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여러분들의 찬성 의견 법무부 싸이트에 등록 바랍니다

[임실사랑]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여러분들의 찬성 의견 법무부 싸이트에 등록 바랍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위한 신원확인절차 간소화 및 출입국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보유정보의 활용 근거 마련

○ 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외국인등록증 부정 사용자나 각종 허가 신청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

한 제재방안 마련

○ 주한외국공관원 등 외국인등록 의무가 없는 사람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가능

○ 17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에게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신설

○ 불법체류외국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등에 출입․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

○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범죄경력 및 납세사실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재외국민의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과 미수범의 처벌 대상 확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3. 12. 20.~ 2014. 1. 29.(40일간)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31216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문(최종)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규제심사분석서 

첨부파일 및 의견 등록은 아래 법무부 싸이트 참조 바랍니다 ;

http://www.moj.go.kr 클릭 - 입법예고 클릭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클릭 - 의견등록 클릭

하면 됩니다.

[쓰레기 한류]

알겠습니다.

[조커씨]

링크를 들어갔는데 화면이 안뜹니다.

[임실사랑]

일부 내용 수정하였습니다.

[쓰레기 한류]

난민에 관한 조항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2년에서 3년 늘린다)이 핵심인 법안입니다.
무턱대고 찬성한다고 글을 쓰기보다, 그 난민조항을 삭제하거나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해달라고
민원을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국전사]

알겠습니다.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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