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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무아미타불 원문보기 글쓴이: 색즉시공공즉시색
오늘 글은 대단히 심각하고 시급한 내용입니다.
아래에 올릴 이 글의 원문은 '한류열풍 사랑'카페의 이휘영님이 올리신 글로 인터넷상에 일부 퍼졌으며, 아고라에도 한두 차레 올라와 일부 님들은 읽으셨을 수 있습니다.
엇그제 일본의원 3명이 '독도'를 방문하겠다는 '쌩쑈'를 벌린 사건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숨은 목적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 내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비록 제가 작성한 글은 아니지만 님들이 보시기 쉽도록 재편집하여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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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글 내용이 '국토와 국익'에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며, 우리 국민들 모두가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할 심각한 내용이기에 제가 글을 올려왔던 '아고라 게시판'에 모두 올릴 계획입니다.
아고라 운영자께서도 이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시라면 글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글삭제'를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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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한표추가'도 사람인지라 아래에 올릴 이 글의 내용은 써핑 중 어렴풋하게 지나가는많은 화면들 중 일부 블로그에서 언급되는 것을 설핏 보았을 뿐이었다.
그러다...이번에 일본의 꼴통 우익의원 쪼가리들이 '독도시찰'을 이유로 '쌩쑈'하는 모습을 보았고, 저들의 저러한 행동의 목적 또한 방송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떠들어대는 '독도영유권의 국제 이슈화'로만 생각했었다. 그 와중에 아래의 글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감추어진 또 다른 목적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이 아래 글의 내용이란 바로 " 일본과 중국에 빼앗기게 생긴 대한민국 영토 - 대륙붕 " 이다.
이 글을 보고 '탄핵한표추가'는 머리 속이 하얗게 될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이 나라의 정권에 대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으며, 지금 이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이틀밤을 고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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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복잡한 생각 중에
① 제일 첫 번째 내용 은 "왜 이 시점에 일본이 스스로 성과가 없을 것을 예측하면서도 쑈를 했느냐"는 것이다. 독도문제는 그들 입장에서도 '장기레이스'이다. 하루이틀내에 결판이 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그들도 잘안다. 일본국내 정치적상황 타개 및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 왜 굳이 지금 시점이냐?" 라는 의문점이었다. 그리고 이 글에서 그 이유 를 알 수 있었다.
새삼스럽지도 않은 독도문제를 이처럼 가시화시키는 '이벤트'를 벌인 목적은 한국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자극시켜 해프닝을 만들어 냄으로써 '성동격서' 즉, 자기들 이 노리는 단기간내의 영토확장을 감추려는 목적이며 나아가서는 독도까지도 이슈 화 시키고, 북한처럼 '원전폭발'로 야기된 일본 내부의 정치적 문제를 잠재우려는 이중삼중의 목적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청화대' 및 장관급이 맞대응한 것은 그들의 잘자여진 계략에 춤을 추어댄 꼴 밖에는 안되었다는 점이 한국 정치/외교의 한계성을 드러내기만 했을 뿐이다..
② 두 번째 내용 은 2009년에 벌어졌던 '간도반환소송'이었다. 국내의 어떠한 언론사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던 그래서 해외 몇몇 지식인들과 네티즌 들이 겨우겨우 힘들게 마감 3일전에야 가까스로 이루어낸 '국토회복을 위한 싸움' 이었다. 300여명에 가까운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어느 곳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 처하지 않았었다. ▶謹弔◀ [초긴급보도] 간도반환 소송시한 3주밖에 안남았습니다
③ 세 번째 는 어느나라의 부처인지 정체성이 모호한 '외교통상부' 이다. 아이티나 리비아에서 극명하게 보여준 '자국민 보호임무'에 대한 '책상머리 행정위주 의 '업무태만과 방기 행위', 자국민의 이익과 건강을 팽개쳐둔 채 타국에 대한 이익 공여로만 점철되어 졸속으로 진행되는 각종 FTA 정책추진, 장관 딸 및 기타 주요인사 의 자녀들에 대한 특채/인사처리에서 보여준 오만하고 배타적인 '자기들 챙기기', '상하이 여간첩? 사건'에서 보여준 보안의식 수준의 현주소와 검운 로비에 범벅이 된 더러워질대로 더러워진 모습 등등등...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파견나와 있는 '외교통상부'인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잘못 협상해서 국토인 '바다'를 일본과 중국에 상납하다시피 바쳐버린지 얼마나 되었는가? 이 외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파견나와 근무하고 있는 '외교통상부'라는 곳의 일처리는 언제나 언제까지나 이 모양이다.
④ 네 번째 는 '노르웨이'와 '뉴질랜드'...그리고 '김순덕 씨'가 생각났다. '이민'이라는 단어가 절실히 생각났다는 그런 이야기이다.
김순덕씨를 기억하실 수 있으실런지... 1999년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에서 아들 잃은 김순덕(42. 88 서울올림픽 국가대표 하 키선수) 씨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던 그 님은 참사이후 졸속으로 처리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각종 대형이슈들...그리고 매번 나오는 똑같은 개소리...
'이민'가고 싶다. 꼬리표를 이제는 떼어버리고 싶다.
하긴 '민족주의'라는 포장도 빛을 바랜지 오래이다. 누가 언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다문화 짬뽕 민족'아닌가? 직면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언제나 그래왔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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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글이 깁니다. 기분 드러븐 '개빙신'네 영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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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4일(화) KBS1에서 방송한 ‘시사기획 KBS 10’을 보는 내내 속에서 열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사기획 KBS 10 <한·중·일 대륙붕 삼국지> 방송내용 주소: http://news.kbs.co.kr/tvnews/ssam/2011/06/2307650.html (방송내용이 '차단'될 경우 이 주소를 사용하십시요.)
한·중·일 대륙붕 삼국지
잊혀진 해양 영토 제 7광구. 1970년대 제 2의 페르시안 걸프로 불려졌던 대륙붕 제 7광구를 둘러싸고 현재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일간 영토 싸움을 취재했다. 70년대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조약을 맺은 대륙붕 7광구는 일본의 거부로 25년째 석유탐사가 이뤄지지 못한채 잊혀진 영토가 돼버렸다. 한.일 공동 개발 협정이 끝나는 2028년까지 남은 시한은 이제 17년, 공동 개발 협정이 끝나면 7광구는 어떤 운명을 맞게 되는가? 일본이 7광구 개발을 거부하는 의도와 한국 정부의 소극적 대처를 취재했다.특히 UN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륙붕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각국에 대륙붕 영유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10년간의 조사와 준비 끝에 UN에 제출할 문서를 작성한 한국은 마지막 순간에 정식 문서대신 8장짜리 예비정보라는 문서로 제출했다. 예비정보는 대륙붕을 조사할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없는 국가들을 위해 UN이 임시적으로 만든 제도다. 7광구뿐만 아니다.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서해 대륙붕은문제가 더 일찍 터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이 서해를 중국의 4대 에너지 자원지역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면서 서해 석유자원 탐사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의 마찰을 우려한 한국 정부의 해양영토 전략을들여다 본다.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침묵하면 진다는 해양법 전문가의 진단은 조용한 한국 외교의 그늘을 보여주고 있다.
입력시간 2011.06.15 (00:59) 최종수정 2011.06.16 (19:26)
6월14일(화) ‘시사기획 KBS 10’에서 다룬 내용은
첫째, 우리의 해양 영토인 ‘대륙붕 제7광구(JDZ)’ 가 외교통상부의 대단히 잘못된 대처 로 일본에 넘어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과
둘째, 서해 대륙붕 역시 정부(외교통상부 등)의 잘못된 대처로 중국으로 넘어갈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방송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1.‘대륙붕 제7광구(JDZ)’ 2007년 8월 2일 북극해 대륙붕에 러시아가 자국의 국기를 꽂고 러시아 영토라고 선언합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가 강력 반발합니다. 이처럼 대륙붕을 두고 벌이지는 영토 분쟁은 오래전 부터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역시 일본, 중국과 대륙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UN은 세계 곳곳에서 대륙붕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1999년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탐해2호라는 탄성파를 발생시켜 땅 속의 구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최신 장비가 장착되어 있는 탐사선을 동원해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 조사에는 2006년까지 7년간 약 20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되었고, 조사를 끝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08년 10월경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할 수백쪽에 달하는 최종 영문 보고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합니다. (각국은 보고서를 2009년 5월 12일까지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였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최종 영문 보고서>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식 문서'를 제출한 51개국 목록 중에 한국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이 제출한 ‘예비정보' 문서는 겉표지를 포함한 단 8장으로, 제7광구(JDZ)가 왜 우리 영토인지 근거는 언급하지 않은 채, 마지막 장에 단지 한국의 대륙붕 경계가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만이라고 표기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제출한 8장 짜리 '예비정보' 문서>
이에 반해 일본은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수백쪽에 달하는 조사자료를 제출해 일본 영토의 2배에 가까운 대륙붕을 일본의 영토로 신청합니다.
당시 대륙붕 '정식 문서' 제출과 관련된 민간 자문단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인 김영구 전 해양대 법학과 교수는 당시 정부가 ‘예비정보’ 문서조차도 내지 않으려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은 대륙붕 영유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죠. 그런데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은 이런 일본의 주장, 논리를 받아들여, 우리 정부 내에 UN에 대륙붕 문서를 제출할 권한이 한국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관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식 문서' 제출 시한(2009년 5월 12일)이 2년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외교통상부는 아직 '정식 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륙붕 문서 제출과 관련한 민간 자문 회의도 또 추가조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김현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한국이 '정식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는 21명의 심사위원이 있는데, 이 21명의 심사위원 중에 유일한 한국인 심사위원인 박용안 서울대 명예교수가 있다고 합니다. 박 교수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정식문서'를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박 교수는 특히 한국이 '정식 문서'가 아닌 '예비정보' 문서로 제출한 것에 대해 'UN대륙붕 한계위원회' 심사위원들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한국처럼 잘사는 나라가, 그리고 대륙붕을 조사, 탐사할 능력이 있는 나라에서 '정식 문서'가 아닌 '예비정보' 문서를 낸 것은 이상한 게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기자가 2011년 6월 3일 김선표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장에게 아래와 같이 묻습니다.
김선표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장의 답변 : 내야죠. 내기 위해 검토하는 것이죠.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선표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장의 답변 : 올해 검토 일정을 봐야 합니다. 문서가 방대하거든요. 올해까지 검토를 일단 끝내 놓고요. 여하튼 낼 겁니다.
김선표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장의 답변 : 검토 했지요. 계속.
외교통상부 직원의 답변을 보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2000년부터 대륙붕 조사, 탐사를 시작해 7년간 약 20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되었고, 조사를 끝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08년 10월경에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할 수백쪽에 달하는 최종 영문 보고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니요.
'정식 문서' 제출 시한(2009년 5월 12일)이 2년이나 지났는데, 도대체 검토하는데 무슨 시간이 그리도 오래 걸리는 것일까요.
이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할 최종 영문 보고서를 2008년 10월에 외교통상부에 전달했으면 '정식 문서' 제출 시한(2009년 5월 12일)까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서 심사를 다 한 후에 '정식 문서'를 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외교통상부는 '정식 문서'를 제출할 마음이 있기나 한 것일까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루 빨리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정식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은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셨을 지도 모릅니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을 방송했는데, 어떻게 이리도 조용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언론들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야당 등 정치권도 난리 부르스 정도는 최소한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조용할 수 있는거지"
이 방송이 나간 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뉴스엔, 뉴시스, 경기북구일보, 투데이코리아 단 4곳만 '시사기획 KBS 10'이 방송한 제7광구에 대해서 기사를 썼더군요. 그것도 본방송을 하기 전 방송의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였습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기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독도에 새로운 도로명 주소(동도 - '독도 이사부길', 서도 - '독도 안용복길')가 생겼다는 기사는 수 없이 많더군요.
독도문제에 대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보였던 언론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언론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보도해야 할지 모르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는 냄비근성이 있는 것일까요?
14일(화) ‘시사기획 KBS 10’에서 제7광구에 대한 방송을 한 후에, 다른 언론들의 반응이, 우리 사회의 반응이 이렇게 무관심할 거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사기획 KBS 10’에서 2009년 9월 15일에도 제7광구(JDZ)에 대해 보도 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에도 지금처럼 그 어떤 언론도, 정치권도, 사회도 무관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별 다를 것이 없을 거라 생각한 것이죠.
만약 2009년 9월 15일 ‘시사기획 KBS 10’이 보도한 제7광구에 대해 언론들이, 정치권이, 우리 사회가 관심을 보였다면 외교통상부가 지금까지 밍기적 밍기적 거리며 '정식 문서'를 감히 제출하지 않고 있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KBS가 보도한 제7광구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정식 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UN대륙붕 한계위원회'는 제7광구는 일본의 해양 영토라고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해양 영토 제7광구를 일본에 그대로 갖다 받치는 꼴이 되겠죠. 그 때가서 난리를 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루 빨리 외교통상부가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정식 문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겠지요.
어떤 분이 DAUM 이슈청원란에 아래와 같은 청원을 만들어 놨더군요. 아래 주소를 눌러 서명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우리의 영토...'제7광구'를 지켜주세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8380
2.서해 대륙붕
방송에서 문제는 7광구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서해 대륙붕은 7광구(JDZ)보다 문제가 더 일찍 터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4년 7월 한국석유공사는 서해 2광구 유망 지역을 시추하기 위해 탐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중국의 반대로 끝내 시추는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산업자원부는 외교통상부와 협의해 한국석유공사에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그런데 2년 뒤 이번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중국이 미국의 석유회사(Devon)와 군산분지(중국은 남황해분지라고 부름) 주변을 탐사, 시추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중국이 미국의 석유회사(Devon)와 공동으로 한중 중간선 바로 옆에서 시추를 준비중이니 맞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산업자원부에 보냅니다. 중국광구와 우리의 2광구는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응 시추는 물론 탐사조차도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 정부와의 마찰을 우려한 외교통상부의 반대 의견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2008년 중국 해양석유공사와 미국 Devon사는 시추를 했고, 시추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외교통상부 입장에서는 이것 저것 생각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남북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인데, 이런 중국과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중국이 하는 것 만큼의 탐사, 시추는 우리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중국이 하는 것에 비례해 탐사, 시추를 하는데 중국이 한국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10년 1월 21일 중국은 남황해분지(한국은 군산분지라고 함)를 중국의 4대 에너지 자원지역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면서 서해 석유자원 탐사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사기획 KBS 10’의 기자는 취재 도중 우리 정부가 해양 영토 개발에 얼마나 소극적인지 엿볼 수 있는 사건을 얘기해 줍니다.
기자는 2011년 4월 한국 영해 내의 자원탐사 현장을 동행 취재하기로 사전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항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연구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해양자원에 대해 탐사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방송을 통해 일본과 중국이 알면 곤란하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기자가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개발과의 공무원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해당 공무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정부는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왜 이리도 일본,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왜 이리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늘상 말해오던 조용한 외교의 실체인가요.
방송에서 김영구 전 한국해양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한 말을 끝으로 글을 맺습니다.
교류예산이 년 6억원씩이나 되는군요.. 다...어디에 쓰는 걸가요?.
▶謹 弔◀
작년 10월16일 검찰의 강압수사로 자진하신 아고라 '강서월짱깽쑥' 강경석님 故 '강경석 열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故 '문수스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故 '천안함 희생자'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전사자' 가 아닙니다...그냥 '희생자' 입니다
故 '금양 98호 희생자'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故 '한주호 준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故 '김대중 대통령'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故 '쌍용자동차 직원/부인'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故 '강희남 목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故 '박종태 열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故 '용산참사 희생자'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진실' 은 아직도 '암흑' 그대로 입니다
08년 5월26일 전주 촛불문화제에서 분신으로 촛불이 되신 이병렬씨 故 '이병렬 열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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