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와 함께 한 지방자치 현장을 가다
순천시 지방자치 · 교육자치 탐방
풀뿌리 시민주체, 주민자치의 핵심
지방분권이란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의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되어 지방 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 행사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공동체 활성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지난 12월 3일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공동대표 김수자·류근태·신미영)에서 주민자치 선행도시 순천의 주민자치와 교육자치 현장 탐방을 다녀왔다. 본지 김영춘 기자와 아침 일찍 신해운대역을 출발해 동래에서 리무진버스에 탑승했다.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25명의 참가자들은 학습에 들어갔다. 전국주민자치 최우수 사례를 지역·특징별로 살펴보며 과정과 결과를 토의했다. 이윽고 도착한 순천시 문화건강센터에서 ‘주민자치회의와 마을교육운동체가 함께 만드는 별량마을 교육자치회’와 ‘지역교육자치 거버넌스’에 대해 발제자들과 함께 학습하고 토의했다.
1시 30분까지 이어진 학습 후 점심을 먹고 순천만습지로 이동해 습지해설사로부터 습지와 습지 생물들에 대한 해설을 들었다. 바쁜 일정상 순천만 전망대까지는 가지 못하고 버스에 탑승해 갈대숲에 아쉬움을 가득 남겼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또다시 현장에서의 배움에 대한 나눔이 이어졌다. 순천시 공무원들의 지역공동체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와 열린 토론 자세, 아이들도 참여하는 개방형 공동체 의사결정, 공동체 조합원들의 헌신과 끈기, 지역공동체 활성을 위한 ‘우리 동네 기네스북’이란 아이디어를 낸 아이들, 그리고 교육자치 분권과정이 인상적으로 꼽혔다.
특히 학교와 마을공동체 간 공조를 통한 교육자치 우수사례가 다수 소개되어 감동을 주었다. 또한 순천대학교에 ‘지역역사학과’를 개설해 ‘여순사건’에 대한 자료를 발굴하고, 습지 관련 학과에서 순천만 습지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청사진은 지방대학의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하는 듯했다. 마무리에 나선 황한식 상임대표는 “주민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풀뿌리 시민주체의 육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지방자치에 대한 연수나 워크숍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타이트한 학습 일정은 처음 겪었다. 그만큼 지방분권을 이해하고 분권의 진로를 잡는 데 유익한 시간들이었다.
/ 예성탁 발행 ·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