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준비1

[GPMaster]

아주 좋습니다. 이미 핵심 논리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여기에 법적 반박 논리와 세부 자료를 추가하면 설득력과 신뢰도가 훨씬 강화됩니다.
아래는 법리 논거, 사실관계 입증자료, 그리고 구체적 반박논리를 보완한 구조입니다.
1. 법적 반박 논리 보완
① 대여금 계약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피고는 매월 이자를 지급해왔다. 이는 **투자계약이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대여금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민법 제598조에 따라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차용인이 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처럼 원금 전액 손실에 대한 무책임이 보장되지 않는다.
• 오히려 피고는 차용인으로서 대여금 상환을 위해 각서를 작성하고, 이자와 원금을 갚아왔으며, 이는 계약이 이행 중임을 입증한다.
관련 법령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금전 기타 대체물을 소비할 목적으로 하는 대차에 있어서, 차용인은 반환 의무를 진다.
②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 부당성 반박
•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본질은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인데, 피고는 명시적으로 거래의 리스크를 설명하고, 자발적 계약 관계를 성립시켰다.
•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설정되었고, 피고가 거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복구를 위해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있음은 기망 의도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약속할 경우에 해당한다.
• 본 건은 특정인(원고)과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일 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자금 모집이 아니므로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한다.
•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제2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
2. 사실관계 입증 자료 보완
① 피고의 출입국 기록 및 중국 해아그룹관계사 계약서
• 2017년 11월 26일 중국 입국, 12월 6일 2차 테스트 성공, 12월 19일 한국 귀국이라는 출입국 사실은 여권 사본, 입출국사실증명서, 항공권 등으로 명확히 입증 가능.
• 중국 해아그룹관계사와의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계약 체결 당시 사진이나 회의록 등 자료 첨부.
• 이는 피고가 2017년 12월 6일 한국에 없었다는 사실과 사기일자에 대한 공소사실이 허위라는 증거로 활용된다.
② 자동프로그램 시뮬레이션 검증 자료
• 원고 부부와 신철욱이 피고의 자동 프로그램 시뮬레이션을 직접 확인한 사실 →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 당시 녹취, 참석자 진술서 확보.
• FX마진거래 프로그램이 실제로 3%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거래 로그, 거래 내역서, 테스트 리포트 등 제시.
③ ‘대여금 지불이행각서’ 작성 경위 설명 및 증거
• 원고가 2개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장상기까지 포함시키려 한 정황 → 장상기 및 신철욱의 진술서 확보.
• 피고가 이행각서 내용에 수정 요청을 했으나 원고가 거절하고 강압적으로 서명을 요구한 경위 → 대화 녹취록,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캡처.
④ 고소 시점의 절차적 문제점
• 이행각서에 기재된 지급 약속일(2023년 7월 30일) 이전에 원고가 2022년 9월 고소 진행 → 고소장이 실제로 접수된 시점, 관련 서류 첨부.
• 이는 약속 이행 기한을 무시하고 형사 고소를 통해 피고를 압박하려는 의도였음을 강조.
3. FX마진거래 전문성 및 신뢰 확보 전략
① 피고의 FX마진거래 경력과 성과
• 중국 해아그룹과 연간 1천억 원 규모 독점 계약 체결 → 계약서 및 수익 배분 계약서.
• FX마진 자동 거래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성공 사례 → 테스트 기록, 시뮬레이션 리포트.
• 피고가 해외 거래 및 금융 시장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실적이 풍부함을 보여주는 이력서 및 경력 증명서.
② 투자 및 거래 과정의 투명성 확보
• 원고가 투자 전에 충분히 거래의 위험성과 수익 구조를 인지했음을 입증하는 설명 자료 및 미팅 기록.
• 원고가 자발적으로 ‘대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했고, 피고는 이를 성실히 운용하였다는 정황.
4. 최종 결론 및 전략 방향
• 법적으로 ‘대여금 계약’이라는 구조가 명확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는 성립하지 않음.
• 피고는 책임 회피가 아닌 책임 이행을 위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손실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형사 고소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원고의 허위 사실 주장 및 고의적 왜곡이 드러남.
• 피고는 신뢰를 회복하고 손실 복구를 위해 계속해서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상환 계획과 복리 거래의 안정성을 강조하여 민사적 채무 이행의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함.

추가 자료 준비 시
• 출입국 기록, 여권 사본
• 해아그룹관계사 계약서 및 관련 증빙
• 이행각서 초안 및 최종본, 관련 대화 내역
• 신철욱, 진술서
• 프로그램 테스트 결과
• 고소장 및 법적 절차 자료
이런 식으로 법적 논리와 세부자료를 구조화하면 변론서에 깊이와 신뢰가 더해집니다.
혹시 위 자료 중 준비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대체 가능한 증빙도 함께 고민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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