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한국 노인 빈곤율 40% ‘OECD 1위’는 통계의 착시，노인빈곤율이 21%로 뚝 떨어졌다."

[iscamp]

“68세 月 평균소득 180만원…한국 노인빈곤율　４０．４％

OECD 중 최고，고용률　３４．９％”

이학준 조선기자　2023.06.04 10:51

한국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오태희 한국은행 과장과 이장연 인천대 조교수는 전날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은 1991년 72세에서 2021년 86세로 늘어났다. 그러나 미성숙한 공적·사적 연금 제도, 퇴직금 중간 정산, 기대수명 증가, 저축 부족 등으로 ‘시니어 보릿고개’를 경험하는 노인이 많다는 분석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65세 이상 고용률도 2021년 기준 34.9% 수준으로 OECD 중 1위다. 돈을 벌기 위해 늙어서도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논문은 “경제적 안정을 이룬 뒤 자발적으로 더 빠른 시기에 은퇴해 더 많은 여가 생활을 보내는 주요 선진국 고령자와 달리 우리나라 고령자는 상당수가 생애 후반부를 가난한 저임금 근로자로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 작년 기준 우리나라 68세 근로자들 월 평균 근로소득은 180만원으로 58세(311만원)보다 42%나 적었다. 50세 노동시장 참가율은 97%, 이들 월 평균 근로소득은 371만원이지만 이후 계속 하락해 75세 때는 27%가 일하고 근로소득은 139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고령 근로자들은 오랜 기간 일해온 주된 일자리·산업에서 벗어나면 첫해 월 소득이 20% 이상 하락하고, 2년 뒤에는 약 35%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들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비율이 작년 17.5%에서 2070년 46.4%로 높아진다는 전망을 고려하면 노인 빈곤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논문 저자들은 “정부는 고령층이 일자리 정보를 한층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고령자가 오랜 기간 근무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소득의 급격한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자산의 46% 가진 ‘파워 실버’… 경제 주무르는 큰손으로  =2023.06.04발표

"한국 노인 빈곤율 40% ‘OECD 1위’는 통계의 착시，노인빈곤율이 21%로 뚝 떨어졌다."

입력 2023.07.01. 03: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7년 부동산 자산 상태 등을 포함해 다시 노인 빈곤율을 가처분소득（부동산）을　포한해　계산하니　노인빈곤율은　２１％로　뚝　떨어진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어르신들./뉴스1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미국이나 일본 노인에 버금가는 상당한 부를 가졌는데도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이유가 뭘까.

학자들은 ‘통계의 함정’을 지적하고 있다. OECD가 정의하는 빈곤율은 ‘절대 빈곤율’이 아닌 ‘상대 빈곤율’로, 중위소득 50% 미만인 노인이 얼마나 많은지를 통계로 낸다. 이때 ‘소득’은 ‘가처분 소득’이다. 매월 들어오는 소득에서 세금 등 필수적 지출을 뺀 나머지 소득이 전체 중위값(일렬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보다 적으면 빈곤한 상태로 분류된다는 의미다. 소득만 따질 뿐 고령층이 보유한 부동산 같은 자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은 한국 사회의 특징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연구를 주도했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건강 만족도 등까지 고려한 다차원 분석을 해보면 소득도 자산도 없는 실질적 빈곤 노인은 10명 중 2명 수준”이라면서 “실제와 괴리가 큰 OECD 노인 빈곤 통계에 기초한 노인 복지정책을 수립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２０２３．７．１　한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