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어린이집과 자율형 어린이집

[유레카]

 

  공공형어린이집과 자율형어린이집을 통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육품질을 향상시키고, 어린이집의 질을 제고하며, 부모에게 어린이집 선택권을 확대해주고자 한다. 이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고 발전해나갈지, 아이와 교사 그리고 부모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될 지, 보건복지부 이재용 정책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부는 보육서비스 공급의 상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어린이집의 질 제고와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간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의 일환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면서, 국공립 수준의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공공 보육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는 운영 모형을 창출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2011년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년간 전국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90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자는 평가인증 점수, 놀이터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구비 및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전문성, 보육료 수급 영유아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이 된 어린이집에는 정원 규모에 따라 매월 96만원에서 824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원아 확보의 인센티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운영과정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아 등의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부모로부터 추가로 받은 보육료를 받지 않도록 하여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보육교사에게는 국공립 보육교사 1호봉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하여 우수한 보육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의무화, 표준보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보육비용, 보육과정 운영에 있어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받으면서 부모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보육비용 상승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과 일부의 우려를 고려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보육비용은 현행 시도별 수납한도액의 1.5배 범위 내에서 해당 시도별로 정하도록 하였고, 시범사업자 선정 요건은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자의 선정요건과 동일합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2012년 3월부터 3년간이며, 시범사업 기간 중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경우에는 추진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관심과 경쟁을 유도하고,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공공 보육기능을 보다 충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보육비용 인상과 보육서비스 품질간의 상관관계, 보육비용 자율화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에 대한 현장 검토를 하자는 취지이므로 단기간 내에 정책적인 변화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에 선정된 어린이집에는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위해 정원 규모에 따라 매월 96만원에서 824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기능보강비, 처우개선비 등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2012년도부터 지원 계획인 어린이집 시설 현대화 예산, 교재·교구비 예산을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폭넓은 홍보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원아 확보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에 선정된 어린이집은 보육비용, 보육과정 운영에 있어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정부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은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과 만5세 공통과정의 도입은 모두 이러한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보육서비스의 품질을 전반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만5세 공통과정은 육아기관, 지역에 구별 없이 우수한 보육교사가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육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감안하여,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전환을 위한 준비단계가 아니라 제한된 보육료 인상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현장 검토에 국한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책 추진의 주안점은 공공형 어린이집 내실화를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둘 것입니다.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증하고, 그 결과는 부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충분히 알리면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후 단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이 당초 의도한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어린이집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어야 하며,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어린이집이 정부에서 제시한 운영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지자체·(재)한국보육진흥원에서 참여 어린이집에 관심을 가지고 보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 지속적인 컨설팅과 교육, 사후 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보육진흥원과 지자체 공무원이 합동으로 일정 수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수시로 점검하여 운영기준의 성실한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해 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참여하는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 등이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를 선도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성공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재정적·행정적 지원 외에 현장에서 보육정책을 실천하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의 보육교직원, 보육정보센터 등의 현장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와 현장이 함께 소통하고 보조를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보육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보육품질 향상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2012년도부터는 보육교사의 처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육수요가 높은 맞벌이 부모 등의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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