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보험사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리앤파트너스]

보험사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뉴스에서 보험과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보도되는데 가족 혹은 배우자의 명의로 많은 생명보험을 들고 살인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후 보험금을 타고 행위가 적발되어 처벌받는 내용을 흔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를 가진 보험사기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유사한 상황에 연루가 되었다면 조속히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1. 보험사기란

일반사기의 죄 중에서도 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또는 기입한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타내거나 사고가 났는데 전치 몇 주등 과한 치료처방을 받고 입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차수리점에서 사고와 관련없는 차량파손을 보험으로 수리하거나, 보험가입을 하기 전 지병을 숨기고 보험료를 덜 내거나 보험금을 더 받는 행위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보험금이 올라가 선의의 다른 보험인들까지 피해를 받게 됩니다.

2016년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행위에 대해 일반 사기죄보더 더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보험사기 종류

(1)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시킴

고의로 사고를 만들어 조작하여 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보험계약시 사기행위

보험 가입 전 보험계약자가 대리진단 혹은 허위고지를 통해 기존의 지병 등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계약상의 최대 선의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로서 사기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험계약자들은 가입 당시에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만 합니다. 보험설계사만 고지 의무 내용을 사실대로 고지하고, 제출하는 고지의무사항 기대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게 되어도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고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일례로 고지의무 사항을 보험설계사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어도 증명할 방법이 없거나 보험설계사 역시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 위 같은 고지의무위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보험사고 자체를 위장, 날조하거나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로 조작해서 보험사를 상대로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4) 보험사고의 과장

보험사고는 보험사에 규정된 사고가 맞으나 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과다청구하는 행위 또한 사기죄 혐의를 받습니다.

3. 보험사기 관련 판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시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5도8645판결)

앞서 말씀 드렸듯, 법원은 고지의무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는 타인(보험사)을 기망하는 행위인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4. 보험사기는 어떻게 처벌되는가?

기존의 보험사기는 사기죄의 한 종류로 판단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규정된 이후로는 벌금이 올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에 대한 최대 형량을 높임으로써 보험사기에 대해 더욱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보험사기 혐의 받을 시 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보험사기 혐의는 일반적 사기범죄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홀로 보험사기 혐의에 대응한다면 중한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사건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단계부터 함께 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험 소송의 쟁점을 파악해 올바른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로펌 법무법인 세종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승재 대표변호사와 다양한 보험사기 사건 변호 경험이 있는 변호인들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하며,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6. 보험사기,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와 함께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형사사건을 맡아온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건들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도박 및 토토 혐의 관련 사건에 대한 최상의 결과로 유명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에서는 각 의뢰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극적이고 적합한 조력을 통해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보험사기에 연루되셨다면 풍부한 법률적 지식으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하루빨리 분쟁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