 태양광발전소 전기공사를 원하시는 분.
6. 태양광발전소 수배전반이 필요하신 분.
7. 태양광발전소 설계가 필요하신 분.
8.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가 필요하신 분.
9. 태양광발전소 연계형 ESS 하고싶은 분.
10. 태양광발전소 모듈,인버터 필요하신 분.
11. 태양광발전소 자금이 소액 부족하신 분.

12.발전소를 매수하고싶은분,매도하고싶은 분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소 RPS 가중치 1.5배>
  건물 설계도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태양광 발전소 중개 거래 구비서류>
 매수 이유서
 매수매도 계약서
자금조달 계획서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법인정관

🚨사) 한태연 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
대표 고성만 회장 : 010-7123-3124
고문 김양수 : 010-9830-0716
분양 이사 김화영 : 010-4038-3693
업무 이사 김길용 : 010-4651-0363
기획 이사(PM) 이치용 : 010-7524-4510
기획 이사 김  욱 : 010-2609-4641
기획 부장(PM)  :010-3220-7454
이용덕 사무국장:  010-3442-0588
사무실장 : 010-5668-3124
홍보실장 이실장 : 010-4127-4622
분양팀장 김민철 : 010-8614-6723
총괄팀장 김형주 : 010-8689-4556
한태연 전문변호사 오두일 : 010-9516-5212
한태연 전문변호사 신광식 : 010-9432-0432
전문 세무.회계 : 010-9887-3204
자문교수 삼성경제 연구소 기대식:010-3708-2983
대외기관 협력 신성장 산업 전략포럼추진위원회
정소앙 위원장:010-43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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