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 법 개정사항(’21.7 개정, ’22.1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법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공무원, 자동차안전단속원(자동차관리법), 운행제한단속원(도로법)에게 운행 중인 화물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조치 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조작 여부
- 운행중인 화물차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화물공제조합 운영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금융 관련 법률”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 |
⑴ 운행제한단속원 조사 실시 권한 위임(시행령 제14조제4호의2)
ㅇ (개정사유) 지자체가 관리청인 도로에서 단속할 경우 지자체 공무원, 지자체 소속 운행제한단속원의 조사 실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필요
* 자동차안전단속원은 교통안전공단 임직원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개정 불필요
ㅇ (개정내용) 국도가 아닌 도로*에서 관계공무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의 조사 실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도로법」에 따른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⑵ 적재불량 과태료 강화 및 단속 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시행령 별표5)
ㅇ (개정사유) 현행 기준에도 불구하고 적재불량이 근절되지 않아 과태료를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단속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 수준을 규정할 필요
ㅇ (개정내용) 적재불량,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조작 적발시 과태료를 100→200만원으로 상향하고, 단속 거부시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규정
* 운행기록장치 장착 여부 조사에 대한 거부(교통안전법)도 300만원으로 규정하여 입법예고중
⑶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 조사 결과 통지 등(시행규칙 제22조의3)
ㅇ (개정사유) 운행 중인 화물차 조사 관련 필요한 세부사항을 부령으로 위임한 바, 적재불량 등 단속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
ㅇ (개정내용) 운행 중인 화물차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위반사실 확인서”를 관할 관청에 통지토록 하고,
- 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 |
<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 경위 >
▪ 화물차 안전강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준을 마련키로 안전운임委에서 의결(’21.7)
* (구성) 물류산업과장, 교통안전공단, 화주 업계,
- 8~9월간 총 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화물의 종류별 적재방법에 대한 의견수렴 |
⑴ 폐쇄형 적재함에도 적재물 고정 의무 부여(시행규칙 제21조의7제1호)
ㅇ (현행) 폐쇄형 적재함을 사용할 경우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충족하며, 적재물 고정 등에 대한 의무는 없음
ㅇ (개정) 폐쇄형 적재함 사용시에도 적재물이 쏠려 화물차가 쓰러지거나 전복되지 않도록 적재물 고정 등 조치를 하도록 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차량은 제외
⑵ 폐쇄형 적재함이 아닌 경우 적재기준 구체화(시행규칙 별표 1의3)
ㅇ (현행) 폐쇄형 적재함이 아닌 경우 덮개·포장을 해야 하며, 덮개·포장이 곤란한 5개 화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재기준을 적용하나, 이와 “유사한 화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재기준 부재
* ①건설기계, ②자동차(이륜차 제외), ③코일, ④대형 식재용 나무, ⑤대형 평면 화물
- 별도의 적재기준을 적용하는 5개 화물에 대해서도 결속장비 규격․결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적재안전 확보에 한계
ㅇ (개정) 덮개·포장 의무가 있는 화물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적재방법*을 규정하고, 사고 위험이 큰 원형 단면 화물 및 적재함내 공간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고임목․받침목 사용 의무 부여
* 적재물이 주행 중 쏠리지 않도록 중량배분을 고려하여 무게중심이 적재부 중심점에 가깝게 적재
- 별도 적재기준을 적용하는 화물을 5개 → 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8개 품목 외에는 예외없이 덮개·포장 의무를 부여
* 적재방법 추가 품목 : ①콘크리트 말뚝, ②강관·철제빔, ③컨테이너
- 최근 사고가 있었던 코일의 경우 최소 4점 이상을 고정하고, 일정 규격 이상의 결속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화물의 종류에 따라 화물의 특성에 맞는 결속장비 규격․결속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⑴ 주사무소 이전을 위한 위수탁차주 동의 비율 완화(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
ㅇ (현행) 운송사가 주사무소를 타 시·도*로 이전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수탁차주 전원의 동의서 첨부 필요
* 시·도내 주사무소 이전은 신고사항으로, 위·수탁차주 동의서 첨부 불필요
- 이에 따라, 경영 효율성이 지나치게 저해되고, 사업자가 변경되는 전부 양도의 경우에도 위수탁차주 50%의 동의인 점을 감안시 위수탁차주 전원의 동의는 과도하다는 업계 의견
ㅇ (개정) 주사무소 이전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시 첨부서류를 위수탁 차주 전원의 동의서 → 50% 이상의 동의서로 완화
⑵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완화(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제2호)
ㅇ (현행) 대폐차는 신고일부터 15일이내 해야 하며, 신차 출고지연 등 일부 예외 사유에 해당시 3개월 이내 대차
※3개월 이내 대차 가능 사유(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제10조제1항) ①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로서 출고지연 등으로 대차할 수 없는 경우 ② 위·수탁계약 기간 중 위·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차량이 폐차된 경우 ③ “위·수탁계약 해지관련 등 소송”으로 대폐차하는 경우 ④ 그 밖의 관할관청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천재지변 등) |
- 최근 반도체 수급문제에 따른 신차 출고지연으로 기한내 대폐차가 어려워 업계에서 대폐차 기한 연장을 지속 건의
ㅇ (개정) 예외 사유에 따른 대폐차 기한을 3개월 → 6개월로 연장
※ (참고) 대폐차 기한 개정 연혁 | 시행일 | ’04.6월 | ’04.11월 | ’07.12월 | ’09.3월 | ’15.2월∼ | 대폐차 기한 (원칙/예외) | 30일 / 60일+30일 | 6개월 / - | 4+2개월 / - | 6+2개월 / - | 15일 / 3개월 | |
□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 ’21. 10월
□ 규제심사·법제처심사 : ‘21. 12월
□ 차관·국무회의 상정(시행령) : ’21. 12월
□ 개정·공포 : ‘22.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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