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3개 시 계약 현황 분석

[좋은정치시민넷]

좋은정치시민넷,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3개 시 계약 현황 분석

“3 시중 전주시 관내 계약 비율 61.3%로 가장 높아”

“익산시 전년대비 관내 계약 비율 증가했지만 전체 계약 금액은 감소”

“익산시 관내 계약 비율 반절 넘지 않아,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지역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전북 주요 3개 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지역별 계약 현황(일반회계)을 분석, 발표하였다. 좋은정치시민넷은 발표를 통해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물품구매, 용역에 대한 계약 현황을 분석한 이유를 시민의 세금과 국가 지원금으로 이루어진 지방재정이 계약을 통해 얼마나 지역으로 순환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단체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북 3개 시 2023년 지역별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주시가 관내 계약 비율이 61.3%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대비 6.5%p 증가하였다. 익산시 관내 계약 비율은 45.7%로 전년대비 5.5%p 증가하였으며, 군산시는 40.2%로 전년대비 2.5%p 감소하였다.

익산시 계약은 총 4,750건, 1,948.6억 원으로 전년대비 계약건수는 546건(19.1%) 증가하였지만, 금액은 168.7억 원(7.9%) 감소하였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공사 계약은 1,240건으로 전년대비 199건(19.1%)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총 840.2억 원으로 전년대비 117.2억 원(12.2%) 감소하였다. 관내업체와 계약한 것은 49.6%, 416.8억 원으로 전년대비 14.7%p, 82.3억 원이 증가하였다.

물품구매 계약은 총 2,404건에 628.9억 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98건(4.2%) 증가하였지만 금액은 95.1억 원(13.1%) 감소하였으며, 관내 업체 계약은 52.8%, 332억 원으로 전년대비 0.8%P, 56.4억 원 감소하였다.

용역 계약은 총 1,106건에 479.5억 원으로 전년대비 계약건수는 249건(29%), 계약금액은 43.6억 원(10%) 증가하였다. 관내 업체 계약은 29.5%로 전년대비 0.1%p, 13.6억 원 증가하였다.

분석결과 익산시 관내 계약비율은 45.7%로 전년과 비교하여 5.5%p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5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계약 금액의 경우 전주시와 군산시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반면 익산시는 감소하여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단체는 “향후 지자체와 공공기관 발주 사업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특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지역기업들이 관급공사 등에 적극 참여하고 성과를 내면서 지역민을 고용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선순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단체는 관내 계약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건설업, 전문건설업, 용역 관련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보다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정보공개방안 마련과 입찰, 조달, 정부계약 참여 방안 등 교육 사업등도 적극 병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단체는 “지자체장이 지역물품 활용과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지역 업체 지원과 지역물품 구매 활용 실적 등을 평가지표에 삽입하는 방안 등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방안 모색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라고 주문했다.

(별첨)좋은정치시민넷,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3개 시 계약 현황 분석

■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3개 시 계약 현황 분석 결과

○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3시의 공사, 물품, 용역 계약 금액은 전주시 3,645억 원, 익산시 1,949억 원, 군산시 1,648억 원이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전주시(659억원 증가)와 군산시(193억원 증가)는 계약 금액이 증가한 반면 익산시는 계약금액이 168억 원(8%) 감소하였다. 지역별 계약 현황은 전주시가 관내 계약 비율이 61.3%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대비 6.5%p 증가하였다. 익산시 관내 계약 비율은 45.7%로 전년대비 5.5%p 증가하였으며, 군산시는 40.2%로 전년대비 2.5%p 감소하였다.

전년과 비교하여 관내 계약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전주시이며, 반면 군산시는 감소하였다. 전주시가 관내 계약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재정이 계약을 통해 지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023년 익산시 종류별, 지역별 계약 현황 분석 결과

○ 2023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공사, 물품구매, 용역 계약은 총 4,750건 1,948.6억 원이다. 전년대비 계약건수는 546건, 13% 증가한 반면, 계약금액은 168.7억 원(7.9%) 감소하였다. 관내 계약 비율은 45.7%이며 전년대비 5.5%p 증가하였다.

○ 종류별로 살펴보면 공사 계약은 총 1,240건으로 전년대비 199건(19.1%) 증가하였으나 계약금액은 총 840.2억 원으로 전년대비 117.2억 원(12.2%) 감소하였다. 계약금액 중 관내업체와 계약한 것은 49.6%, 416.8억 원으로 전년대비 14.7%p, 82.3억 원이 증가하였다.

○ 물품구매 계약은 총 2,404건에 628.9억 원으로 전년대비 계약건수는 98건(4.2%) 증가하였지만 계약금액은 95.1억 원(13.1%) 감소하였다. 관내 업체와 계약한 것은 52.8%로 전년대비 0.8%P 감소하였으며, 반면 도외 업체와의 계약은 32.2% 전년대비 2.4%p 증가하였다. 물품계약의 경우 관내 계약비율이 줄고, 관외 계약비율이 증가했다.

○ 용역 계약은 총 1,106건에 479.5억 원으로 전년대비 계약건수는 249건(29%), 계약금액은 43.6억 원(10%) 증가하였다. 관내 업체 계약 비율은 29.5%로 전년대비 0.1%p 증가하였다. 용역 계약의 경우 관내계약 비율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지만, 관외 계약이 70.5%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 총평

○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3시 중 관내 계약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주시이며, 다음은 익산시로 나타났다. 익산시 경우 계약건수는 증가한 반면 계약금액은 감소하였다. 익산시 관내 계약비율은 45.7%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시민의 세금과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진 재정이 계약을 통해 지역 경제로 순환될 수 있도록 확대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 지방 중소도시는 민간 산업체 기반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비교하여 취약하므로 그만큼 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사, 물품구매, 용역은 지역의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최대한 지역에서 소화되고 순환되어 지역의 소득향상 및 일자리의 창출을 이루어야 한다.

○ 지역에서 진행하는 물품, 구매, 공사 등 지자체 계약 건에 대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예정 공사나 용역에 대한 사전 정보공개를 통해 지역업체가 사전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 방안 모색, 관내 업체가 조달청 3자 단가 계약 물품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컨설팅 진행, 조달청을 비롯한 다양한 전자입찰 정보 등을 지역업체에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업체들이 관급 공사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