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인제방지법 한나라당 경선 발목잡다.

[신망예]

박근혜 이명박 중 1명 경선불참보도 이유 있다.

경선과정이나 결과 여론지지도는 후보자의 선거출마나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참고 사항이지 절대적기준인 법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은 경선결과를 참고사항이 아닌 절대적 가치인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지금 한나라당에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 이는 후보자의 권리와 국민의 후보자 선택권 그리고 승리를 위한 수단에 하나를 버리는 비 민주적인 방법이다.

나는 일찍이 이 심각한 문제를 알고 있는 터라 사전에 인지시키기 위하여 여러 번 한나라당의 경선이 불가능하고 후보자는 탈당할 것이라고 주창하면서 현행 되로 라면은 탈당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결과라고 주장해 왔다. 마침 그 원인은 다르지만 홍준표의원이 박.이 후보 중 1명의 경선불참 가능성을 주장하여 다시 한 번 경선이 불가능하고 탈당해야 하는 이유를 쓰고자 한다.

이인제 방지법 때문이다.
<그 내용은 경선 참여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조항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법은 경선을 불가능하게 하고 후보자는 탈당을 해야 하며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의 선출을 막는 위험천만한 법률이다. 물론 세계에 유래가 없는 법률을 여론에 힙 입어 기득권세력에 이익을 보존하고 상대 정치인에 규제를 의식한 법률로서 위헌이 확실한 법률로 여.야 합작에 의하여 만들어진 역사에 길이길이 수치로 남을 위법성 악법이다.

국민은 누구나 정당의 선택권과 피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에 요체다. 이것을 제약하여 경선에 참여하면 즉시로 당선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는 한 당선이 확실한 증거가 뚜렷해도 출마하지 못하고 부정과 기득권세력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선되어도 그를 막을 방법이 없다. 국민들이 지지가 훨씬 높은 후보가 경선에 지면 그 후보자를 선택할 권리도 갖지 못한다. 그래서 국민의 지지가 적은 다른 후보가 당선될 수박에 없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이 법이 있기 전에는 탈당하여 출마하면 되지만 지금은 그 권리를 막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은 당선자 한사람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후보자는 끝까지 노력하는 권리를 상실하기 때문에 탈당하여야 한다, 그 후 열심히 끝까지 노력하다가 최후 결정을 하면 된다. 만약 손학규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도 결과가 조금만 불투명해도 경선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 왜냐 하면 수시로 변화는 정국구도 속에서 많은 기회가 남아있는데 그 기회를 앞당겨 포기할 바보가 과연 있겠는가? 혹자는 당을 위해 희생하라고 외치지만 희생도 끝까지 경쟁하다가 포기하는 자연스러워야 된다.

이인제 방지법에 인식에 오류부터 시정해야

이인제의 경선불복은 이해당사자인 한나라당의 비판이나 이인제의원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탈당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단 이인제의원의 경우 경선당시 국민의 지지가 제일 높았고 경선패배 후에도 경선승자보다 패자인 이인제의원의 국민지지도가 제일 높았다. 이런 경우 이인제의원의 탈당과 대선출마는 한나라당 이인제 입장과 관계없이 정당한 민주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그 결과도 정권교체와 정당민주화는 물론 한국정치변화에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비판자들은 그런 이의원에 판단을 비판하여 실패한 정치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권의 후보자경쟁과 권력투쟁에서 패배하였지만 당시 정치의 주역 중 다른 이는 전부 사라지고 이인제의원만 정치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번 대선에서도 그의 역할은 상당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이인제 학습효과의 진실에 실체는 국민의 지지가 제일 높은 후보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혹은 그 후에라도 후보자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교체하지 아니하면 대선에 진다는 교훈이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한 이인제만 성공하고 반대 측 한나라당이나 정치주역들만 실패한다는 것이 교훈의 실체이다.

한나라당 경선은 이러한 민주적인 경선이 불가능한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적 방법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즉각 페기나 아니면 후보자들이 조기 탈당이나 분당하여 제 갈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야 후보자의 선택에 권리가 제한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선출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위헌성법)하에 서는 시간 낭비와 상호비방 모략만이 난무하여 정권을 다른 세력에게 넘겨주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이인제 방지법을 만든 위법적 행위를 사과하고 이인제와 500만 지지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는 길이 한나라당에 희망을 다시 갖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불법을 만든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실감하고 다시는 군사독재자들의 잔재를 이어받아 개인을 규제하고 핍박하는 법률은 만들지 말기를 바란다.

한나라당의 경선이 하루속히 민주적 방법으로 정상을 찾기를 기대한다.