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사회복지 그리고 증세

[아키리]

한국사회의 "헬조선" 상황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지요.

사실 해결책은 아주 뻔한 것이지요.

즉, 현재의 한나라당과 그 정권 세력이 하는 짓들의

정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지수준을 서구 및 북구 유럽 수준으로 높이기만 하면 됩니다.

http://cafe.daum.net/sisa-1/dqMu/16342

최근 사회의 양극화 및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사민주의 및 복지에 대한 언급이 인터넷에서 종종 있습니다.

특히, 복지국가를 거론하면 노르딕 3국가 당연히 거론됩니다.

노르딕 3국은 제쳐두고 유럽국가같은 복지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가능할 것인가요?

사람들은 흔히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쌍두마차이고 경제성장이 꺽이면 사회복지도 축소되거나 위태로워 집니다.

그래서 경기 불황의 시기에 핀란드가 기본소득제를 꺼낸 카드는 복지의 확대일까요?

핀란드는 노키아의 몰락,제지업의 몰락(디지털시대로의 전환),러시아 수출의 급락(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등의 이유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에서 허덕이는 New Sick Man으로 불리는 치욕을 당하고 있지요.

기본소득제의 밑바탕에는 정부역할의 축소로 재정을 절약하는 효과와 실업률 개선을 노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는 희한하게도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하였고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프리드먼의 학문적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이런 추측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도 많다.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사회보험국 올리 캉가스 박사는 "정부로부터 비용 증가 없는 개혁을 지시받았다"라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총책임자인 리사 휘셀레 사회보험국 국장 역시 "새로운 계획이 시행되면 공공재정에서 수백만 유로가 오히려 절약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유하 시필라 핀란드 총리도 "나에게 기본소득의 의미는 사회보장체계의 단순화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 없다는 의미다. 산술적으로 봐도 그렇다. 핀란드 정부의 내년 재정수입 추정치는 491억 유로다. 그런데 성인 인구(490만명)에게만 월 800유로씩 지급해도 그 총액이 연간 467억 유로다. 그런데도 '예산 문제가 없다'면, 수혜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원론적 의미의 기본소득과는 거리가 멀다. 좌파 버전의 기본소득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 액수가 충분해야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308&aid=0000017873

물론 기본소득에 대한 효과는 과거 실험으로 최극빈층의 실업률개선과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럽의 실험을 통해 시간을 갖고 충분히 지켜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문제는 경기불황의 

시기에 사회복지를 바꾼다는 것이고 그것이 복지의 확대로 가는 방향은 아닐 것입니다.

2차세계 대전이후 유럽을 풍미했던 사민주의는 1905년~1973년(유럽 연평균 4%의 성장률) 사이의 

황금시대와 더불어 사민당은 장기집권을 누릴 수 있었으나 오일쇼크 이후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사민주의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영국 노동당 1979년 식락, 미국 민주당 1980년 실각, 덴마크 사민당 1981년 실각, 

노르웨이 노동당 1981년 실각 독일 사민당 1982년 실각, 스웨덴 사민당 1991년 실각하며 

미국의 스테그플레이션이 케인즈의 처방이 먹히지 않자

이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물결이 전세계로 퍼져 나갑니다.

유럽의 복지국가로의 발전에는 꾸준한 경제성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의 정권교체와 경제를 살펴보더라도 재정이 악화될 시 지난날의 복지는 한낱

일장춘몽에 불과하고 경제는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장지, 식용유, 세제, 기저귀 등 생활필수품을 구하려는 일상적인 대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308&aid=0000017873

베네수엘라는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시장을 통제하다 보니

기본 생필품 조차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을 정부가 통제하면 효율적일까요? 

차베스의 포퓰리즘이 국민에게 먹혔던 이유는 석유를 바탕으로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푸틴이 러시아 국민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이지요.

베네수엘라 석유장관을 역임한 후안 파블로 알폰소는 석유를 '악마의 배설물' 이라고 했습니다. 

석유가 정부의 복지 지출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게 만들고 건실한 경제발전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10년 또는 20년 후에 우리는 석유 때문에 망하는 꼴을 보게 될 것" 이라고 예언했는데 

그의 예언은 실로 날카롭습니다. 많은 석유산유국들이 왕정이나 독재가 아직까지 가능한 이유가 

석유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지만 훗날 석유라는 자원이 떨어지거나 

기술의 발달로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가 보급될 시 이들 국가들의 운명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서유럽은 장기간의 호황을 통해 보편적 복지가 사회의 합의가 되었으며, 이에 반해 

미국은 역사적 배경과 맞물려 선택적 복지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케어도 많은 국민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도 미국인의 복지 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실로 밖에서 보면 좋아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만큼 국민들이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적 합의와 점진적 복지증대가 오랜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을 간과해서도 안됩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합니다. 복지국가일수록 조세부담률이 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OECD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세구조를 살펴보면 법인세와 재산세는 OECD 평균보다 많이 거두어 들이고 있고

소득세가 재정수입의 3.6%에 불과하고 사회보험료도 부족한데 이를 법인세와 소비세가 만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것입니다. 

소득세의 비중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면서 실효세율을 떨어뜨려 왔기 때문입니다.

2009년 근로 소득자가 받은 급여총계는 369조원이었고 근로소득공제,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한 과세구간 세율을 적용한 결과 소득과세액이 12조원 8000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우리는 연말정산을 통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돌려받을까 벌써부터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고

말 못할 겁니다.

환급액이 작년과 비교해 조금만 줄어도 뭐가 잘못된 것인가 체크안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국민은 세금을 적게 냅니다. 소득세를 내는 국민은 30%정도 남짓입니다.

이러한 세부족은 소비세에서 충당하는데 당연히 역누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소득재분배의 역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조세구조는 박정희 정권시절 긴급조치 3호와 함께 이루어진 것인데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주민세,취득세를 대폭 감면 시켜주고 세수의 부족분은 고급양주, 승용차, 귀금속등

사치성 소비에 대한 소비세를 대폭 인상하였고 법제화 되었습니다.

그 이후 세수 감소가 나타나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한국 특유의 세금제도가 정착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또한 일본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들이 한국보다 높습니다.

유럽이 소비세를 최대 25%까지 때리는 이유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기본 생필품은 면세품이고

고소득층의 소비를 겨냥한 것이고 탈세의 가능성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OECD 대비 복지지출이 평균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한국국민은 다른 OECD 국가에 비교하여 세금을 덜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처럼 원화를 마구잡이로 찍어낼 수도 없고 일본처럼 양적완화를 할 수도 없습니다.

재정적자를 수년간 계속 끌고 갈 수도 없지요.

복지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제 지금의 세금 구조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지만

수십년동안 지속되어 온 조세구조를 갑자기 바꾸는 것 또한 국민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것입니다.

아마 박근혜정부 탄핵하자고 길거리에 죄다 모일 것입니다. 먹기살기도 힘든데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니

뭔 말이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장 교수는 이렇게 "복지국가를 만드는 게 핵심인 시대가 왔다"며, 복지 개념을 잘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공구'(공동 구매)"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복지가 아니라 시민권에 바탕을 둔 보편적 복지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복지국가 시스템을 충실히 갖추려면 담세율(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금의 20%에서 최소한 4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1986602

장하준 교수도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공동구매라고 하고 조세부담율을 40%까지 확대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럽은 이미 50~70년 오랜세월 동안 꾸준한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국민의 합의를 통해 복지를

꾸준히 개선시켰으며, 세계화와 금융위기에도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국민적 합의(선거)를 통해 이미 유럽인들에게는 보편적 복지가 자연스레 거부감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만큼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하준 교수도 국민의 합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당장 조세부담율을 두배로 올리자고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국민들은 찬성할까요?

정부는 천천히 티안나게 국민의 저항없이 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번외)

장하준의 링크된 글을 보시면 노무현 정부시절 송도 금융허브(이명박정권까지 이어짐)와 한미 FTA를 비판하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미래의 먹거리를 금융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금융허브를

추진했겠습니까? 이처럼 5년 집권 시기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뭔가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태우의 200만호 건설, 신용카드 남발, 금융허브와 전 국토의 혁신도시, 급격한 경제하락을 막기위해 무리한 토목공사

박근혜 대통령도 개혁과 규제철폐를 외치지만 정작 중국에게 뒤지고 있는 핀테크의 미래를 위해 아직도 기존 

금융기업의 이익을 위해 규제를 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금융기업의 저지가 있겠습니까?

정치가 정말 대승적인 방향으로 흘러도 한국경제는 걱정할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뱀발) 척척님은 이제 왜 제가 증세를 해야 한다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후리지아님의 독일예산 운운은 이미 카페에서도 빨간불님에 의해 거론됐지만

      독일은 연방정부입니다. 주정부 예산과 연방정부 예산의 규모는 전세계 3위입니다.

      독일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한국의 정부예산과 비슷하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자신의 주장을 위해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각국의 정부예산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government_budgets_by_country#cite_note-3 

[역사나무]

기본소득..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하는건..
누군가를 속이거나 등처먹을때 쓰는 방법..

4인가정 생활비가 5백만원이란 가정하에..

1.기본소득이 없을때는..
가장들이 취업해서 5백만원 벌어야 하고..
맞벌이면 2백5십만원씩 벌면 된다.

2.성인기준 기본소득을 줄때는..
성인 모두에게 1인당 기본소득 1백만원 준다.
4인중 성인2명 2백만원으론 생활이 안된다.
그럼 취직을 해서 3백만원 더 벌어야 한다.
맞벌이면 1백5십만원씩 벌면 된다.

눈치빠른 사람은 벌써 답 나옴..

내가 낸 세금.. 즉..
내 돈 1백만원을 냈다가 다시 받았을 뿐인데..

월급이..... 확.. 줄어부럿네??

내돈. 내 나머지 월급이 고스라니..

자본가들 손으로..ㅉㅉㅉ.
.

[산똘]

의미없.!!

[햇님마당]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하는건..
누군가를 속이거나 등처먹을때 쓰는 방법..

4인가정 생활비가 5백만원이란 가정하에..

1.기본소득이 없을때는..
가장들이 취업해서 5백만원 벌어야 하고..
맞벌이면 2백5십만원씩 벌면 된다.

2.성인기준 기본소득을 줄때는..
성인 모두에게 1인당 기본소득 1백만원 준다.
4인중 성인2명 2백만원으론 생활이 안된다.
그럼 취직을 해서 3백만원 더 벌어야 한다.
맞벌이면 1백5십만원씩 벌면 된다.

눈치빠른 사람은 벌써 답 나옴..

내가 낸 세금.. 즉..
내 돈 1백만원을 냈다가 다시 받았을 뿐인데..

세금이..... 확.. 줄어부럿네??

내돈. 내 나머지 월급이 고스라니..

자본가들 손으로..ㅉㅉㅉ.


기본소득.

[척척척척]

기업들 법인세만 제대로 걷으면 될테고 상위 1%에게 50% 세금만 걷어도 될터인데 무슨 장문의 글로 현혹하려 하나요.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집니까??? 하늘 한 번 보시고 부끄러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